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가치 경쟁 시대 제 2장 1절: 되돌아 보기]

2장을 시작하면서 1장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중이다. 1장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상급식의 보편화이다.처음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을때 '보편복지'와 '선택복지'의 논쟁이 좌우로 나뉘어 뜨거웠다.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직을 건 사람도 나왔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아침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장에서는 협동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부딪히기 보다는 교육의 본질에서 부터 좀 더 떨어진 영역에서 교육정책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 실제적으로 부모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성과를 내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공약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다. 돌봄은 급식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채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돌봄이 절실한 대도시 인구집중 지역에서는 돌봄시설을 운영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속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필요한 만큼 학교에서 유휴 교실이 나오려면 4년은 지나야 한다. 돌봄공약의 전환점은 3시학교제가 실시되는 시점이 될 거 같다. 서울의 경우 학생수 감소가 급격하고 교사 과원문제가 발생하면 3시학교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 3시 하교제와 같은 공약도 보수와 진보를 가를 수 없는 공약이다. 학부모의 필요와 교사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다.

가치는 합의가 되지 않겠지만 실용적인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 보인다. 기초학력 관련 문제도 진보 보수의 논쟁보다는 감추어진 학습장애(주로 난독증) 어린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해결점이 보인다. 기초학력 미달자 문제를 일제고사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어리석다. 일제고사를 수년간 치루어도 기초학력 미달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제고사는 학습장애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숨기는 일로 진행 될 것이다. 대학생 멘토와 같은 비전문가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싸우지 말고 합리적안 대안이 필요한 시대이다.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