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프로젝트

2024회계결산서_제주도교육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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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행정구역별 연령별 학생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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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프로젝트 — 이어하기 프롬프트

프로젝트 배경

2026년 4월 28일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행정비용 공시"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언론 창(educhang.co.kr)에 칼럼을 기고했고(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4), 후속으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여 페이스북 게시물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분석 완료 현황: 16개 시도 186개 교육지원청

각 시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소관별 세출결산 조서)에서 교육지원청별 지출액(④)을 추출하고, KESS 2024년 행정구역별 학생수를 결합하여 학생 1인당 세출을 산출했습니다.

시도별 분석 결과 요약

시도교육지원청수유형평균1인당최대(만원)최소(만원)격차

울산	2개	통합형	286만	강북 286	강남 286	1.0배
광주	2개	통합형	359만	동부 416	서부 330	1.3배
대전	2개	통합형	363만	동부 433	서부 321	1.3배
부산	5개	통합형	469만	서부 568	해운대 399	1.4배
서울	10개*	통합형	134만	강동송파 181	성동광진 85	2.1배
인천	5개	혼합형	189만	강화 526	동부 143	3.7배
강원	17개	분산형	525만	양구 1,474	원주 397	3.7배
충남	14개	혼합형	491만	서천 1,201	천안 247	4.9배
전북	14개	분산형	613만	임실 2,048	전주 411	5.0배
전남	22개	분산형	578만	신안 1,952	순천 381	5.1배
충북	10개	혼합형	92만	단양 335	청주 64	5.2배
경남	18개	분산형	456만	합천 1,598	김해 288	5.6배
대구	5개	혼합형	176만	군위 1,117	남부 141	7.9배
경북	22개	분산형	523만	울릉 2,646	구미 329	8.0배
경기	25개	혼합형	139만	연천 828	안산 49	16.8배
세종	0개	본청직접	7,396만**	-	-	-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출액 판독 불확실로 제외(10개 분석) **세종은 교육지원청이 없어 교육청 전체 세출/학생수로 산출, 다른 시도와 직접 비교 불가

미분석: 제주(2개 교육지원청)

핵심 발견

1. 통합형일수록 격차 감소: 울산(1.0배) → 광주·대전(1.3배) → 부산(1.4배) → 서울(2.1배). 통합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실증.
2. 학생수와 1인당 세출 역비례: 경북 울릉(472명, 2,646만원) vs 경기 안산(69,880명, 49만원) — 54배 격차.
3. 학생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 전국 약 30개 이상. 대부분 1인당 1,000만원 이상.
4. 같은 소규모라도 시도별 차이: 충북 보은(2,232명, 161만원) vs 경북 의성(2,314명, 1,913만원) — 12배.

생성한 산출물

엑셀 파일

• 교육지원청별_학생수_현황.xlsx (176개 교육지원청 관할 학생수)
• 경북_교육지원청별_학생1인당_세출결산.xlsx
• 경기vs경북_교육지원청별_1인당세출_비교_2024학생수.xlsx
• 경기_강원_경북_교육지원청_1인당세출_비교.xlsx
• 교육지원청_학생1인당세출_5시도비교_데이터.xlsx (96개 교육지원청 순위)
• 교육지원청별_세출결산_조사표_교육부제출용.xlsx (176개 교육지원청 빈 양식)

보고서(docx)

• 교육지원청_학생1인당세출_5시도비교_보고서.docx (서울·경기·강원·전남·경북)
• 강원도_교육지원청_학생1인당세출_분석보고서.docx

칼럼/글

• 칼럼_교육지원청은_몇명의_학생을_관리하고_있을까.md (교육언론 창 기고)
• 페이스북 글 2건 (교육지원청 분석 결과, HWP-PDF 문제)

후속 과제

1. 전국 17개 시도 종합 보고서 업데이트

• 기존 5시도 보고서를 16개 시도(제주 포함 시 17개)로 확대
• 186개 교육지원청 전체 순위표 엑셀 생성

2. 교육부 정보공개청구

• 청구 내용: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별 "10 기관운영" + "13 인건비" 지출액
• 조사표(xlsx) 준비 완료: 교육지원청별_세출결산_조사표_교육부제출용.xlsx
• e-호조 시스템에서 엑셀로 제공 요청

3. 순수 행정비용(기관운영비+인건비) 분석

• 현재 분석은 교육지원청 소관 "총 세출"
•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10 기관운영"+"13 인건비"만 분리하면 순수 행정비용 산출 가능
• 경북 결산서에서 직접 추출 시도했으나 HWP→PDF 테이블 깨짐으로 실패

4. 강원도 별도 보고서 활용

• 교육감 후보 정책 제안과 연계 (학교 적응 지원 대안교실)
•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한 차등 기준 제안

5. 시계열 분석

• 2022~2024 3개년 결산서 비교로 추세 확인
• Cowork 보고서(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인건비 시계열)와 연결

관련 기존 분석 자료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인건비 시계열 분석 보고서 (Claude Cowork로 작성, Google Docs)
• 경북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025~2029 분석
• 교육공무원 정원 데이터 분석 (2019~2024): 교육지원청 정원 13,506→17,605명(+30.35%)
•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2026.4.28)

16개 시도 교육지원청별 상세 데이터

서울 (10개, 동부 제외)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서부	74,710	102,938,259,641	138
남부	85,291	98,160,919,300	115
북부	67,792	91,166,135,400	134
중부	42,093	50,006,433,330	119
강동송파	107,266	194,251,254,380	181
강서양천	73,854	122,598,379,690	166
강남서초	91,399	117,636,964,120	129
동작관악	62,696	79,821,494,500	127
성동광진	60,193	51,217,514,370	85
성북강북	61,729	66,575,226,125	108

부산 (5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서부	47,980	272,635,345,120	568
남부	68,629	322,565,102,040	470
동래	72,174	346,764,875,220	480
북부	63,266	294,391,293,480	465
해운대	76,685	305,671,217,510	399

대구 (5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동부	97,651	168,937,447,520	173
서부	58,503	130,131,961,910	222
남부	76,011	107,526,297,550	141
달성	36,347	58,713,487,820	162
군위	886	9,893,386,410	1,117

인천 (5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남부	67,916	141,203,567,800	208
북부	73,713	150,802,341,340	205
동부	113,873	163,166,203,200	143
서부	81,902	163,721,971,070	200
강화	5,228	27,478,651,580	526

광주 (2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동부	62,062	257,973,728,163	416
서부	121,490	401,438,376,356	330

대전 (2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동부	63,280	273,751,371,620	433
서부	105,348	337,642,215,070	321

울산 (2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강북	78,416	224,276,089,190	286
강남	61,378	175,540,390,370	286

경기 (25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수원	142,912	133,450,070,500	93
성남	97,037	60,333,627,260	62
안양과천	69,841	40,769,825,210	58
부천	77,865	92,715,647,260	119
광명	31,985	19,807,980,080	62
안산	69,880	34,391,509,020	49
평택	75,243	301,149,655,680	400
군포의왕	41,004	48,365,847,130	118
여주	10,864	43,573,423,620	401
화성오산	178,000	393,572,191,510	221
광주하남	81,232	70,040,657,510	86
양평	10,944	23,238,514,630	212
이천	25,996	32,460,006,240	125
용인	135,654	192,846,346,130	142
안성	21,512	42,086,891,300	196
김포	72,385	137,473,918,460	190
시흥	68,676	48,630,039,550	71
의정부	47,789	31,886,060,460	67
동두천양주	41,855	156,147,933,070	373
고양	116,289	110,380,763,290	95
구리남양주	110,940	63,349,360,380	57
파주	65,442	119,211,804,110	182
연천	3,228	26,734,092,090	828
포천	11,811	14,320,977,320	121
가평	5,210	13,270,879,250	255

강원 (17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춘천	35,383	165,553,027,120	468
원주	51,399	203,891,656,060	397
강릉	25,889	107,566,827,720	416
속초양양	13,104	54,985,971,770	420
동해	9,181	37,345,279,830	407
태백	4,685	43,590,334,020	930
삼척	6,345	38,650,190,540	609
홍천	7,469	49,797,680,060	667
횡성	5,120	31,718,724,910	620
영월	4,120	34,927,744,190	848
평창	3,972	41,385,592,130	1,042
정선	3,413	41,119,859,600	1,205
철원	4,395	28,896,469,300	658
화천	2,298	18,294,827,470	796
양구	1,806	26,617,716,720	1,474
인제	2,530	21,192,586,700	838
고성	2,765	19,839,009,760	717

충북 (10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청주	105,398	67,543,148,980	64
충주	21,888	22,259,505,690	102
제천	12,679	13,737,032,640	108
보은	2,232	3,584,162,290	161
옥천	3,815	3,924,533,230	103
영동	3,136	7,096,810,580	226
진천	11,121	9,593,867,670	86
괴산증평	5,931	15,988,425,420	270
음성	8,777	13,114,263,450	149
단양	1,798	6,030,292,220	335

충남 (14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천안	101,937	251,308,326,860	247
공주	11,645	66,282,097,090	569
아산	56,050	283,466,440,230	506
보령	7,808	74,181,914,720	950
서산	17,774	78,129,500,190	440
금산	4,905	46,997,940,480	958
논산계룡	20,509	107,318,548,890	523
부여	5,003	37,604,255,460	752
서천	3,728	44,781,764,320	1,201
청양	2,397	19,691,972,450	822
홍성	7,869	46,957,367,650	597
예산	6,460	48,296,419,650	748
태안	4,806	39,743,579,140	827
당진	19,861	184,191,782,140	927

전북 (14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전주	84,061	345,579,913,000	411
군산	30,916	167,093,563,150	540
익산	29,859	158,099,115,740	529
정읍	10,059	90,182,560,110	897
남원	7,134	57,745,894,870	809
김제	6,761	65,091,433,370	963
완주	9,977	74,506,645,400	747
진안	1,660	31,713,672,350	1,910
무주	1,866	22,517,546,740	1,207
장수	1,611	17,324,208,790	1,075
임실	1,518	31,087,823,460	2,048
순창	2,140	28,983,293,190	1,354
고창	4,650	55,344,622,580	1,190
부안	3,786	56,802,111,220	1,500

전남 (22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순천	36,043	137,317,810,160	381
나주	14,747	73,172,008,390	496
여수	30,756	137,792,632,090	448
광양	21,232	89,113,605,270	420
목포	24,813	115,430,501,660	465
담양	4,785	33,040,968,590	690
곡성	2,146	23,818,516,810	1,110
구례	2,149	19,868,085,850	924
고흥	4,519	40,085,383,050	887
보성	3,355	28,652,538,470	854
화순	6,998	42,916,256,720	613
장흥	3,211	33,522,476,620	1,044
강진	2,790	34,244,762,430	1,227
해남	5,928	42,930,586,120	724
영암	4,803	37,435,323,270	779
무안	10,694	59,998,572,280	561
함평	2,717	26,630,842,880	800
영광	4,629	33,492,298,410	723
장성	4,041	32,275,478,610	799
완도	3,912	50,716,546,350	1,296
진도	2,254	23,160,904,960	1,028
신안	1,462	28,531,171,810	1,952

경북 (22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포항	58,305	209,047,843,250	359
경주	25,087	124,742,783,130	497
김천	15,368	82,888,983,280	539
안동	18,034	100,597,539,240	558
구미	59,117	194,525,156,740	329
영주	9,834	67,641,453,600	688
영천	7,693	51,530,514,600	670
상주	8,772	68,507,015,890	781
문경	5,890	45,962,295,150	780
경산	28,801	118,653,117,360	412
의성	2,314	44,260,652,970	1,913
청송	1,204	26,399,976,960	2,193
영양	934	15,543,061,270	1,664
영덕	2,030	22,856,149,520	1,126
청도	2,849	24,795,261,490	870
고령	1,798	20,648,737,580	1,148
성주	2,347	33,217,185,020	1,415
칠곡	13,062	53,473,506,360	409
예천	4,438	55,157,022,180	1,243
봉화	1,850	34,064,674,540	1,841
울진	3,816	24,728,534,660	648
울릉	472	12,490,539,220	2,646

경남 (18개)

교육지원청학생수지출액(원)1인당(만원)

창원	121,266	483,214,927,930	398
진주	42,054	180,107,771,890	428
통영	14,376	86,558,261,310	602
사천	11,934	61,809,983,340	518
김해	73,330	210,900,483,720	288
밀양	9,006	66,526,711,230	739
거제	36,763	161,303,152,200	439
양산	49,343	178,461,847,210	362
의령	1,552	23,386,726,970	1,507
함안	6,151	43,576,456,750	708
창녕	5,010	45,915,115,110	916
고성	4,326	42,902,212,330	992
남해	3,320	31,009,284,920	934
하동	2,386	34,622,190,500	1,451
산청	2,096	23,092,916,320	1,102
함양	2,772	29,569,873,510	1,067
거창	6,657	61,498,128,440	924
합천	2,320	37,072,308,170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