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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6명 당선 되었을때 나는 '교육가치 경쟁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했다. '교육가치 경쟁시대'란 보수진영의 성적 중심경쟁이라는 가치와 진보진영의 역량 중심 협동이라는 가치가 교육지자체에 따라 경쟁을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합의점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2010년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할것 처럼 보수진영은 반대하고 시장직을 건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보수가 아침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이 선거로 선택하면 정책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2010.6.2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전국 대다수를 차지하고 혁신교육을 확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위축이 되었다. 진보교육감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수가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서울의 수성도 쉽지 않았다.
언제든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직선으로 가는 길은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도 좌우를 비틀거리며 정의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육가치경쟁시대의 제 2장이 열리는 지점에 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교육가치가 부딪히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잠시라도 방심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는 순간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보수가 다 말아 먹는 세상보다 진보독재의 시대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권력은 오래 되면 썩는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
사실 교육은 부동산 다음으로 국민들의 신분상을 위한 욕구가 분출되는 곳이라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다시 4년. 보수가 어떻게 교육을 말아먹는지 지켜보면서 뼈를 깍는 마음으로 견제하고 비판하자.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학생수 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이 쓰나미가 우리 교육계를 휩쓸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할 시간인데 이 기간동안 보수세력들이 정말 미래를 준비할 역량이나 안목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아마 대충 학급당 학생수 줄이고 명퇴확대하면서 괜찮은 것 처럼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26년 선거는 학생수 감소가 교육계의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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