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지원청학생 1인당 세출 분석 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교육지원청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보고서

 

─────────────────────────────────────────

 

분석 범위: 17개 시도 175개 교육지원청

(서울 동부 판독불가 제외, 세종 교육지원청 미설치)

 

데이터 출처: 각 시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서 (소관별 세출결산 조서)

학생수: KESS 2024년 행정구역별 학생수 (2024. 4. 1. 기준)

 

작성: 홍인기 (교육정책비평가) · AI 보조 분석: Claude (Anthropic)

 

1. 분석 배경 및 목적

2026년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로써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자유롭게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교육지원청 통폐합 결정이 교육적 필요보다 재정·행정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육지원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체계로서, 특히 소규모·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본 분석은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근거와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서 교육지원청별 지출액을 직접 추출하고, KESS 학생수 데이터와 결합하여 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세출을 산출하였다.

1.1 분석의 의의

• 전국 최초 교육지원청별 학생 1인당 세출 비교 분석

• 교육지원청 통폐합 논의의 실증적 근거 자료 제공

• "교육지원청별 행정비용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농산어촌 교육 형평성 관련 정책 논의 기초 자료

1.2 분석 대상 및 제외 항목

본 분석은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지원청이 설치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이는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지원청 설치 시도와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하였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은 결산서 해당 수치 판독이 불확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서울은 10개 교육지원청이 분석 대상이다.

최종 분석 대상: 16개 시도 175개 교육지원청

 

2. 분석 방법

2.1 데이터 출처

• 세출액: 각 시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나-1. 세출결산 조서 총괄표(소관별)」의 ④지출액

•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2024년 행정구역별 학생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합산, 2024. 4. 1. 기준)

2.2 산출 방식

학생 1인당 세출(만원) = 해당 교육지원청 소관 총세출액 ÷ 관할 행정구역 학생수 ÷ 10,000

교육지원청 소관 "총 세출"에는 인건비, 기관운영비뿐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시설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는 교육지원청의 "순수 행정비용"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 전체"이다. 순수 행정비용(인건비+기관운영비) 분석은 별도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다.

2.3 분석의 한계

• 총 세출에 학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교육지원청 간 사업 범위 차이가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학생수는 2024. 4. 1. 기준이나 결산액은 회계연도(2024. 1~12) 기준으로 시점 차이가 있음

•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제외로 서울 수치는 10개 교육지원청 기준

• 세종시는 교육지원청 미설치로 분석 제외

 

3. 시도별 분석 결과

3.1 시도별 요약

아래 표는 16개 시도별 교육지원청 1인당 세출의 평균, 최고·최저 기관, 격차를 정리한 것이다. 운영유형은 교육지원청 통합 정도에 따라 통합형(2~5개), 혼합형(중간), 분산형(다수)으로 구분하였다.

 

시도지원청수유형평균1인당(만원)최고(만원)최고기관최저(만원)최저기관격차(배)

울산	2	통합형	286	286	강북	286	강남	1.0
광주	2	통합형	373	416	동부	330	서부	1.3
대전	2	통합형	377	433	동부	321	서부	1.3
부산	5	통합형	476	568	서부	399	해운대	1.4
제주	2	통합형	475	600	서귀포시	437	제주시	1.4
서울	10	통합형	128	181	강동송파	85	성동광진	2.1
인천	5	혼합형	252	526	강화	143	동부	3.7
강원	17	분산형	625	1474	양구	397	원주	3.7
충남	14	혼합형	649	1201	서천	247	천안	4.9
전북	14	분산형	712	2048	임실	411	전주	5.0
전남	22	분산형	720	1952	신안	381	순천	5.1
충북	10	혼합형	170	335	단양	64	청주	5.2
경남	18	분산형	657	1598	합천	288	김해	5.6
대구	5	혼합형	333	1117	군위	141	남부	7.9
경북	22	분산형	700	2646	울릉	329	구미	8.0
경기	25	혼합형	196	828	연천	49	안산	16.8

 

※ 통합형: 대도시 2~5개 / 혼합형: 도농복합 / 분산형: 시군별 개별 설치

3.2 주요 발견

① 통합형일수록 내부 격차 감소

교육지원청 수가 적고 관할 범위가 넓은 통합형 시도일수록 내부 격차가 작다. 울산(1.0배) → 광주·대전(1.3배) → 부산·제주(1.4배) → 서울(2.1배)의 순서로, 2개 지원청인 울산은 사실상 동일한 1인당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25개로 가장 많은 경기는 16.8배로 전국 최대 격차를 보인다.

이는 교육지원청 통합이 관내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이 농산어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높은 1인당 세출은 교육적 필요(원거리, 소규모 학교 다수)를 반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학생수와 1인당 세출의 역비례 관계

학생수가 적을수록 1인당 세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국 최고는 경북 울릉(학생 472명, 1인당 2,646만원), 전국 최저는 경기 안산(학생 69,880명, 1인당 49만원)으로 54배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교육지원청 운영에 일정한 고정비용(인건비, 청사 운영비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줄어도 교육지원청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1인당 비용이 상승한다.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은 전국 30개 이상이며, 대부분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한다.

③ 같은 규모라도 시도별 편차 존재

유사한 학생수를 가진 교육지원청이라도 시도에 따라 1인당 세출이 크게 다르다. 충북 보은(2,232명, 161만원)과 경북 의성(2,314명, 1,913만원)은 학생수는 거의 같지만 1인당 세출은 12배 차이가 난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배분 방식, 사업 집행 구조, 교육지원청 기능 범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기능 부여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1인당 세출만으로 효율·비효율을 단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④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적 차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인당 세출이 전반적으로 낮다(경기 평균 196만원, 서울 평균 128만원). 반면 전남(720만원), 전북(712만원), 강원(625만원) 등 농산어촌 지역은 평균이 높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지리적 분산, 소규모 학교 집중, 교통·통신 접근성 취약 등 구조적 조건의 차이를 반영한다.

 

4. 전국 순위: 상위 10개·하위 10개

4.1 1인당 세출 상위 10개 교육지원청

상위 10개는 모두 학생수 2,5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으로, 경북(5개)·경남(2개)·전북(2개)·전남(1개)에 집중되어 있다.

 

순위시도교육지원청학생수(명)세출액(원)1인당(만원)

1	경북	울릉	472	12,490,539,220	2,646
2	경북	청송	1,204	26,399,976,960	2,193
3	전북	임실	1,518	31,087,823,460	2,048
4	전남	신안	1,462	28,531,171,810	1,952
5	경북	의성	2,314	44,260,652,970	1,913
6	전북	진안	1,660	31,713,672,350	1,910
7	경북	봉화	1,850	34,064,674,540	1,841
8	경북	영양	934	15,543,061,270	1,664
9	경남	합천	2,320	37,072,308,170	1,598
10	경남	의령	1,552	23,386,726,970	1,507

 

경북 울릉은 도서 지역 특수성으로 1인당 2,646만원으로 전국 1위이다. 2~8위까지 대부분 경북 소재로, 경북 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고비용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4.2 1인당 세출 하위 10개 교육지원청

하위 10개 중 7개가 경기 소재이며, 대규모 학생수(최고 110,940명)가 낮은 1인당 세출의 주요 원인이다.

 

순위시도교육지원청학생수(명)세출액(원)1인당(만원)

166	충북	진천	11,121	9,593,867,670	86
167	서울	성동광진	60,193	51,217,514,370	85
168	경기	시흥	68,676	48,630,039,550	71
169	경기	의정부	47,789	31,886,060,460	67
170	충북	청주	105,398	67,543,148,980	64
171	경기	성남	97,037	60,333,627,260	62
172	경기	광명	31,985	19,807,980,080	62
173	경기	안양과천	69,841	40,769,825,210	58
174	경기	구리남양주	110,940	63,349,360,380	57
175	경기	안산	69,880	34,391,509,020	49

 

경기 안산(49만원)이 전국 최저로, 울릉(2,646만원) 대비 54배 격차이다. 충북 청주(64만원)는 105,398명의 학생을 관할하면서도 낮은 1인당 비용을 보이는데, 이는 충북 교육지원청의 낮은 전반적 예산 수준과도 연관된다(충북 평균 17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

 

5. 정책 제언

5.1 교육지원청별 행정비용 공시제도 도입

현재 교육지원청의 예산·결산 정보는 시도교육청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다.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통폐합 권한을 갖게 된 만큼, 그 결정의 근거와 결과를 사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교육지원청별 세출액, 학생 1인당 세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항목 공시 의무화

• 교육지원청 통폐합 전·후 1인당 세출 변화 비교 공개

• 공시 형식은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Excel, CSV) 병행 제공

5.2 순수 행정비용 분석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본 분석은 교육지원청 소관 총세출을 사용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목 13)와 기관운영비(목 10)만을 분리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 175개 교육지원청별 해당 항목 세출액을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이다.

5.3 통폐합 기준의 다원화

교육지원청 통폐합 논의에서 "비용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지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다음 기준의 다원화를 제안한다.

• 학교까지의 접근성(원거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 소규모 학교 비율(관할 내 통합학교·분교 현황)

• 특수교육·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비율

• 지역 내 교육 인프라 취약 지표(인터넷 접속, 교통, 의료 등)

5.4 시계열 분석의 필요성

1회성 분석이 아닌 2022~2024 3개년 결산서 비교를 통해 교육지원청별 지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된 교육지원청(예: 대구 군위 2023년 통합)의 통합 전후 비교는 통폐합 효과의 실증 근거가 될 수 있다.

 

6. 결론

전국 175개 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학생 1인당 세출은 경기 안산 49만원에서 경북 울릉 2,646만원까지 54배의 격차를 보인다. 이 격차는 교육지원청 운영의 비효율성을 단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리적·인구적 조건, 각 시도의 예산 배분 방식, 교육지원청에 부여된 기능의 범위 차이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이다.

통합형 대도시에서 격차가 작고 분산형 농산어촌에서 격차가 큰 것은, 교육지원청 통합이 관내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규모 농산어촌 교육지원청의 높은 1인당 세출을 단순히 "낭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농산어촌 교육의 구조적 비용이기도 하다.

교육지원청 통폐합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된 지금, 이 결정이 교육적 판단에 근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교육지원청별 행정비용 공시—가 필요하다. 숫자가 보이면 책임도 보인다.

 

─────────────────────────────────────────

본 보고서는 홍인기(교육정책비평가)가 제공한 각 시도교육청 결산서 및 KESS 학생수 데이터를 토대로 Claude(Anthropic)가 분석·작성하였습니다.

분석자 블로그: hatedu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