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몰락기, 화려한 서막]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 부른다. 요직에 모두 검찰출신, 정확히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마저 검찰출신이 내정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시대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권력 몰락기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 예언한다.

온 국민이 검찰로 가득 채워진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보게 될 것이다. 검찰 총장이 임명되지 않아도 주요 인사는 결정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직 공무원의 검증을 위해 고위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세상. 대통령이 실제적인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청와대 수석보다 힘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요직에 있는 검찰들은 정부의 공식 채널 이외의 채널을 만들 것이고 주요 정보와 권력을 독점할 것이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권력에 눈 밖에 난 사람들을 기소할 것이다. 힘을 사용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군부독재 시절에 문을 닫은 생각이다. 하지만 검찰권력은 태생이 군부독재 시절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군부독재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 태어난 군부독재 권력의 사생아 이다. 힘을 추앙한다.

검찰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분들이다. 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그 결과는 뻔하다.

우리 국민은 군부독재를 민주적 저항으로 극복한 백성이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군인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제 검찰출신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검찰권력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몰락기 그 화려한 서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