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의 재구성 ]

 

1. 2019년 통계청의 인구추계 발표로 저위추계의 경우 교육부는 기존의 '교사1인당 학생수 OECD평균'이라는 정책목표 기준으로 초등의 경우 2025년이면 과원교사가 생길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20년 발표에 2024년까지 계획만 발표하고 새로운 수급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는 2023년으로 미루어 졌다.

2. 세계최초로 겪는 짧은 기간의 50% 학생수 감소라는 상황에 대해 우리 만의 교사 배치 기준을 만들어 해결방법을 모색하거나 교사의 새로운 배치 방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3.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초등교사 과원문제나 임용대란은 여러 사회문제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교대가 사대처럼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4.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당 국과장은 얼른 자리를 바꾸었다. 새로온 사람은 독박을 쓰기 싫어 발표시한을 연기했다.

* 지난 정부가 이정도면 이번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예상]

1. 2023년에 어쩔수 없이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다. 초등의 경우 임용대란 수준의 신규채용 감소가 이루어진다.

2. 교대생들이 데모를 한다. 시간을 끌고 결국 교대도 사대처럼 되거나 통폐합 된다.

3. 시골의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10년간 약 1000개 학교가 사라진다.

*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