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위험 지수]

전 일본의 총무대신이였던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지방 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발표한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학생수 감소와 관련한 위험을 알리는 지수도 필요하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한 2017년생은 처음으로 30만명 대로 줄어든 아이들이다. 2023년에는 406,24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2024년에서 357,771명이 태어났다. 전년대비 48.472명이 적게 태어났고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생(471,265명)보다 113,494명이 적은 수이다. 113,494명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의 수와 비슷한 수이다.

학생수 감소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청의 2022년 초등학령인구 저위추계에 의하면 2024년 대비 2034년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감소율은 50.4%이지만 세종의 경우는 70%이고 가장적은 부산의 경우는 44.1%까지 감소한다.

각 시도별로 혹은 기초자치단체 별로 학생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를 초중고전체 학생수로 나눈어 낸 지수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1/12이다. 따라서 8.3% 정도가 정상이다. 출생수가 매해 일정하지 않으므로 8%~8.6%는 보통이다. 8.0%미만~6.0%은 주의지역, 6%미만~4%는 위험지역, 4%미만은 고위험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1학년이 4% 미만인 곳은 향후 12년 이내에 학생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초1학생수 비중은 전국적으로 7.7%이다. 학생수 감소 지수에 의하면 주의 지역이다. 전국 대부분이 주의지역이지만 세종은 8.7%로 증가지역이고 경기는 8.0%로 보통지역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6.8%로 위험지역에 근접해 있다. 2024년에는 많은 지역이 위험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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