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레임덕이 시작됬다.]

 

심임 장관이 한달도 안된 시기에 야심차게 만5세 취학 정책을 만들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 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장관의 새로운 정책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것이다. 7/29(금)일 발표한 정책은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맘카페를 폭파시켰다.

여론이 나빠지자 교육부 장관은 자진해서 8/1일 기자회견을 4년만에 취학연령 낮추는게 아니라 12년동안 서서히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8/2(화)일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서서 진화를 하려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신속하게 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재해석 했다.

국민이 바보인가?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신속히 강구하라'는 말이 어떻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를 하라는 의미인가? 말을 주워 담으려면 솔직히 사과해야 하는데 얼버무리고 이상한 해명을 한다.

교육부 장관도 8/2(화)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 두손 들고 항복한 것이다.

장관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 단 삼일만에 뒤집어 지는 것을 교육부 관료들이 봤다. 학부모들이 이정도로 물러나면 다행이지만 논란이 계속되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게 될 것이다.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빠르다. 대통령이 결재한 정책이 삼일 만에 뒤집어지는 걸 봤는데 어떤 정책을 소신있게 진행하겠는가? 국정 동력은 상실된 것이다. 이런걸 레임덕이라고 한다.

걱정은 레임덕이 시작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가기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정부안에서 초등학생수 감소가 내년부터 시작될텐데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명퇴를 많이 받아서 적당히 관리만 하려고 할 것이다. 그 정도의 관리를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한사코 다른 노력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발령적체, 임용대란이 시작될 것이다.

아까운 시간들만 흘러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