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10년간 실질인금 현황

교육공무원 임금 구조의 거시경제적 분석:

최근 10년의 보수·물가·실질소득 상관관계 연구 (2016-2025)

1. 서론: 교육공무원 보수 체계의 위기와 연구의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년(2016~2025년)은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보수 체계에 있어 '격동의 시기'로 규정될 수 있다. 과거 공무원 보수는 민간 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업 안정성과 연금 혜택,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거나 최소한 방어하는 수준의 정기적 인상률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와 팬데믹 이후의 재정 긴축 기조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교육공무원 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CPI),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도출되는 '실질임금상승률'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한다. 특히 단순한 수치 나열을 넘어, 각 연도별 보수 결정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수당(Allowances) 동결이 가져온 구조적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경제적 박탈감의 근원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고자 한다.

 

1.2 분석 대상 및 범위

 

• 시간적 범위: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 (2025년은 정부 예산안 및 전망치 기준)
• 분석 대상: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원).
• 주요 변수:

• 명목임금상승률(Nominal Wage Increase Rate): 정부가 공식 발표한 공무원 보수 총액 인상률.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Rate): 통계청 및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 실질임금상승률(Real Wage Increase Rate):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한 실제 구매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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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적 맥락과 공무원 임금 결정의 메커니즘

2.1 공무원 보수 결정의 3대 축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 특히 교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상충하는 변수를 고려한다.

1. 민관 보수 격차(Private-Public Pay Gap): 민간 기업(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등)의 임금 수준과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2020년경 민간 대비 90% 수준이었던 공무원 보수는 2024년 기준 82.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최근 임금 인상 압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
2. 물가 안정 및 재정 건전성: 인플레이션 시기에 공무원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세수 부족 시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기획재정부의 기조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3. 공직 사기 및 인력 수급: 최근 'MZ 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Exodus)이 가속화되면서, 하위 직급의 처우 개선이 핵심 정책 목표로 부상하였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의 보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

 

2.2 인플레이션 체제(Regime)의 변화

 

본 연구 기간인 2016-2025년은 물가 환경에 따라 명확하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 저물가 안정기 (2016~2020): 연간 물가상승률이 0~1%대에 머물렀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2~3%대의 임금 인상이 곧바로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다.3
• 고물가 충격기 (2021~20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위기로 물가가 2.5%~5.1%까지 치솟았다. 반면 임금 인상은 0.9%~1.7%로 억제되어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는 '소득 침식'이 발생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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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심층 분석: 임금과 물가의 10년 전쟁 (2016-2025)

 

이 장에서는 수집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 임금-물가 역학 관계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3.1 2016-2020년: 안정 속의 완만한 성장과 팬데믹의 서막

2016년: 3.0% 인상 - 안정적 출발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결정되었다.1 당시 경제 상황은 저성장 기조가 뚜렷했으나 물가 역시 안정되어 있어, 3.0%의 인상은 공무원 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민간 임금 상승률을 적절히 추종하며 실질 구매력을 보존해준 마지막 '평온한 시기'의 시작이었다.

 

2017년: 3.5% 인상 - 9년 만의 최대폭과 실질 소득 증대

 

2017년은 본 연구 기간 중 가장 높은 명목 인상률인 **3.5%**를 기록한 해이다.5 당시 물가상승률은 1.9% 수준(2010년대 후반 평균)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안할 때 실질임금은 약 1.6% 포인트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내수 진작과 공공부문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18년(2.6%) ~ 2019년(1.8%): 인상폭 둔화와 저물가의 상쇄

 

• 2018년: 인상률이 2.6%로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머물러 3, 실질적으로는 1% 포인트 이상의 구매력 증가가 유지되었다.
• 2019년: 인상률이 1.8%로 급락하며 2%대가 무너졌다.1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었겠으나, 당시 한국 경제는 0%대 물가 상승률(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을 기록하고 있어 실질 소득의 타격은 제한적이었다.

 

2020년: 2.8% 인상과 팬데믹의 역설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해이다. 당초 결정된 인상률은 2.8%로, 전년도(1.8%)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수준이었다.6

• 특이점: 경제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였다.7
• 경제적 결과: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라는 기록적인 저수준을 보였다.1 역설적으로, 2.8%의 임금 인상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수치상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 상승(+2.3%p)을 경험한 해가 되었다.

 

3.2 2021-2023년: 실질임금의 붕괴 (The Era of Real Wage Collapse)

 

이 시기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잃어버린 3년'으로 기억된다. 물가는 폭등했으나 임금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철저히 억제되었다.

 

2021년: 0.9% 인상 - 고난의 시작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로 결정하였다.4

• 물가 상황: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물가상승률이 **2.5%**로 급반등하였다.3
• 결과: 실질임금상승률은 **-1.6%**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후퇴를 의미했다. 특히 교원 수당 등은 사실상 동결되어 체감 경기는 더욱 얼어붙었다.8

 

2022년: 1.4% 인상 vs 5.1% 물가 - 역사적 실질 삭감

 

2022년은 '물가 쇼크'의 정점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까지 치솟았다.3

• 임금 결정: 정부는 물가 자극을 우려하여 임금 인상률을 **1.4%**로 묶었다.9
• 결과: 실질임금은 무려 **-3.7%**나 삭감되었다. 이는 교원 노조와 공무원 단체들이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는 이 시기의 정책이 젊은 교사들의 이직 의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분석한다.9

 

2023년: 1.7% 인상 - 지속되는 마이너스 행진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3.6%**라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1 그러나 임금 인상률은 **1.7%**에 그쳤다.5

• 누적 효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노조 측 분석에 따르면 이 3년 동안 실질임금은 누적 7.4% 이상 삭감된 것으로 추산된다.10 이는 교사들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자조 섞인 비판을 쏟아내는 배경이 되었다.

 

3.3 2024-2025년: 반등을 위한 몸부림 (Attempted Recovery)

 

정부는 공직 사회의 동요와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 정책의 기조를 '억제'에서 '현실화'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2024년: 2.5% 인상과 '하후상박(下厚上薄)'

 

2024년 임금 인상률은 **2.5%**로 결정되었다.11 이는 전년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 물가: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집계되어 12, 4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소폭(+0.2%) 반등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 구조적 변화: 전체 인상률은 2.5%였으나, 저연차(9급) 공무원에게는 추가 인상분을 적용해 최대 6%의 인상 효과를 주었다. 교원 역시 저경력 교사의 호봉 재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했으며, 특히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13만→20만 원)과 보직수당(7만→15만 원)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 소득 보전을 꾀했다.11

 

2025년: 3.0% 인상 - 8년 만의 3%대 복귀

 

2025년 예산안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3.0%**로 확정되었다.1

• 의의: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의 인상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심화(82.8% 수준)를 고려해 3%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1
• 전망: 한국은행과 KDI 등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2.1%**로 전망하고 있다.14 계획대로라면 2025년은 약 **0.9%**의 실질임금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 3년의 충격을 일부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과거의 실질 삭감분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9%대 인상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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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종합: 최근 10년 임금·물가·실질상승률 비교표

 

아래 표는 상기 분석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최근 10년 교육공무원 임금 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 실질상승률 계산식: (1 + 명목상승률) / (1 + 물가상승률) - 1 의 정밀 산식이 아닌, 통상적인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명목상승률(%) - 물가상승률(%) 근사치를 표기하되, 해석은 정밀하게 기술한다. (※ CPI 데이터 중 일부 연도(2016, 2017, 2019)의 확정치는 제공된 자료의 맥락3과 통계청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된 범주 내에서 해석함).

교육공무원 10년 임금·물가·실질상승률 비교표

연도 (Year)	교육공무원명목임금상승률 (A)	소비자물가상승률 (B)	실질임금상승률 (A - B)	비고 (Key Context)
2016	3.0%	1.0% (추정)	+2.0%	저물가 기조 속 안정적 실질 소득 증가 1
2017	3.5%	1.9% (추정)	+1.6%	최근 10년 중 최고 인상률 (9년 내 최대) 5
2018	2.6%	1.5%	+1.1%	물가 안정세 유지 3
2019	1.8%	0.4% (추정)	+1.4%	0%대 저물가로 낮은 인상률에도 구매력 방어 1
2020	2.8%	0.5%	+2.3%	팬데믹발 저물가로 일시적 실질 소득 급증 1
2021	0.9%	2.5%	-1.6%	실질임금 하락의 시작. 재정 긴축 기조 4
2022	1.4%	5.1%	-3.7%	'물가 쇼크'. 역사적 수준의 실질 소득 삭감 3
2023	1.7%	3.6%	-1.9%	3년 연속 실질임금 마이너스. 노조 반발 심화 5
2024	2.5%	2.3%	+0.2%	물가 진정 및 처우 개선 시도로 하락세 진정 11
2025	3.0%	2.1% (전망)	+0.9%	8년 만의 3%대 인상. 실질 소득 회복 국면 진입 5

(출처: 2016, 2017, 2019년 물가상승률은 연구 자료 3의 '안정적 유지' 문맥과 1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한 통상적 수치임. 2025년은 한국은행 및 KDI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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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적 문제: '보이지 않는 임금 삭감'의 실체

 

단순히 기본급(본봉) 인상률만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Sudang)**의 경직성이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숨겨진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5.1 수당의 장기 동결과 가치 하락

 

교원의 급여 명세서에는 본봉 외에도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한다. 문제는 본봉이 매년(비록 소폭일지라도) 인상되는 동안,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20년 가까이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 교직수당: 2000년에 25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4년째 동결 상태다. 24년 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그 실질 가치는 반토막이 났다.17 전교조 등은 이를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기피되는 업무인 담임과 부장교사(보직) 수당 역시 각각 13만 원, 7만 원에서 십수 년간 멈춰 있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

 

5.2 2024년의 변화와 그 한계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수당 인상을 단행했다.11

• 담임수당: 월 13만 원 → 20만 원 (+53.8%)
• 보직수당: 월 7만 원 → 15만 원 (+114.3%)
• 특수교사 수당: 월 7만 원 → 12만 원

이러한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파격적(50~100% 인상)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일시에 '보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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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잃어버린 균형의 회복을 위하여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실질임금의 변동성 확대'**이다. 2016~2020년이 '안정적 우상향'의 시기였다면, 2021~2023년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한 임금 정책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의 경제적 지위가 급락한 시기였다.

2024년의 수당 현실화와 2025년의 3.0% 인상은 정부가 이러한 '임금 침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궤도 수정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21-2023) 발생한 누적 7% 이상의 실질 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6.1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회복의 시작: 2025년 3.0% 인상은 물가상승률 전망치(2.1%)를 상회하므로, 실질임금의 양(+)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공직 이탈 심리를 다소 완화하는 신호가 될 것이다.
2. 구조적 과제: 단순히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넘어, 수당을 물가와 연동하거나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제도적 장치(Index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3. 사회적 합의: 민간 대비 낮아진 보수 경쟁력(82.8%)을 방치할 경우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현상은 고착화될 수 있다. '적정 임금'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10년의 기록은 교육공무원 보수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거시경제의 파고에 취약하게 노출된 구조임을 증명하였다. 향후 10년의 과제는 무너진 실질임금의 바닥을 다지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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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본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와 통계는 정부 공식 발표 및 주요 언론, 연구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정책: 1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
• 교원 단체 입장 및 수당 분석: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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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이 너무해" 떠나는 MZ 공무원 …'3%' 인상으로 붙잡아질까 - 뉴시스,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827_0002864535
3.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text=%EC%9D%B4%ED%9B%84%202015%EB%85%84%200.7%25%2C%202018,%EB%85%84%EC%9D%80%202.3%25%20%EC%83%81%EC%8A%B9%ED%95%98%EC%98%80%EB%8B%A4.
4.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0.9%…고위공무원단은 동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6906
5. 공무원 보수 '3.5%' 인상…9년 만에 최대폭 - 세무사신문,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441
6. 2020년 공무원 임금 2.8% 인상…3년만에 최고 수준,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856
7. 공무원 보수 2.8% 인상, '2020 봉급표' 관심 폭발 - 국민일보,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80143
8.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수당 동결…고위 공무원 인상분 반납 - 뉴스투모로우,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newstomorrow.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94&page=7771&device=pc
9. '공무원 임금 1.7% 인상' MZ교사들 반발…"사실상 삭감" - 파이낸셜뉴스,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9201906015131
10. 전교조 “교사 수당 20년째 그대로…임금 9.9% 인상해야” | 세계일보,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3513047
11.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인사혁신처,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mpm.go.kr/board/file/bbs_0000000000000029/3802/FILE_000000100034274/31CCA41280574a63BABE297AEEBCFA69
12.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저 - 한겨레,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5588.html
13. 2024년 1월부터 교사 '보직-담임수당' 등 인상된다 - 미디어인천신문,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51
14. 한국은행,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1.6% → 1.8% - 조선비즈,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1/27/WEGFT2JPEBCJNGA27MKGG4LWVM/
15. 「경제전망Indigo Book」(2025년 11월),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4026
16. “저임금으로 저연차 떠나” 전교조, 실질임금 인상 요구 - 참여와혁신,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2
17. 전교조 “교사 실질임금 4년간 7% 삭감…수당 인상해야” - Daum,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Gu2ffUvazY
18.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동결 -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60
19. 소비자물가지수,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mods.go.kr/twcp/
20. 전교조 “교사 실질임금 4년간 7% 삭감…수당 인상해야” - 세계일보, 11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185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