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의 부활과 진단보정 시스템]

2023년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다시 부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고사 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 장관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6학년만 실시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상의 진단도구를 통해 현재 초1~고1까지 진단이 가능하고 2024년에는 고2도 가능해 진다.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또다시 최소 성취기준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위임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는 최소 성취기준이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학년별 최소 성취기준이 되었다. 문제는 최소성취기준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소가 결정하게 된 것이다.

10년을 넘게 사용해온 진단-보정 시스템이 좋았다면 왜 기초학력 미달자의 숫자는 매해 늘어난 것인가? 정말 제대로 진단하고 보정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열쇠를 사용해 10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열쇠를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