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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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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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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경과 Ⅲ. 추진 목표 및 방향 Ⅳ. 추진 전략 [추진 전략1]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공문 감축 1. 교육정책사업 정비 06 2. 공문서 생산 유통 체제 개선 09 3. 지역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09 [추진 전략2] 학교 업무 구조 개선 1.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 11 2. 교무행정업무의 전담화 20 3. 교무행정업무의 간소화 22 [추진 전략3] 에듀파인 및 교육 통계 업무 개선 추진 1. 교무행정 관련 에듀파인 업무 개선 25 2.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활성화 26 Ⅴ. 실효성 확보 방안 1. 관계자 연수 실시 27 2.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 28 Ⅵ. 과제별 주관 기관(부서) 및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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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혁신과)
학교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을 학교 업무의 중심에 둠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학교가 교무행정업무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데 장애
국회나 시의회 등의 요구 자료 및 각종 감사 자료를 긴급히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수업에 지장 초래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이 요구됨
- 각급학교 및 본청과 지역청의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에 대한 지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학교 시스템의 개선 요구
과중한 담임 업무 경감 필요
- 담임 업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여 학생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해야 하지만, 학생지도․상담․학생생활기록부 자료 기록과 관련 없는 일들이 편의상 담임교사에게 부과되는 현실 개선 필요
학생 욕구 및 사회적 변화에 맞는 수업 방법 개선, 사회적 요구와 학생 인성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개선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각 18명이지만, 실제 운영은 교사 1인당 약 35명 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 지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음
- 과중한 교무행정업무로 인해 학교급별 교사 본연의 업무를 위한 몰입 부진
학교 공문서 유통 체제 개선 필요
과도한 공문서 처리 및 교육정책사업 추진, 행사 참석 등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
[참고] 학교급별 연간 공문서 현황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 감축 TF팀 보고서」(2010.06.) )
구분 | 초 | 중 | 고 |
학교현장 | 8,296건 | 7,670건 | 8,982건 |
교육청 | 3,793건 | 3,716건 | 3,718건 |
- '성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정책 수립에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질 때 학생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전문직의 업무 과다는 궁극적으로 학교의 공문서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 학교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필요
[참고] 교육전문직 1인당 1일 평균 초과 근무 시간
본청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2.9시간 | 2.6시간 | 1.7시간 |
(2010 시의회보고자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약
교원의 교무행정업무 경감 추진(2010. 6)
교육감 지시
「교원 업무 경감 관련 종합 TF 구성」(2011.4.11, 실․국장협의회)
교원 업무 경감 T/F와 별도로 포괄적인 위원회(overallcommittee)인 「교원 업무 구조 정상화 T/F」구성(2011.4.18, 실․국장협의회)
T/F 구성, 협의회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감축 T/F팀」운영(중등교육정책과)
- 기간 : 2010. 5. 18 ~ 6. 10
- 구성 : 초․중․고 교원 14명
- 내용 :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감축 및 초․중․고 업무 매뉴얼 작성
교원 업무 경감 T/F 및 자문단 운영(중등교육정책과)
- 기간 : 2010. 11. 9 ~ 12. 31
- 구성 : 자문위원 5명, T/F팀 15명
- 내용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업무 효율화 지원 방안 검토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한 T/F팀」운영(학교정책과)
- 기간 : 2010. 12. 5 ~ 12. 28
- 구성 : 초․중․고 교원 14명
- 내용 : 교육정책사업 목록 및 설문용 자료 초안 작성
「교육정책국 정책 협의회」(학교혁신과)
- 일자 : 2011. 3. 30
- 내용 : 교육정책사업 정비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 및 과제 협의
「교원 업무 경감 실행 방안 T/F」 운영(교원정책과)
- 기간 : 2011. 3월 ~ 4월
- 구성 : 초․중․고 교원 및 외부 전문가
- 내용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정책사업 정비를 위한 T/F팀」운영(학교혁신과)
- 기간 : 2011. 4월 ~ 6월
- 구성 : 초․중․고 교원
- 내용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종합 T/F」운영(학교혁신과)
- 기간 : 2011. 5월 ~
- 구성 : 초․중․고 교원 5명, 내부 위원
-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방안 수립
공청회, 포럼, 설문조사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한 공청회(학교혁신과)
- 일자 : 2011. 6. 16
- 주제 : 교원 업무 경감 및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 및
지침 정비 방안
- 발제/토론 : 발제자 1(교육전문직 1), 토론자 3(교육전문직 1, 교사 1, 학부모 1)
「제1회 서울교육 정책포럼」(정책기획담당관)
- 일자 : 2011. 7. 22
- 주제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업무 구조 조정
- 발제/토론 : 발제자 2(교사 2), 토론자 4(교사 4)
교원 업무 정상화 방안 관련 정책 설문조사(학교혁신과)
- 기간 : 2011. 7. 20 ~ 7. 26
- 방법 : 우리 교육청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이용
- 참여 : 157명(교원 101, 학부모 34, 학생 3, 일반시민 19)
관계자 검토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안) 전문가 검토
- 기간 : 2011. 8. 19 ~ 8. 23
- 대상 : 초․중등 교원 17명(교장 3, 교감 8, 교사 6)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국장 회의
- 일자 : 2011. 8. 25
- 내용 :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안정적 추진 방안 모색
추진 목표
| |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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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 교무행정 분리 | | □ 학교 업무 재구조화 및정비 | | | | | | | | | | ▶ 학교교육 정상화 ⇒ 공교육 정립 o 밀도있는 학습․생활지도 | | ||||||||
| | | <교육청> o 교육정책사업정비, 공문서감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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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 교> o 행정 업무의 개선, 인력의 재구조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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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 계> o NEIS, 에듀파인, 행정정보 Update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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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업과 학교 혁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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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기본 방향만 제시하는 지원 체제로 전환
교육청, 학교, 교사 간 신뢰 관계 구축으로 학교 자율성 강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사의 교과 전문성 및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 체제 재구조화
교무행정업무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한 교무행정업무 처리 효율화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2014년까지 교육정책사업 80% 감축 【교육청/2014년 완료】
2011년 50% → 2012년 60% → 2013년 70% → 2014년 80% 감축 |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434개 대상(사업 담당 부서 제출)
지역교육청의 독자적인 행사 및 사업 정비
- 지역교육청별 특색사업, 고유 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폐지 대상 결정
- 관행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적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대회, 행사, 연수 폐지
사업별 정비 유형
유형 | 분류 기준 | 비고 |
존치 | 법령 근거 사업, 2011년 서울교육 주요시책 등 | |
통합 | 부서 또는 기관 간 유사 사업 | |
축소 | 정기 보고(추진 실적) 등 (예시) 월, 분기 정기보고 ⇒ 학기, 연 단위로 통일 | |
폐지 (즉시/차년도/중․장기) | 정책의 학교 정착, 한시적․계기성 사업으로 목적 달성, 규범적이거나 선언적․전시성 사업, 비효율적 사업, 추진 근거 미약 사업 등 | |
※ 참고 < 학교급별 연간 공문서 현황 >
구 분 | 초 | 중 | 고 |
학교 | 8,296건 | 7,670건 | 8,982건 |
교육청 | 3,793건 | 3,716건 | 3,718건 |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 감축 TF팀 보고서, (2010.06. 서울시교육청)
o 교육정책사업 및 과도한 공문서 처리, 행사 등으로 교원 업무가 가중되어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교육정책사업 정비 흐름도
기본계획 수립 |
| 학교 대상 설문 조사 |
| 공청회 개최 |
| 부서(기관) 폐지사업 선정 |
| 「사업 정비 협의회」 1,2차 심의 |
| 교원단체노조 지역청 검토 |
| 정책 예고/ 의견수렴 |
| 최종 (안) 확정 |
‘11.4월 | | ‘11.5~6월 | | ‘11.6월 | | ‘11.6월 | | ‘11.6, 8월 | | ‘11.10월 | | ‘11.10월 | | ‘11.11월 |
교육정책사업 정비(총 434개 사업)
본청 [총 322개] | | 직속기관 [총 112개] | | 지역교육청 |
o 정비 현황 - 폐지 : 146개 - 통합 : 48개 - 축소 : 5개 - 존치 : 123개 | | o 정비 현황 - 폐지 : 32개 - 통합 : 9개 - 축소 : 1개 - 존치 : 70개 | | o 정비 현황 - 폐지:특색사업 등 |
교육정책사업 정비 총괄 현황
교육정책사업 434개 중에서 폐지 178개(41.0%), 통합 57개(13.2%), 축소 6개(1.4%)로 정비하고 193개(44.4%)를 존치함
정비유형 구분 | 계 (%) | 폐지 (41.0%) | 통합 | 축소 | 존치 | ||
사업 수 (비율) | 434 (100) | 즉시 | 차년도 | 중․장기 | 57 (13.2) | 6 (1.4) | 193 (44.4) |
79 (18.2) | 88 (20.3) | 11 (2.5) |
기관별 사업 정비 현황
가. 본청
o 교육정책사업 322개 중에서 폐지 146개(45.3%), 통합 48개(14.9%), 축소 5개(1.6%)를 정비하고 123개(38.2%)를 존치함
(단위 : 개, %)
정비유형 구분 | 폐지 | 통합 | 축소 | 존치 | |||
즉시 | 차년도 | 중․장기 | |||||
학교혁신과 | 2 | 5 | - | 3 | - | 12 | |
교육과정과 | 12 | 14 | 3 | 1 | - | 11 | |
미래인재교육과 | 26 | 18 | 1 | 23 | - | 43 | |
교원정책과 | - | - | 1 | 1 | - | 1 | |
책임교육과 | 9 | 27 | 0 | 13 | 2 | 36 | |
진로직업교육과 | 11 | 3 | 1 | - | 3 | 10 | |
체육건강과 | 6 | 7 | - | 7 | - | 10 | |
합계 | 사업수 (비율) | 66 (20.4) | 74 (23.1) | 6 (1.8) | 48 (14.9) | 5 (1.6) | 123 (38.2) |
146(45.3) |
나. 직속기관
o 교육정책사업 112개 중에서 폐지 32개(28.6%), 통합 9개(8.0%), 축소 1개(0.9%)를 정비하고 70개(62.5%)를 존치함
(단위 : 개, %)
정비유형 구분 | 폐지 | 통합 | 축소 | 존치 | |||
즉시 | 차년도 | 중․장기 | |||||
과학전시관 | 6 | 3 | 1 | 7 | 1 | 19 | |
교육연구정보원 | 8 | 10 | 4 | 2 | - | 26 | |
보건진흥원 | - | - | - | - | - | 13 | |
유아교육진흥원 | - | - | - | - | - | 1 | |
학생교육원 | - | - | - | - | - | 5 | |
학생체육관 | - | - | - | - | - | 6 | |
합계 | 사업수 (비율) | 14 (12.5) | 13 (11.6) | 5 (4.5) | 9 (8.0) | 1 (0.9) | 70 (62.5) |
32(28.6) |
※ (붙임 3) 교육정책사업 정비 목록
정책일몰제 실시 【교육청】
교육청 실시 정책과 사업들을 평가하여 그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목표 달성이의미 없어진 사업을 모두 폐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정책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일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 및 신규 정책의 신중한 도입
사업 추진 시 학교 현장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합리적 추진 노력
공문서 감축을 위한 업무 관행 개선 【교육청/2012년 완료】
통합 가능한 공문서 분류․조정
- 교육청 부서별로 전년도 시행 공문을 주제, 시기별로 목록화하여 반영
※ 교육청 발송 공문을 통합․조정할 경우 29.4% 감축 가능(2009년사례 보고)
정기 보고(제출) 요청 공문서 발송 생략
- 신학년도 전에 제출 일정과 필요한 서식 모두 제공 【2012년 02월 제공 예정】
적정한 공문 처리 기간 확보
- 적정 처리 기간 확보 후 공문 발송
교육청 추진 업무의 월별 예고제 실시
- 교육청 홈페이지에 월중 업무(행사) 탑재 및 사전 안내
공문서 유통 현황 점검 【교육청】
월별 공문서 생산 및 유통 현황 지속 점검
- 기관장회의에서 월 1회 점검․발표
- 학교와 교육청에서 생산한 문서의 월별 증감률 분석
교육청 내 문서 통제 부서 지정․운영
- 각 부서 월중 행사를 근거로 연수 및 회의 시기 등 통합․조정
(가급적 학기 중에 교사 대상 업무 전달 회의 개최 금지)
지역교육청 실적 거양용 특색사업 폐지 【교육청/2011년 완료】
각 지역교육청의 실적 거양용 특색 사업(행사) 폐지
- 학교 업무 구조 개편에 걸맞도록 교육청 특색사업 정비
-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업무(행사) 개선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및 업무 방식 개선 【교육청/2012년 완료】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 장학 내실 운영
- 학교 요구에 맞는 전문가로 컨설팅단 구성․운영
-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 단위학교의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지원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협력 관계 구축
- 학교별 교육활동 지원 담당장학사 지정․운영
- 학교 현안 상시 파악 체제 구축 및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시행
업무 전달 회의 축소 및 통합 운영
- 학기 중 업무 전달 회의 최소화 및 방학 중 실시
- 불가피할 경우 교감회의 개최하여 여러 업무 통합 안내
- 지역교육청 이관 및 폐지 강구
학교 업무의 재분류 및 구조 개편 【각급학교/2012 자율 실시】
학교 업무의 재분류
업무 영역 | 업무 내용 | |
교육활동 |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을 교육하고, 그 결과물을 관리하는 활동(학생생활기록부와 그 관련 서류) | |
교무 (校務) | 교무(敎務) 행정 | 직접적인 교육활동이나 그 결과물 관리가 아닌 여타의 교육 지원 및 필요 업무(수업관리, 고사관리 등) ※ 교무(校務)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하 교무행정이라 통칭 |
일반행정 | 학교 운영과 시설 유지 관리, 각종 기자재, 비품 유지 관리 및 경리 등의 업무 ※ 이하 일반행정이라 통칭 |
[참고] 학교 업무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행정 및 기타의 사무) |
학교 업무의 재분류에 따른 구조 개편 원칙
- 교사의 교무행정업무를 교육과 분리하여 전담팀으로 이관
- 교무행정업무 담당 인력 추가 확보
- 교무행정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무 합리화 및 대폭 축소
- 교무행정업무의 대폭 감축을 위해 학교 업무 간소화 병행
[예시] 단위학교에서의 사업 정비
◦ 각종 행사의 통․폐합 및 집중과 선택에 의한 학교 행사 시행 ◦ 보여주기식 행사 지양 (예) 문화예술 경연대회 ➩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사․학생 자발적 축제로 전환 (예) 과학의 달 행사 ➩ 학교별 자율 실시 및 교육청 보고 생략 |
학교 업무를 ‘2원 체제’에서 ‘3원 체제’로 재편
-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본연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업무’로 나눔으로써 학교 업무를 ‘교육활동, 교무행정업무, 일반행정업무’로 분류하고, 교무행정업무는 가급적 전담팀에서 담당하도록 함
※ 교육활동 관련 계획 수립은 교육활동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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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존 > | | | < 개 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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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업무 | | | | | | 학교 업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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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 교무행정업무 | | | 행정업무 | | | 교육활동 | | 교무행정 업무 | | 일반행정 업무 | | ||||||||
| 교 사 | | | 일반직 | | | 교 사 | | 전담팀 | | 일반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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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 | ☞ | < 개 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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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교육활동(수업+생활지도)’과 ‘교무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업무 분장 체제에서 교무행정업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는 학교 문화 조성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업무 부서 체제 개편 【각급학교/2012년 자율 실시】
학교 업무 부서 체제를 교무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전환
< 기 존 > | ☞ | < 개 편 > |
교무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 |
- 교무행정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한 교무행정 중심의 조직 체계에서 학년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조직 체계로 개편하여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분위기 조성 및 학교 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지원 중심의 교원 조직
- ‘학년부’ 및 ‘교과교육부(중등)’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지원 업무분장체제 편성
※ 학년부 및 교과교육부(중등)는 가급적 1인 부장체제로 행정업무는 제외
- 교무 및 연구부장, 기존의 보조인력과 교육청 지원 전담인력을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치하여 공문서 및 에듀파인 등의 행정업무 처리
학교급별 ‘업무분장체제 예시안’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 및 집단적 논의과정을 거쳐 자율적․창의적으로 조직․운영 - 학년규모, 부장교사의 수, 교사의 수, 배치 가능한 보조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분장체제 조직․운영 ※ 교무행정업무전담팀에 배정된 비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의 수업시수 조정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 생활지도는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으로 전 교사가 역할 분담 활동 |
[예시] 학교 업무 분장 체제 예시(안)
※ 다음의 예시자료는 학교별 자율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 예시(24학급 : 교장1, 교감1, 수석교사1, 부장교사8, 교사20, 보건교사1 / 총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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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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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석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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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행정 < 전담팀 2 > | | | 학 년 부 | 교과전담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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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 | | 연구 방과후 | | | 1 | | 2 | | 3 | | 4 | | 5 | | 6 | | - 교과전담교사 1∼2 | | |||||||||||||
| | 부장1 | | 부장1 |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 |||||||||||||
| | <보조> 전담1 교무1 전산1 | | <보조> 과학1 사서1 방과후 | | | 4 | | 4 | | 4 | | 4 | | 4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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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업무 | 편성 |
학년부 | o 학생 관련 학년 업무 | o 팀 장 : 학년부장Ⅰ Ⅱ Ⅲ Ⅳ Ⅴ Ⅵ(담임교사) o 담임교사 |
교과전담부 | o 교과교육 관련 업무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o 교과전담교사 1∼2 |
교무행정전담 1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에듀파인, 공문서 처리,…등 | o 팀 장 : 교무부장1(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교무행정전담코디, 교무보조전담코디, 전산전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2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행사, 교육 관련 활동, 방과후학교 업무,…등 - 원어민 복무관리 | o 팀 장 : 연구부장1(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과학전담코디, 사서전담코디, 방과후코디 등 |
※ 생활지도 : 전 교사 - 교무행정전담2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 |
□ 초등 예시(36학급 : 교장1, 교감1, 수석교사1, 부장교사12, 교사30, 보건교사1 / 총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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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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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석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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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행정 < 전담팀 2 > | | | 학 년 부 | | 교과전담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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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 | | 연구 방과후 | | | 1 | | 2 | | 3 | | 4 | | 5 | | 6 | | 교과전담교사 | | |||||||||||||
| | 부장1 기획부장1 | | 부장1 기획부장1 | | | 부장1 | | 부장1 | | 부장1 | | 부장1 기획 부장1 | | 부장1 기획 부장1 | | 부장1 기획 부장1 | | 교과전담교사3 | | |||||||||||||
| | <보조> 전담1 교무1 전산1 | | <보조> 과학1 사서1 방과후 | | | 6 | | 6 | | 6 | | 6 | | 6 | | 6 | |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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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무 | 편성 |
학년부 | o 학생 관련 학년 업무 | o 팀 장 : 학년부장Ⅰ Ⅱ Ⅲ Ⅳ Ⅴ Ⅵ(담임교사) o 담임교사 |
교과전담부 | o 교과교육 관련 업무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o 교과전담교사3 |
교무행정전담 1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에듀파인, 공문서 처리,…등 | o 팀 장 : 교무부장1(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교무행정전담코디, 교무보조전담코디, 전산전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2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행사, 교육 관련 활동, 방과후학교 업무,…등 - 원어민 복무관리 | o 팀 장 : 연구부장1(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과학전담코디, 사서전담코디, 방과후코디 등 |
※ 생활지도 : 전 교사 - 교무행정전담2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 |
□ 중등 예시(24학급 : 교장1, 교감1, 수석교사1, 부장교사11, 교사26, 보건교사1 / 총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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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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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석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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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행정 < 전담팀 2 > | | | 진로상담 | | 학 년 부 | | 교과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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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 | | 연구 방과후 | | | 상담 | | 1 | | 2 | | 3 | | 국어교육 | | 사회교육 | | 과학기술 | | 예술체육 | | 외국어 교육 | | ||||||||||||
| | 부장1 기획1 팀원1 | | 부장1 기획1 팀원1 | | | 부장1 기획1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
| | <보조> 전담1 교무1 전산1 | | <보조> 원어민 과학1 사서1 방과후 | | | <보조> 상담1 | | 8 | | 8 | | 8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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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무 | 편성 |
학년부 | o 학생 관련 학년 업무 | o 팀 장 : 학년부장Ⅰ Ⅱ Ⅲ(담임교사) o 기 획 : 학년기획Ⅰ Ⅱ Ⅲ(담임교사) o 담임교사 |
교과교육부 | o 교과교육 관련 업무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o 교과군별 팀장(부장 : 비담임교사) - 국어교육부 : 국어과, 한문과 - 사회교육부 :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 과학기술부 : 수학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 예술․체육부 :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 외국어교육부 : 영어과, 기타 외국어과 |
진로상담부 | o 학생상담 관련 학생지도 업무 | o 팀 장 : 진로상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진로상담기획(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상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1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에듀파인, 공문서 처리,…등 | o 팀 장 : 교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교무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교무행정․교무보조전담․전산전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2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행사, 교육 관련 활동, 방과후학교 업무,…등 - 원어민 복무관리 | o 팀 장 : 연구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연구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원어민, 과학전담․사서전담․방과후코디 등 |
※ 생활지도 : 전 교사 - 학년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예 : 선도위원회) - 진로상담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예 : 학교폭력대책추진위원회) ※ 비담임교사는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 중등 예시(24학급 : 교장1, 교감1, 수석교사1, 부장교사11, 교사26, 보건교사1 / 총4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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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석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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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행정 < 전담팀 2 > | | | 생활지도 | | 진로상담 | | 학 년 부 | | 교과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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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 | | 연구 방과후 | | | 생활지도 | | 상담 | | 1 | | 2 | | 3 | | 인문사회 | | 과학기술 | | 예술체육 | | 외국어 교육 | | ||||||||||||
| | 부장1 기획1 팀원1 | | 부장1 기획1 | | | 부장1 기획1 | | 부장1 기획1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
| | <보조> 전담1 교무1 전산1 | | <보조> 원어민 과학1 사서1 방과후 | | | | | <보조> 상담1 | | 8 | | 8 | | 8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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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무 | 편성 |
학년부 | o 학생 관련 학년 업무 | o 팀 장 : 학년부장Ⅰ Ⅱ Ⅲ(담임교사) o 기 획 : 학년기획Ⅰ Ⅱ Ⅲ(담임교사) o 담임교사 |
교과교육부 | o 교과교육 관련 업무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o 교과군별 팀장(부장 : 비담임교사) - 국어교육부 : 국어과, 한문과 - 사회교육부 :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 과학기술부 : 수학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 예술․체육부 :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 외국어교육부 : 영어과, 기타 외국어과 |
학생생활지도 | o 학생생활지도 형식적 절차 업무 | o 팀 장 : 생활지도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생활지도기획(비담임교사) |
진로상담부 | o 학생상담 관련 학생지도 업무 | o 팀 장 : 진로상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진로상담기획(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상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1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에듀파인, 공문서 처리,…등 | o 팀 장 : 교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교무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교무행정․교무보조전담․전산전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2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행사, 교육 관련 활동, 방과후학교 업무,…등 - 원어민 복무관리 | o 팀 장 : 연구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연구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원어민, 과학전담․사서전담․방과후코디 등 |
※ 생활지도 : 전 교사 - 학년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예 : 선도위원회) ※ 비담임교사는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 중등 예시(36학급 : 교장1, 교감1, 수석교사1, 부장교사11, 교사47, 보건교사1 / 총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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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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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석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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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행정 < 전담팀 2 > | | | 진로상담 | | 학 년 부 | | 교과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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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 | | 연구 | | | 상담 | | 1 | | 2 | | 3 | | 국어교육 | | 사회교육 | | 과학기술 | | 예술체육 | | 외국어 교육 | | ||||||||||||
| | 부장1 기획1 팀원2 | | 부장1 기획1 팀원2 | | | 부장1 기획1 팀원2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
| | <보조> 전담1 교무1 전산1 | | <보조> 원어민 과학1 사서1 방과후 | | | <보조> 상담1 | | 12 | | 12 | | 12 | | 기획1 | | 기획1 | | 기획1 | | 기획1 | | 기획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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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무 | 편성 |
학년부 | o 학생 관련 학년 업무 | o 팀 장 : 학년부장Ⅰ Ⅱ Ⅲ(담임교사) o 기 획 : 학년기획Ⅰ Ⅱ Ⅲ(담임교사) o 담임교사 |
교과교육부 | o 교과교육 관련 업무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o 교과군별 팀장(부장:비담임교사)/(기획:비담임교사) - 국어교육부 : 국어과, 한문과 - 사회교육부 :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 과학기술부 : 수학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 예술․체육부 :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 외국어교육부 : 영어과, 기타 외국어과 |
진로상담부 | o 학생상담 관련 학생지도 업무 | o 팀 장 : 진로상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진로상담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2 o 전담인력 : 상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1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에듀파인, 공문서 처리,…등 | o 팀 장 : 교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교무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교무행정․교무보조전담․전산전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2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행사, 교육 관련 활동, 방과후학교 업무,…등 - 원어민 복무관리 | o 팀 장 : 연구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연구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원어민, 과학전담․사서전담․방과후코디 등 |
※ 생활지도 : 전 교사 - 학년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예 : 선도위원회) - 진로상담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예 : 학교폭력대책추진위원회) ※ 비담임교사는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 중등 예시(36학급 : 교장1, 교감1, 수석교사1, 부장교사11, 교사47, 보건교사1 / 총6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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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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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행정 < 전담팀 2 > | | | 생활지도 | | 진로상담 | | 학 년 부 | | 교과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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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 | | 연구 | | | 생활지도 | | 상담 | | 1 | | 2 | | 3 | | 인문사회 | | 과학기술 | | 예술체육 | | 외국어 교육 | | ||||||||||||
| | 부장1 기획1 팀원2 | | 부장1 기획1 팀원2 | | | 부장1 기획1 | | 부장1 기획1 팀원2 | | 담임 | | 담임 | | 담임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1인 부장 | | ||||||||||||
| | <보조> 전담1 교무1 전산1 | | <보조> 원어민 과학1 사서1 방과후 | | | | | <보조> 상담1 | | 12 | | 12 | | 12 | | 기획1 | | 기획1 | | 기획1 | | 기획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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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무 | 편성 |
학년부 | o 학생 관련 학년 업무 | o 팀 장 : 학년부장Ⅰ Ⅱ Ⅲ(담임교사) o 기 획 : 학년기획Ⅰ Ⅱ Ⅲ(담임교사) o 담임교사 |
교과교육부 | o 교과교육 관련 업무 -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o 교과군별 팀장(부장:비담임교사)/(기획:비담임교사) - 국어교육부 : 국어과, 한문과 - 사회교육부 :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 과학기술부 : 수학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 예술․체육부 :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 외국어교육부 : 영어과, 기타 외국어과 |
학생생활지도 | o 학생생활지도 형식적 절차 업무 | o 팀 장 : 생활지도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생활지도기획(비담임교사) |
진로상담부 | o 학생상담 관련 학생지도 업무 | o 팀 장 : 진로상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진로상담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2 o 전담인력 : 상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1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에듀파인, 공문서 처리,…등 | o 팀 장 : 교무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교무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교무행정․교무보조전담․전산전담코디 등 |
교무행정전담 2팀 | o 각 분야별 교무행정 관련 업무 - 행사, 교육 관련 활동, 방과후학교 업무,…등 - 원어민 복무관리 | o 팀 장 : 연구부장(비담임교사) o 기 획 : 연구기획(비담임교사) o 팀 원 : 비담임교사 o 전담인력 : 원어민, 과학전담․사서전담․방과후코디 등 |
※ 생활지도 : 전 교사 - 학년부 : 생활지도 관련 형식적 절차 업무(예 : 선도위원회) ※ 비담임교사는 각종 행사시 각 학년 반의 부담임 역할 |
교육과정위원회 및 학년․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육적 소통 활성화
-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
- 교육과정위원회․학년협의회․교과협의회의 역할 분담 및 협의 활성화
․ 교육과정위원회 : 학교 교육과정의 총괄․조정
․ 학년협의회 : 학년별 교육과정 기획․운영
․ 교과협의회 : 교과별 교육과정 기획․운영
학교 업무의 교사 간 균등 분담 및 책무성 제고 【각급학교】
학교 업무(주로 교육활동 관련 업무)가 특정 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교사 간 균등 분담 권장
※ 초․중․고 업무매뉴얼 제공【2012년 02월 제공 예정】
교사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결재선 간소화 및 권한 위임 등
민주적․합리적인 학교 운영 정착
-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운영 【각급학교․교육청/2012년 자율 실시】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
- 가급적 기존 보조인력도 활용하고,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설치하여 교무업무 지원
- 2012년 학교업무 구조의 개선을 시도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교무행정전담인력 배치
※ 학교 내 교원업무 정상화 시스템 구축 후 전담인력 지원 희망학교
1단계(도입기) : 2011년 | ☞ | 2단계(적용기) : 2012년 | ☞ | 3단계(정착기) : 2013년 |
시범 운영(혁신학교 중심) | 희망 학교 자율 실시 | 전 학교 운영 | ||
① 교감 ② 보직교사 3인 내외 ③ 기존 보조인력 ④ 교무행정전담인력 1인 | ① 보직교사 2인 내외 ② 교무행정전담인력 1인 ③ 기존 보조인력 | ① 보직교사 2인 내외 ② 교무행정전담인력 1∼2인 ③ 기존 보조인력 |
[참고] 학교급별 기존 보조 인력 현황(2011.6.1 기준)
학교급별 | 내용 | 비고 |
초등학교 | 교육보조사4(교무보조1, 과학실험보조1, 전산보조1, 사서보조1) | 학교기본운영비로 인건비 지원 |
중학교 | 과학실험보조1 | 학교기본운영비로 인건비 지원, 그 외 인력은 학교운영지원비로 자체 채용 |
고등학교 | 없음 | 학교운영지원비로 자체 채용 |
※ 혁신학교(23교), 자율형공립고(17교)는 1~2명의 교무행정전담인력 자체 채용하여 운영 중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역할
- 각종 공문서 처리(교육활동 기획안 등은 제외)
․ 단순 안내, 홍보 관련 공문 : 전체 공람 및 게시판 탑재
․ 각종 보고 및 조사․통계 등의 공문 : 전담팀에서 처리
․ 교육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문 : 교무행정전담팀 내의 부장교사가 처리
- 교사가 수행하던 지출 품의(에듀파인) 전담
- 전․편입학, 학사 관리 등 기타 교무행정업무 지원
※ 학교별 여건에 따라 기타 고유 업무 개발 및 적용
교무행정전담인력의 전문성 신장 【각급학교․교육청/2012년 자율 실시】
교무행정전담인력(교무행정코디)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통합 직무교육 실시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및 직무 수행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2012년)
- 상설 직무연수 형태로 교육연수원에 과정 개설 추진(2013년부터 운영)
- 이수자에게 교무행정코디 연수 수료증 교부
교무행정전담인력의 지위 및 처우 개선
- 기존 보조인력(교육보조사)과 신규 지원 예정 인력을 ‘교무행정전담인력’으로 통합하여 교무행정전담팀에 편성
- 교무행정업무와 관련된 고유 업무 부여
※ 학교 업무 분장에 교무행정코디별 고유 업무 명기
※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는 기존의 교육활동 보조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무행정업무 수행
※ 혁신학교 시범운영 결과 : 교육보조사간에 업무량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균분 되는 효과 있음
표준 매뉴얼 활용을 통한 업무 체계화 【각급학교․교육청/2011년 완료】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분담 및 학교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비능률적인 중복 업무를 통합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업무를 정형화시키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업무표준매뉴얼을 작성
각종 학교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를 교무행정코디 직무연수 자료로 활용
외부 공문 처리 절차 간소화 【각급학교/2012년 완료】
교무행정 관련 외부 공문은 접수 즉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교감이 등급 분류하여 처리
등급 | 분류1 | 분류2 | 분류3 |
내용 | 단순 안내, 홍보 공문이며, 학교에 유용 | 각종 보고, 통계, 조사 등의 공문 | 처리에 교육 전문성이 필요한 공문 |
처리 | - 접수 즉시 담당 분류 없이 전체 공람 - 업무관리시스템 게시판 활용 | 교무행정업무전담팀에 담당분류 후 처리 | 교무행정업무전담팀에 담당분류 후 전담팀 내의 부장교사가 처리 |
- 분류 1∼3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공문은 단순 접수 처리
공문 처리 및 결재 절차 간소화
- 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공문은 교무행정전담팀이 작성하여 결재
- 교육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문은 전담팀 내의 부장교사가 작성하여 결재
학교 자체 문서의 생산․유통 효율화 【각급학교/2012년 자율 실시】
1건의 사업 계획은 '한쪽 기획서(One Page Proposal)'화 권장
- 사업 계획 기획서는 가급적 '한 쪽(1p)'으로 작성하여 업무 부담 경감
학교교육계획서(부록 별도) 및 각종 설명서, 해설서, 발표 보고서 등은 50쪽 이내로 작성 권장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학교교육계획서(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수록된 내용은 별도의 기안 및 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권장
- 예산 수반되는 사업은 지출 품의 시행(일부 변경사항 반영)
가정통신문 과다 생산․발송 자제 및 학부모 대상 홍보 방법 개선
※ [참고] 내부결재 공문서, 학교 간 공문서 유통 및 외부기관 협조공문이 과다하며, 내부결재만 줄여도 30%의 공문 감축 효과 발생
구분 | 초 | 중 | 고 | 평균 |
내부결재 공문서 | 33.1% | 28.6% | 29.7% | 30.5% |
학교 간 공문서 유통 및 외부기관 협조 공문 | 21.2% | 22.9% | 28.8% | 24.3% |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 감축 TF팀 보고서, (2010.06. 서울시교육청)
위임 전결 확대 【각급학교/2012년 자율 실시】
학교장은 중요 사항, 교감은 일반 사항, 보직(담당)교사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분담 결재하도록 위임 전결 규정을 정비
- 위임 전결 비율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 위임 전결 권장 비율 : 교장 30% 이하, 교감 30% 이하, 보직(담당)교사 40% 이상 |
각종 위원회 정비 【각급학교/2012년 자율 실시】
위원회의 통․폐합
-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 등은 통합하여 운영(1교당 1개의 위원회 권장)하되,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별도 설치 운영
- 각종 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위원회 운영 방법의 간소화, 정형화
- 위원회 운영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방법 등의 간소화
- 위원회의 책무성 제고 및 협의 결과 존중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 간소화 【각급학교/2012년 완료】
법정 장부 이외의 학교장 장부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유지
※ 법정장부 :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하여 반드시 작성·관리·보존하여야 할 문서
NEIS로 상신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는 전자 결재만 실시
- 출력물 결재 및 비치 금지(법령상 종이 형태 보존 의무 문서는 제외)
※ [참고] 법정장부 현황
연번 | 장부명 | 근거 | 보존 기간 및 방법 | 비고 |
1 | 학교생활기록부 |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제18조 | - 학교생활기록부 : 준영구 보존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 전산자료와 종이 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존(고교는 전산매체로 추가 5년간 보존) |
|
2 |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 |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제19조, 별지 제10호 | - 준영구 보관 |
|
3 | 졸업대장 | | - 나이스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 |
4 | 학생건강기록부 |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 - 학생건강기록부 : 준영구보존 - 교무업무시스템에 저장된 건강기록부와 종전 출력물 건강기록부는 최종 학적교에서 5년간 보존 |
|
5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3 | - 영구 | |
6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 졸업 후 3년 |
|
7 | 선도(복지)위원회 회의록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졸업 후 3년 | |
8 | 발령대장 |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9조 | - 준영구 |
|
9 | 연수지명명부 |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 - 준영구 |
|
10 |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1호~ 제9호 서식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 - 준영구 | |
11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 -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 준영구 | |
12 | 개별화교육계획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 각급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팀을 구성하여 매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배치교 |
13 | 통합교육계획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1조 |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 특수교육대상자배치교 |
14 | 고충접수 처리대장 |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 당해년도 보관 |
|
15 | 학교급식일지 |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 - 보존 연한 3년 |
|
16 |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 - 보존 연한 3년 |
|
17 | 수거검사 처리대장 |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9조 | - 당해년도 보관 |
|
18 | 정보공개처리 대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 보존 연한 10년 | |
19 |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 보존 연한 10년 | |
20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 당해년도 보관 | |
교무행정업무전담팀에서 교무행정 관련 에듀파인업무 전담 【각급학교/2012년 자율 실시】
교사가 물품 구입 등 예산 관련 업무 추진 시에 교무행정업무전담팀에 지출 품의 작성 요청(학교별로 간단한 신청 양식 작성․활용)
※ [예시] 결재 방법 (수요 발생) → 교사 요청 → 전담팀의 에듀파인 지출 품의 기안 → (요청 교사의 협조) → 지출 품의 결재 → 물품 구매(행정실) → 물품 전달 및 검수 |
[참고] 품의 요청서 양식(예시)
담당 부서 | ○○○○부 | 요구자 | ○○○ |
구 분 | 내 용 | |
목 적 | | |
산 출 내 역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
| | |
| | |
합 계 |
| |
납 품 기 한 | 월 일 까지 |
물품 구입․계약 시스템 적극 활용을 통한 업무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학교회계관리 지원
※ 학교예산 현황을 한 페이지에 수록하여 학교예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시재일계표를 에듀파인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붙임 4의 엑셀 양식 참조〕 |
에듀파인시스템 개선 모색 【교육청/2012년 완료】
교육청 내 전담팀 운영 【교육청/2011년 완료】
각종 통계 자료 추출 및 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 전담팀 운영
- 정책기획담당관 통계개발팀 운영
외부기관 요구 자료 제공을 위한 자체 통계 처리 시스템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센터의 자료를 제공받아 일괄 처리
- 거주자 조사, 각종 복지 대상자 등
※ [참고] 외부기관의 요구 자료 처리 현황
◦ 2009~2010, 시의회에서 305건의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 추출 25.9%) - 226건(74.1%)의 처리를 위해 학교에 자료 요청 공문 발송 ◦ 2009~2010, 국회에서 418건의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 추출 27.8%) - 302건(72.2%)의 처리를 위해 학교에 자료 요청 공문 발송 |
학교 내 교육 정보 통계 관리 내실화 【각급학교/2012년 완료】
학교 내 교육 정보 통계의 적기 갱신 실시(月1회)
- 교무행정업무전담팀 주관으로 수시 운영 권장
학교 내 교육 정보 통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강화
대상별로 체계적인 연수 조직․운영
연수 실시 계획
연번 | 연수명 | 대 상 | 시 기 | 장 소 | 주관/시행 |
1 | 교육청 관계자 및 초․중․고 교장, 교감 연수 | o 시교육청 전 직원, 지역청 및 직속기관 주요 관계자 o 초․중․고 교장, 교감 | 2012. 1월 초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2 | 지역교육청 자율 연수 | o 지역교육청 전 직원 | 2012. 1월 중 | 지역교육청 | 지역교육청 |
3 | 교육청 주관 교직원 연수 | o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소재 초․중․고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3명 등 학교별 6명 | 2012. 1월 중 | 지역교육청에서 결정 |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4 | 학교 자율 교직원 연수 | o 소속 교직원 전체 | 2012. 2월 중 | 학교에서 결정 | 전 학교 |
5 | 교육청 주관 기존보조코디 연수 | o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소재 초․중․고 소속 기존보조코디 전체 | 2012. 2월 중 | 지역교육청에서 결정 |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6 | 교육청 주관 교무행정코디 연수 (1~2차) | o (1차)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소재 초․중․고 소속 교무행정코디 전체 | 2012. 2월 말 ~ 3월 초 | 지역교육청에서 결정 |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o (2차) 신규 교무행정코디 전체 | 2012. 2월 중 | 서울교육연수원 | 서울시교육청 | ||
7 | 학교 자율 교무행정코디 연수 | o 소속 교무행정코디 전체 | 수시 | 학교에서 결정 | 전 학교 |
교원 업무 정상화 방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 자율 시행 노력을 촉구하여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계자 연수 조직․운영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자격․직무연수(교육연수원 주관)에 ‘교원 업무 정상화’ 관련 과목 2시간 이상 배정 추진
교무행정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역할 이해,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 2012년 상반기 중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2013년부터는 상설 직무연수 형태로 전환 운영 추진
교원 업무 정상화 노력을 각종 평가에 반영
교원 업무 정상화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단위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학기말) 만족도 조사 실시
- 학교(장)평가에 ‘교원 업무 정상화’ 항목을 추가하여 반영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반영
-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 실시 결과 분석 및 반영
- 지역교육청 평가, 본청 각 부서 평가 및 성과 관리에 반영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 지속 실시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단」구성․운영
- 전자우편 이용한 공모 통해 200명 내외의 모니터링단 구성
-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 실시 후 매월 1회씩 1p 보고서 제출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장 : 교원정책과장
․ 위원 : 교원 5명 내외(관련 T/F 위원), 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등
․ 역할 :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분석․환류
※ 교원위원은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의 현장 착근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동시 수행하고, 필요 시 사안별로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안건 상정 |
모니터링 결과 환류(각종 평가에 반영)
- 각급학교의 교원 업무 정상화 노력 모니터링 및 분기별 보고서 작성․발표
- 본청․지역청․직속기관별로 교원업무정상화 노력 모니터링 및 월 1회 기관장회의에서 공표
교육청 홈페이지 ‘교원업무 정상화’ 코너 설치․상시 모니터링 실시
추진전략 | 과제 | 세부 과제 | 주관 기관(부서) | 추진 시기 |
Ⅰ.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공문 감축 | 1. 교육정책사업 정비 | 2014년까지 교육정책사업 80% 감축 | 교원정책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 2011.3월~ 2014.12월 |
정책일몰제 실시 | 교원정책과/ 정책기획담당관 | 2011.9월~ | ||
2. 공문서 생산유통 체제 개선 | 공문서 감축을 위한 업무 관행 개선 | 교육청 각 과/총무과 | 2011.9월~ 2012.12월 | |
외부 협조 공문 필터링 시스템 운영 | 교육청 각 과/총무과 | 2011.9월~ 2012.12월 | ||
공문서 유통 현황 점검 | 교육청 각 과/총무과 | 2011.9월~ | ||
외부기관 요청 문서 발급 표준화 기준 마련 | 본청 각 과/총무과 | 2011.9월~ 2012.12월 | ||
3.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폐지 | 교원정책과/지역교육청 | 2011.9월~ 12월 | |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및 업무 방식 개선 | 교원정책과/지역교육청 | 2011.9월~ 2012.12월 | ||
Ⅱ. 학교 업무 구조 개선 | 1.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 | 학교 업무의 재분류 및 구조 개편 | 각급학교 | 2011.11월~ 2013.12월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업무 부서 체제 개선 | 각급학교 | 2011.11월~ 2012.12월 | ||
학교 업무의 교사 간 균등 분담 및 책무성 제고 | 각급학교 | 2011.9월~ | ||
2. 교무행정업무의 전담화 |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운영 | 각급학교/ 교원정책과/예산정보담당관 | 2012.3월~ 2013.12월 | |
교무행정전담인력의 전문성 신장 | 각급학교/ 교원정책과/교육연수원 | 2011.10월~ | ||
3. 교무행정업무의 간소화 | 표준 매뉴얼 활용을 통한 업무 체계화 | 각급학교/교원정책과 | 2011.9월~ 12월 | |
외부 공문 처리 절차 간소화 | 각급학교 | 2012.1월~ 12월 | ||
학교 자체 문서의 생산․유통 효율화 | 각급학교 | 2012.1월~ 12월 | ||
위임 전결 확대 | 각급학교 | 2012.1월~ 2013.12월 | ||
각종 위원회 정비 | 각급학교 | 2011.9월~ 12월 | ||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 간소화 | 각급학교 | 2011.9월~ 2012.12월 | ||
Ⅲ. 에듀파인 및 교육통계 업무개선 추진 | 1. 교무행정 관련 에듀파인 업무개선 | 교무행정업무전담팀에서 교무행정 관련 에듀파인 업무 전담 | 각급학교 | 2012.3월~ 12월 |
에듀파인시스템 개선 모색 | 예산정보담당관 | 2011.9월~ | ||
2.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활성화 | 교육청 내 전담팀 운영 | 정책기획담당관 | 2011.2월~ | |
학교 내 교육 정보 통계 관리 내실화 | 각급학교 | 2012.1월~ 12월 | ||
실효성 확보 방안 | 1. 관계자 연수 실시 | 대상별로 체계적인 연수 조직․ 운영 | 교육청/교육연수원/각급학교 | 2011.9월~ |
2.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교원 업무 정상화 노력을 각종 평가에 반영 | 교원정책과/ 정책기획담당관/연구정보원 | 2011.9월~ | |
교원 업무 정상화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교원정책과 | 201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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