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수위 백서 1 - 정책구매제도]

*시리즈로 경기도교육청 인수위 백서에 나와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백서중에 저의 관심사 위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남들이 다 다루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루려 한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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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에 대해 흥미가 많은지라 '정책구매제도'는 매우 흥미로운 정책이다. 경기도민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제안하면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민의 공감 투표·댓글 토론 등을 통해 선발된 정책을 경기교육정책으로 채택하여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인식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문제는 유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1. 플랫폼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구글에 '직접민주주 플랫폼'이라고 검색하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잘 나와있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모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고 참여했지만 성공이 쉽지 않았다. 지금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남아있지만 생각만큼 활성화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와서 놀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놀러오지 않는 문제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집단지성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놀기 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소비하는데 더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2. 이해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TOP 10 투표 사례를 보면 어뷰징(온라인상에서 조회수나 투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으로 인해 결국 최종 3개의 정책으로 줄이는 것에 실패한다. 대분의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어떤 정책이 생기면 이익과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이해 관계를 극복하려면 플랫폼 참여자가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극볼할 만큼의 숫자가 모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실명일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실명은 참여율을 떨어뜨린다. 늘 고민이다.

결국 소수의 사람이 모임 정책제안 플랫폼을 이해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기 쉽다.

3. 플랫폼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많은 관공서 플랫폼의 문제점은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채우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관공서의 플랫폼이 망하는 이유는 예산을 세울때 플랫폼 제작까지만 예산을 짠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도' 플랫폼도 플랫폼 구축에만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플랫폼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바란다.

서울시가 직접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쏟았던 예산과 그 결과를 생각하면 굳이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 이 정책을 시행할때 가능하면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충분한 조언을 듣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쏟았던 예산과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바라기는 독자적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 조언하고 싶다.

 

 

7이경아, 김상규,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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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