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세출 결산액5개 시도교육청 비교 분석 보고서

*이 보고서는 본 보고서는 5개 시도교육청(서울·경기·강원·전남·경북)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서 교육지원청별 세출 결산액을 추출하고, 관할 학생수(2024년 4월 교육통계연보의 행정구역별 학생 자료)에서 추출하여 끌로드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세출 결산액

5개 시도교육청 비교 분석 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Ⅰ. 분석 개요

2026년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5개 시도교육청(서울·경기·강원·전남·경북)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서 교육지원청별 세출 결산액을 추출하고, 관할 학생수(2024년 4월 교육통계 기준)를 결합하여 학생 1인당 세출 결산액을 산출함으로써, 교육지원청 간 재정 효율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 11개(동부 제외 10개), 경기 25개, 강원 17개, 전남 22개, 경북 22개 등 총 96개 교육지원청이다. 세출 결산액은 각 교육지원청이 집행한 모든 세출(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만을 분리한 순수 행정비용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Ⅱ. 5개 시도 종합 비교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교육지원청 수	10개	25개	17개	22개	22개
총 학생수	727,023명	1,613,594명	183,874명	197,984명	274,015명
1인당 평균세출	134만원	139만원	525만원	578만원	523만원
1인당 최대	강동송파181만원	연천828만원	양구1,474만원	신안1,952만원	울릉2,646만원
1인당 최소	성동광진85만원	안산49만원	원주397만원	순천381만원	구미329만원
최대/최소 격차	2.1배	16.8배	3.7배	5.1배	8.0배
3천명 미만	0개	0개	4개	6개	9개
5천명 미만	0개	1개	9개	14개	11개

Ⅲ. 핵심 발견

1. 학생 1인당 세출은 학생수 규모와 뚜렷한 역비례 관계를 보인다. 경북 울릉(472명)의 1인당 2,646만원은 구미(59,117명)의 329만원 대비 8.0배이며, 전남 신안(1,462명)은 순천(36,043명) 대비 5.1배, 강원 양구(1,806명)는 원주(51,399명) 대비 3.7배이다.

2. 서울(134만원)과 경기(139만원)는 1인당 평균이 유사한 반면, 강원(525만원)·전남(578만원)·경북(523만원)은 서울·경기의 약 3.8배 수준이다. 비수도권 교육지원청의 구조적 비효율이 드러난다.

3. 서울은 11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2~3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최소 학생수가 42,093명(중부)이다. 그 결과 최대/최소 격차가 2.1배에 불과하여, 통합이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벤치마크이다.

4.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은 전국 96개 중 19개(19.8%)이며, 강원 4개(양구·인제·화천·고성), 전남 6개(곡성·구례·함평·진도·신안·강진), 경북 9개(울릉·영양·청송·고령·봉화·영덕·의성·성주·청도)에 집중되어 있다.

5. 경기도는 교육지원청 간 격차가 16.8배(연천 828만원 vs 안산 49만원)로 5개 시도 중 가장 크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농촌형(연천·가평)과 도시형(안산·수원) 교육지원청의 규모 차이가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Ⅳ. 정책 제안

1. 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행정비용 공시 의무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 항목에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 1인당 세출(인건비+경상운영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본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 간 1인당 비용 격차는 최대 8배에 달하나, 이 정보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시를 통해 비효율이 가시화되면 교육지원청 통합 논의의 객관적 기반이 마련된다.

2. 학생수 연동 교육지원청 존치 기준 설정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현재 19개)에 대해 존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리적 격리(울릉·신안 등 도서 지역)나 접경지역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접 교육지원청과의 통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트리거 조항을 권장한다.

3. 교육지원청 신설 시 일몰 조항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이 이양되었다. 신설 시 5년 후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자동 통합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하여 관료 조직의 무한 팽창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4. 서울형 통합 모델의 확산 검토

서울은 11개 교육지원청 모두 2~3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1인당 세출 격차가 2.1배로 가장 낮다. 강원·전남·경북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서울형 통합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재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통합의 실증적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Ⅴ. 분석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분석의 '학생 1인당 세출 결산액'은 교육지원청의 모든 세출(학교 지원금, 시설사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액 기준이다. 교육지원청 기관 자체의 행정비용(인건비+기본경비)만을 분리한 분석은 소관별·목별 세출결산 조서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의 지출액은 결산서 이미지 판독 과정에서 정확도가 확인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전체로 분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 결산서의 체계적 수집이 필요하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한 자료 요구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이다.

교육지원청별 세출에는 시설사업비(학교 신설·증축 등) 등 일시적·대규모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변동이 클 수 있다. 3~5년 평균값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이 보다 안정적인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 분석 자료 출처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024회계연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024회계연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024회계연도)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024회계연도)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024회계연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행정구역별 학생수 (2024년 4월 기준)

· 교육부 보도자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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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96개 교육지원청 학생 1인당 세출 순위 (2024회계연도)
순위	시도	교육지원청	학생수(명)	세출(백만원)	1인당(만원)
1	경북	울릉교육지원청	472	12,491	2,646
2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1,204	26,400	2,193
3	전남	신안교육지원청	1,462	28,531	1,952
4	경북	의성교육지원청	2,314	44,261	1,913
5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1,850	34,065	1,841
6	경북	영양교육지원청	934	15,543	1,664
7	강원	양구교육지원청	1,806	26,618	1,474
8	경북	성주교육지원청	2,347	33,217	1,415
9	전남	완도교육지원청	3,912	50,717	1,296
10	경북	예천교육지원청	4,438	55,157	1,243
11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2,790	34,245	1,227
12	강원	정선교육지원청	3,413	41,120	1,205
13	경북	고령교육지원청	1,798	20,649	1,148
14	경북	영덕교육지원청	2,030	22,856	1,126
15	전남	곡성교육지원청	2,146	23,819	1,110
16	전남	장흥교육지원청	3,211	33,522	1,044
17	강원	평창교육지원청	3,972	41,386	1,042
18	전남	진도교육지원청	2,254	23,161	1,028
19	전남	함평교육지원청	2,717	26,631	980
20	강원	태백교육지원청	4,685	43,590	930
21	전남	구례교육지원청	2,149	19,868	925
22	전남	고흥교육지원청	4,519	40,085	887
23	경북	청도교육지원청	2,849	24,795	870
24	전남	보성교육지원청	3,355	28,653	854
25	강원	영월교육지원청	4,120	34,928	848
26	강원	인제교육지원청	2,530	21,193	838
27	경기	연천교육지원청	3,228	26,734	828
28	전남	장성교육지원청	4,041	32,275	799
29	강원	화천교육지원청	2,298	18,295	796
30	경북	상주교육지원청	8,772	68,507	781
31	경북	문경교육지원청	5,890	45,962	780
32	전남	영암교육지원청	4,803	37,435	779
33	전남	해남교육지원청	5,928	42,931	724
34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4,629	33,492	724
35	강원	고성교육지원청	2,765	19,839	718
36	전남	담양교육지원청	4,785	33,041	691
37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9,834	67,641	688
38	경북	영천교육지원청	7,693	51,531	670
39	강원	홍천교육지원청	7,469	49,798	667
40	강원	철원교육지원청	4,395	28,896	657
41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3,816	24,729	648
42	강원	횡성교육지원청	5,120	31,719	620
43	전남	화순교육지원청	6,998	42,916	613
44	강원	삼척교육지원청	6,345	38,650	609
45	전남	무안교육지원청	10,694	59,999	561
46	경북	안동교육지원청	18,034	100,598	558
47	경북	김천교육지원청	15,368	82,889	539
48	경북	경주교육지원청	25,087	124,743	497
49	전남	나주교육지원청	14,747	73,172	496
50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35,383	165,553	468
51	전남	목포교육지원청	24,813	115,431	465
52	전남	여수교육지원청	30,756	137,793	448
53	전남	광양교육지원청	21,232	89,114	420
54	강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13,104	54,986	420
55	강원	강릉교육지원청	25,889	107,567	415
56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28,801	118,653	412
57	경북	칠곡교육지원청	13,062	53,474	409
58	강원	동해교육지원청	9,181	37,345	407
59	경기	여주교육지원청	10,864	43,573	401
60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75,243	301,150	400
61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51,399	203,892	397
62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36,043	137,318	381
63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41,855	156,148	373
64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58,305	209,048	359
65	경북	구미교육지원청	59,117	194,525	329
66	경기	가평교육지원청	5,210	13,271	255
67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8,000	393,572	221
68	경기	양평교육지원청	10,944	23,239	212
69	경기	안성교육지원청	21,512	42,087	196
70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72,385	137,474	190
71	경기	파주교육지원청	65,442	119,212	182
72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107,266	194,251	181
73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73,854	122,598	166
74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135,654	192,846	142
75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74,710	102,938	138
76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67,792	91,166	134
77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91,399	117,637	129
78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62,696	79,821	127
79	경기	이천교육지원청	25,996	32,460	125
80	경기	포천교육지원청	11,811	14,321	121
81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77,865	92,716	119
82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42,093	50,006	119
83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41,004	48,366	118
84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85,291	98,161	115
85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61,729	66,575	108
86	경기	고양교육지원청	116,289	110,381	95
87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142,912	133,450	93
88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81,232	70,041	86
89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60,193	51,218	85
90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68,676	48,630	71
91	경기	의정부교육지원청	47,789	31,886	67
92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97,037	60,334	62
93	경기	광명교육지원청	31,985	19,808	62
94	경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69,841	40,770	58
95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110,940	63,349	57
96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69,880	34,392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