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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교육부 법무 보좌관은 영전?]

by 조은아빠9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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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교육부에 파견을 나가면 흔히 말하는 영전일까? 좌천일까? 예전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제일 힘이 센 검사는 없는 보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법무보좌관으로 파견을 받은 적이 있는 검사는 11년전 김웅 검사였다. 지금은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유명하신 분이다.
검사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이런 파견은 잘나가는 검사들이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번에 교육부 법무보좌관이 된 우재훈 검사는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에 근무했다. 당시 검사장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였고 제3차장 검사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다.
왠지 영전일 거라는 강한 추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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