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줄줄이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감세를 싫어 할 국민이 없고 한번 감세하면 증세할때 엄청난 저항이 생긴다.

많은 인구학자들이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 연금의 증가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주택 소유에 대한 중과세마저 없애는 감세를 추진하겠단다.

생산연령 감소! 국제경기 장기침체!

가만히 있어도 세수가 주는데 감세정책이 왠말인가?

나라곳간 걱정하던 기재부 공무원들 어디로 간걸까?

도데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걸까?

 

 

 

17고원형, Lydia Lim, 외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