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칼럼]서울시 교육청 한심하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현 교육감은 당선되고 나서 연일 여러 단체와 MOU체결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의 "2014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0개의 단체와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250개로 늘이겠다고 한다. 이틀에 한번꼴로 MOU를 체결한 것이다. MOU가 무엇인가? 법률적이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이다. 서로 잘해보자는 것이지만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나 효력이 없는 문서이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이다. 사진찍고 폼은 나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것이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비전은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최근 우리가 "꿈과 끼"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다.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 국민교육헌장에 있는 "저마다의 소질을 살리고"가 "꿈과 끼"로 번역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는 현 서울시 교육감은 얼른 이 말을 가져와 서울시 교육비젼으로 넣었다.

최근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규제개혁이다. 교육부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3월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발빠르게 대응하여 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행정 규제 개혁 T/F ’운영회의에 들어간다.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교육부의 지시사항에 반응하고 있다. 내용을 들어야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규제신고 코너”를 설치･운영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제신고 코너에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할지 쉽게 예상이 된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많은 부분 착한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주변에 호텔설립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와 같이 꼭필요한 착한규제를 완하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부풀려 주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으로 이루어질까 심히 걱정이다.

 

교육감을 임명직이 아닌 직선선출직으로 바꾼 것은 헌법의 정신과 같이 올바른 교육자치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하기 보다는 온통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지금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