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점을 대비하자

작성일 2024. 1월

올해는 통계청이 매달 출생아 수를 발표하면 언론은 '역대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3만 명으로 역대 최저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출산율이 떨어져도 주요 가임기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인구감소로 마냥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기별 인구 최저점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다.

2023년생이 만 4세가 되는 2027년 영유아 수는 146.3만 명으로 최저점이 될 것이다. 2017년 영유아 수는 262만 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56% 수준으로 영유아 수가 줄어든다. 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대비 절반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집 가까운 곳에 영유아를 맡길 곳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거리별 필수 어린이집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생이 초등 4학년이 2033년 초등학생 수는 143.6만 명으로 최저점이 된다. 지금 전교생 60명 이하의 학교는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된다. 기초학력 전문교사, 정서지원 전문교사를 새롭게 배치해서 교육의 질을 올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2023년생이 중2가 되는 2037년 중학생 수는 68.9만 명으로 최저점이 된다. 기간제교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2023년생이 고2가 되는 2040년 고등학교는 66.4명으로 최저점이 된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

2033년생이 대학에 가는 2042년 수능응시 예상인원은 19만 명으로 최저점이 예상된다. 수능 응시인원이 40만 명대인 올해도 지방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데 수능 응시인원이 20만 명으로 줄어들면 상황은 끔직하다. 80만 명 대의 수능응시 인원이 있던 시절 만들어진 수능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지 존립은 가능한지 의심이 된다.

2023년 인구절벽의 신호탄은 발사되었다. 싫든 좋든 학생수 감소는 정해졌다. 최저점이 있다는 것은 학생수가 반등한다는 이야기이다. 최저점을 미리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만든다면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생수 감소는 교육계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4월 24일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년을 미루어온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파장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주요내용은 초등 신규채용규모를 2027년가지 2600명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초등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2027년까지 15.9까지 줄어든다. 앞으로 4년동안 교대 졸업생 중 임용이 되지 못하는 인원이 4,074명이 된다. 

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학생 수 최악의 상황은 이미 통계청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악을 막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 4년짜리 계획에 중장기 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은 학생 수 감소에 대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다. 초등학교의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 수 16명 가까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모두 감소시켜 버려 이후 정부에서 학생 수 감소에 대해 사용할 정책적 카드가 별로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55.4만 명이 더 줄어든다.

제대로 된 대비책은 만들지 않고 담당자들이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초등학생 수 감소'라는 폭탄은 더욱 커져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피해는 커질 것이고 피해 대부분은 초등 임용준비생이나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같은 약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직면하고 헤쳐 나갈 용기나 지혜가 없다. 이런 정부 아래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