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02-10(금)보도참고자료(2012년도_교육공무원_성.hwp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확정 발표 - 학교성과급 비중 20% 반영 - 2013년도부터 공통지표에 중학교 체력발달율 추가 -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1.6배 차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20%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원 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중 학교성과급 20%반영 및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차등폭을 1.6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표1 참조)

* 공․사립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지급,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만 지급

○ 교과부는 교원 개인별 성과평가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1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학교성과급’의 지급비율을 금년도에는 20% 반영(’11년도, 10%)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교과부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및 ‘초․중고 교장단 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일반직․경찰․소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총 1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위원장 : 학교교육지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