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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경기도 과밀학급 최신통계]

by 조은아빠9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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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기간 동안 과밀학급이 이슈가 되었다.
임태희 당선자는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아홉번째로 '눈가리고 아웅 과밀학급‧과대학교'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임태희 당선자가 내놓은 대책은 ▲신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설계 시 학교 및 학생수요 예측 (경기도형)조정지수 개발 ▲신규학교 계획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촉구 ▲교육부 학교총량제 허가권 시도교육감 이양 추진 ▲학군유연화 및 공동학군 운영 통해 학교 학생수 분산 유도 ▲초1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유휴교실 등 활용 과밀학급 해소 노력 ▲학교신설 계획부터 학교복합화 시설 확대 및 BTL 도입 등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2021년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부로 받은 2020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통계서비스는 4월과 10월에 조사한 자료를 4달 뒤에 발표한다. 이 자료는 전국민이 모두 사용 가능한 자료인데 후보 캠프에서 최신 자료를 사용했어야 한다.
안민석의원의 문제제기 후 교육부는 모듈교실 설치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많이 해소 했다. 2020년 경기도의 과밀학급은 1만7481학급(43.2%)이였다. 2021년 10월 자료에 경기도 과밀학급은 1만 5393학급(28.8%)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는 내년 2022년에 신입생 수 감소로 과밀학급 문제는 많이 해소 될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령인구는 2만명이 줄고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5만명이 준다.
중학교는 당분간 해소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심하다.
2025년에 중학생 수는 2022년 대비 만7천명이 증가하여 40만 7천명까지 늘어 났다 줄어든다. 중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문제는 2025년까지 지속된다.
경기도 초중고(각종학교, 고등공민학교 포함) 2266개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학교 467개 (21.0%)
- 자료출처: 2021년 10.1일 자료 학교통계서비스의 학교데이터셋 원자료에서 추출
* 주말에 나는 왜 이 자료를 하루 종일 만들고 있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출처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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