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칼럼] 충실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충실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 행사를 가집니다. 올해는 학부모님들이 취학통지서와 함께 ‘방과후 돌봄 범정부 수요조사’ 가정통신문을 함께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이 통신문에는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오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뉴스에서는 2014년 학교가 새롭게 달라지는 점으로 오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1학년의 경우 3월 한 달 학교에 적응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점심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니던 유치원과 달리 오후에 아이가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심지어는 다니던 유치원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오후 돌봄서비스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학교에 관련한 문의가 자주 옵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닌데 자기의 아이도 오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뉴스에는 6시까지 할 수 있다는데 더 늦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이 문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 할 수 없습니다. 3월 개교가 2달 남았지만 학교당 몇 명의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학교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서울시교육청 2014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오후 돌봄을 위한 겸용교실을 800실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합니다. 약 16000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1·2학년 학생수가 약 147000명 임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서비스(650실 3학년까지 수용, 수용인원  약 15000명 ) 제외하고 오후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약 11% 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3.5%(3013.6.27 통계청보도자료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가 맞벌이임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돌봄학교가 재원의 부족으로 돌봄서비스로 축소되면서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했던 방과후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못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교과부는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님들과 일선 학교에 제공하여 이번 신입생 예비소집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학기 일선 학교는 많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후돌봄을 기대하고 신청한 학부모들 중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도 원래 예상한 것과 달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 학부모의 불신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교과부에 제안합니다. 오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2014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1학년으로 축소해 주십시요. 오후 돌봄 서비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후 재정확충을 통해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원에 걸맞지 않은 사업 실시를 통해 정책과 학교에 대한 불신만 키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