경기도교육청 5개년 결산 시계열 분석2020 ~ 2024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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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개년 결산 시계열 분석

2020 ~ 2024 회계연도

이재정 교육감 시기 vs 임태희 교육감 시기 재정 운용 비교 분석

 

※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결산서 각 연도 (PDF) / 단위 : 백만원

※ 분석 기준일 : 2026년 5월

1. 분석 개요

본 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세입·세출 규모의 변화 추이, 재원 구조의 특징, 세출 기능별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2022년 7월 임태희 교육감 취임을 전후로 재정 운용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 자료: 경기도교육청 결산서 2020~2024 회계연도 (PDF 5개 파일)

• 주요 지표: 세입·세출 결산액, 세입 재원별 현황, 세출 기능별 현황, 순세계잉여금

• 교육감 구분: 이재정(2020~2021년), 과도기(2022년), 임태희(2023~2024년)

※ 2022년은 이재정 교육감이 상반기(1~6월), 임태희 교육감이 하반기(7~12월) 재임. 회계연도 전체 예산·집행이 혼재되어 별도 과도기로 구분함.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2-1. 5개년 세입·세출 추이

경기도교육청의 총 세입은 2020년 18.4조원에서 2024년 24.2조원으로 5년간 약 5.8조원 증가하였다(CAGR +7.1%). 세출은 같은 기간 17.3조원에서 22.6조원으로 5.3조원 증가(CAGR +6.8%)하였다.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 결산액(조원)	18.40	19.84	25.13	23.53	24.18
세출 결산액(조원)	17.32	18.51	22.34	20.93	22.58
세계잉여금(조원)	1.07	1.33	2.79	2.60	1.60
순세계잉여금(조원)	0.47	0.57	0.88	0.94	0.53
전년대비 세입 증감률	-	+7.8%	+26.7%	▼6.4%	+2.8%
전년대비 세출 증감률	-	+6.9%	+20.7%	▼6.3%	+7.9%

〈표 1〉 경기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조원)

 

2022년에 세입(25.1조)과 세출(22.3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급증 때문이다. 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구조상 2022년 법인세·소득세 호조가 경기도교육청 재정 규모를 일시에 끌어올렸다. 반면 2023년에는 국세 수입 부진으로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세입·세출이 동반 하락하였다.

 

2-2. 세출 집행률

2021~2024년 예산현액 대비 세출 집행률은 89.6~94.4% 수준이다. 매년 5~10%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3. 세입 재원별 분석

3-1. 재원 구조의 특징

경기도교육청 세입의 약 70~79%는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이처럼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세 수입 변동이 교육 재정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자체수입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다.

 

재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조원)	18.40	19.84	25.13	23.53	24.18
중앙정부이전수입	13.29	14.74	19.75	16.15	16.87
(비중)	72.3%	74.3%	78.6%	68.6%	69.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0	3.49	3.74	3.50	3.38
자체수입	0.24	0.46	0.26	0.26	0.23
기타수입·이월금	1.56	1.07	1.33	2.80	2.61

〈표 2〉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 (단위: 조원)

 

3-2. 핵심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국세 흐름에 직접 연동된다. 2022년 법인세·소득세 급증 → 교부금 폭증(+34.0%), 2023년 국세 급감 → 교부금 폭락(-18.2%)이라는 극단적 변동성이 경기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가장 큰 리스크다. 자체수입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한 현 구조에서는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 세출 기능별 분석

4-1. 기능별 세출 현황

※ 2022년부터 기능별 분류 개편 — 인건비가 인적자원운용에서 분리 신설됨. 분석 일관성을 위해 합산 표기

 

기능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 합계 (조원)	17.32	18.51	22.34	20.93	22.58
인건비·인적자원운용 ①	8.84	9.64	10.53	11.15	12.06
교수학습활동지원	0.92	1.13	1.27	1.42	1.17
교육복지	1.74	1.63	1.47	1.46	1.60
보건급식	1.03	1.06	1.02	1.01	0.98
학교재정지원관리	2.15	2.26	2.47	2.47	2.69
학교시설여건개선 ②	1.87	1.68	1.92	2.50	3.35
재무활동 ③	0.37	0.82	3.33	0.32	0.33
기타(행정·기관운영 등)	0.41	0.28	0.31	0.61	0.40

〈표 3〉 세출 기능별 결산 현황 (단위: 조원)

① 2020~21 인적자원운용에는 인건비 포함. ② 학교시설여건개선 = 학교 신·개축, 리모델링 포함. ③ 2022년 재무활동 급증은 특별회계 전입 등 일시 요인.

 

4-2. 기능별 구성비 변화

세출 규모 자체의 증감은 교부금 변동이라는 외생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비(비율)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능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건비·인적자원운용	51.0%	52.1%	47.2%	53.3%	53.4%
교수학습활동지원	5.3%	6.1%	5.7%	6.8%	5.2%
교육복지	10.0%	8.8%	6.6%	7.0%	7.1%
보건급식	5.9%	5.7%	4.5%	4.8%	4.3%
학교재정지원관리	12.4%	12.2%	11.1%	11.8%	11.9%
학교시설여건개선	10.8%	9.1%	8.6%	11.9%	14.8%
재무활동	2.1%	4.4%	14.9%	1.5%	1.5%
기타	2.4%	1.5%	1.4%	2.9%	1.8%

〈표 4〉 세출 기능별 구성비 (전체 세출 대비 %)

5. 교육감별 재정 운용 비교

임태희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에 취임하였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재정 교육감 시기(2020~2021)와 임태희 교육감 시기(2023~2024)를 각각 평균내어 비교한다. 2022년은 두 교육감이 혼재된 과도기로 별도 처리한다.

 

항  목	이재정 시기 (2020~21 평균)	임태희 시기 (2023~24 평균)	증감
세입 결산액(조원)	19.12	23.86	▲4.74
세출 결산액(조원)	17.92	21.75	▲3.83
순세계잉여금(조원)	0.52	0.74	▲0.22
인건비·인적자원운용	9.24조 (51.5%)	11.60조 (53.3%)	▲2.36조
학교시설여건개선	1.78조 ( 9.9%)	2.93조 (13.4%)	▲1.15조
학교재정지원관리	2.21조 (12.3%)	2.58조 (11.8%)	▲0.37조
교육복지	1.68조 ( 9.4%)	1.53조 ( 7.0%)	▼0.15조
보건급식	1.04조 ( 5.8%)	0.99조 ( 4.6%)	▼0.05조
교수학습활동지원	1.02조 ( 5.7%)	1.29조 ( 5.9%)	▲0.27조

〈표 5〉 교육감별 세출 주요 기능 비교 (평균 기준)

 

5-1. 가장 두드러진 변화: 학교시설 투자 급증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이재정 시기 평균 1.78조원(세출의 9.9%)에서 임태희 시기 2.93조원(13.4%)으로 64.6%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3.35조원으로 이재정 시기 최저치(1.68조)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는 노후 학교 시설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속, 신규 학교 건축 확대 등 시설 중심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5-2. 교육복지 비중 감소

교육복지 예산 비중은 이재정 시기 9.4%에서 임태희 시기 7.0%로 2.4%p 낮아졌다. 절대 금액도 1.68조에서 1.53조로 감소하였다. 다만 2024년에는 1.60조로 반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한시 사업 종료 등 외부 요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3. 인건비 지속 증가

인건비(인적자원운용 포함)는 8.84조(2020) → 12.06조(202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 정책과 무관하게 교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구조적 상승이다. 세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조는 가용 정책 예산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다.

6. 학교시설 투자 확대와 감사원 지적 사항

6-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출범시킨 대규모 학교시설 개선 프로젝트다. 전국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총 18.5조원 투입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의 최대 수혜 및 집행 기관으로, 이재정 교육감 시기에 사업 설계·발주가 이루어지고 임태희 교육감 시기에도 계속 집행 중이다.

 

6-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결과 (2025년 3월 13일)

감사원은 2025년 3월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다음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적발하였다.

 

구분	감사원 지적 내용	추정 손실 규모
①	불필요한 개축 (리모델링으로 충분한 학교를 예산 소진 목적으로 철거·신축, 사업량의 50% 개축)	최대 2,916억원
②	중복 투자 (시설 개선 완료 학교, 폐교 예정 소규모 학교 사업 대상 포함)	96억원
③	민간투자(BTL) 방식 부당 도입 (재정 충분함에도 BTL 강행, 향후 20년간 임대료·운영비 추가 지출)	777억~1,374억원
합계	예산낭비 및 추가 비용 합산	최대 약 4,386억원

〈표 6〉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지적사항 (2025.3.13 발표)

 

6-3. 시사점: 대규모 시설 투자의 구조적 리스크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예산 집행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다. '예산 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늘렸다'는 적발 내용은 학교 건축·리모델링 분야가 이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을 방증한다.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이 수백 개 학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입찰 담합, 특혜 수주, 감리 부실 등의 리스크를 내포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저경력 시설직 공무원이 수백억대 대형 공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적된 바 있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체 종속 우려가 제기되어 있다. 학교시설 예산이 3.35조원(2024년)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집행 과정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공개가 더욱 중요해졌다.

7. 종합 분석 및 시사점

7-1. 재정 운용의 외부 의존 구조

경기도교육청 세입의 70% 이상이 국세 기반 교부금에 의존한다. 2022년 교부금 급증(+34%)과 2023년 급감(-18%)이 보여주듯, 국세 경기에 따라 교육 재정이 급격히 요동치는 구조가 지속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중장기 교육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된다.

7-2. 교육감 교체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 변화

구성비 분석에서 임태희 교육감 시기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학교시설 투자 비중 확대(9.9% → 13.4%)와 교육복지 비중 감소(9.4% → 7.0%)다. 이는 교육감의 정책 기조 — 시설 중심 인프라 투자 강화, 복지 지출 재조정 — 가 예산 배분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복지 감소의 일부는 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라는 외생 요인도 작용하였다.

7-3. 학교시설 예산 확대와 재정 건전성

학교시설 투자는 노후 시설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예산 소진형 과잉 개축', BTL 방식 강행, 중복 투자는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자원이 낭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한 점은 긍정적이나, 예산 낭비가 없었다면 그 재원을 교육복지·교수학습 등 다른 수요에 투입할 수 있었다.

7-4. 향후 과제

• 교부금 의존 탈피: 안정적 자체 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 시설 예산 집행 투명성: 학교 신·개축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과정 전면 공개

• 이월 예산 최소화: 집행률 제고 및 불필요한 사업 선정 방지 체계 구축

• 교육복지 기반 유지: 시설 투자 확대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축소 방지

• 전문 인력 확보: 대형 시설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 시설직 확충

8. 참고 자료 및 출처

1. 경기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서』

2. 경기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서』

3. 경기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서』

4.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서』

5. 경기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서』

6.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2025.3.13

7. 아시아경제, "경기교육청 '그린스마트 사업' 불필요한 개축으로 2900억 낭비", 2025.3.13

8. 머니투데이, "석면 학교에 쓰라 했더니…멀쩡한 학교 부숴 신축, 수천억원 '펑펑'", 2025.3.13

9. 경인방송, "감사원, 경기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 수천억 낭비", 2025.3.13

 

본 보고서는 공개된 결산서 PDF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자료입니다.

 

학교시설 투자: 가장 두드러진 변화

이재정 평균 1.78조 → 임태희 평균 2.93조로 +64.6% 급증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노후시설 현대화,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학교' 건축 정책이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3.35조로 이재정 시기(최저 1.68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교육복지: 구성비 감소

이재정 시기 세출의 9.4%를 차지하던 교육복지가 임태희 시기 7.0%로 2.4%p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한시 사업 종료 영향도 있지만, 절대 금액 기준으로도 1.68조 → 1.53조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2024년 1.60조로 회복 중입니다.

인건비: 두 시기 공통으로 지속 증가

8.84조(2020) → 12.06조(2024)로 교육감 교체와 무관하게 매년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세출 비중은 51.5% → 53.3%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정책 여지를 제약하는 고정비 성격입니다.

재원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 여전

두 시기 모두 중앙정부이전수입(교부금)이 세입의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임태희 시기 기타수입(전년 이월금 포함) 비중이 높아진 것은 교부금 감소(2023년)에 따른 이월금 활용 증가 때문입니다.

종합 해석

두 시기의 세출 규모 차이(+3.83조) 중 상당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절대 금액보다 구성비를 보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성비 기준으로는 학교시설 +3.5%p 확대, 교육복지 -2.4%p 축소가 가장 뚜렷한 정책적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