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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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0 금세>

1. 우리 정부와 미국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2. 중동의 석유 부국이 화려한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최빈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꽃 같은 목숨을 사막에 묻고 있습니다.

3. 자유가 감시 받고, 제한 받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반발합니다.

4.  정부는 25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시권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 한미, 워싱턴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 개시 (연합뉴스)

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습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1∼3차 고위급 협의 내용을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 운용의 제도개선과 내년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 등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의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측 방안에 미 측이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천695억 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 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금액차이가 2천 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습니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말 끝납니다.

 

출처: 연합뉴스

 

기도제목:

모든 나라가 자국의 방위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며 어떤 이유로든 군사적인 부담을 굴욕적으로 타국에 지우지 않는 세상이 오도록. 

 

2. 카타르 월드컵의 ‘제물’이 된 네팔 노동자 (한겨레)

영국 <가디언>은 25일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 축구경기장과 도로 건설 등에 노예처럼 동원돼 살아가고 있는 네팔 노동자들의 삶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50℃가 훌쩍 넘는 사막에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했고, 어떤 이들은 한 방에 12명씩 몰려있는 불결한 숙소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금을 몇 달씩 주지 않거나, 여권을 가로채고 신분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고용주들도 많았습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네팔인 30여명은 대사관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조건은 올 여름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카타르의 네팔대사관 자료를 보면, 6월4일부터 8월8일까지 두 달 동안 최소한 44명이 숨졌습니다.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토 개조의 야심을 품은 카타르는 1000억 달러를 들여 경기장·도로·항구·호텔 등을 짓고 있으며, 150만 여명의 노동자들을 이 공사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카타르는 노동력의 90% 이상을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나라로, 이 가운데 네팔인들이 카타르 전체 이주노동자의 40%를 차지합니다.

 

출처: 한겨레

 

기도제목 :

가족들과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3. 자유를 생각한다. (자유를 생각한다 서책)

 자유가 감시 받고, 제한 받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반발합니다. 반발은 삶의 증거이고, 균형을 찾으려는 정신의 증거입니다. 생존의 본능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을 향한 본능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차별이나 모독은 물론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치려는 그 어떠한 기도에도 저항합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욕구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성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자유가 살아 숨쉬고 존재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곁에 두어야 합니다. 숨쉰다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로 나아가 한 몸이 되고, 자기만의 껍질과 자기만의 중심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이는 곧, 다른 존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스스로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롭지 못한 일, 전쟁, 불행의 경우라면 더더욱이 말입니다. 다른 존재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말 것. 다른 존재란 또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밖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라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의 무게란 바로 책임의식을 뜻하며, 권리와 의무가 서로 화답하고 보완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의미의 소산입니다. 역사의 무게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원리원칙과 발언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일상에 초래되는 모든 것을 수락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동반하고, 우리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창조적 행위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타인의 생존과 권리 행사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인간 존재의 발현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타하르 벤 젤룬 엮음, <자유를 생각한다> 책 중에서.

 

기도제목 :

다른 존재에게 닥치는 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에 대한 책임적 삶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4. 그린벨트 풀어 산업단지…도시 살기 더 답답해진다 (한겨레)

정부가 25일 밝힌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시권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이른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책은 과도한 친기업 정책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혜 시비를 불러올 소지도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 등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이들 지역은 기존 외곽의 산업단지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 4곳(143만㎡)을 포함해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이전지 1곳(24만㎡) 등 총 6곳(288만㎡)의 첨단산단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린벨트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터로 활용돼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산단에는 첨단산업 외에 대학이나 연구개발(R&D)시설, 연구·문화 융복합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러나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까지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명래 단국대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을 명분으로 하더니 이제는 기업을 위해 수도권의 녹지를 더 허물겠다는 뜻”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지원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4613.html

 

기도제목 : 

개발논리로 앞에서 도시에서 오랜 기간 자기 생명을 키우며 맑은 공기를 제공하던 숲을 하루 아침에 허무는 근시안적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애통하며, 생명평화의 가치가 돈보다 존중되는 사회가 도래하도록.

 

사진설명:

 

1-1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대표단이 지난 8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DB)

1-2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 비 부담 특별 협정’ 비교 (오마이뉴스)

1-3          급증하는 방위비 부담금 (중앙일보)

 

2-1. 카타르 월드컵 공사에 노동자 착취…하루 1명꼴 사망 (©연합뉴스)

2-2. 가디언 '2022 카타르 올림픽 노동력 착취 보도' (작업현장에서 죽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가디언)

2-3.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 (©알자지라)

 

3-1. 시리아-이스라엘 국경의 골란고원, 이중철조망을 넘어 이스라엘로 향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목숨을 건 귀향 투쟁(ⓒ로이터)

http://www.nanum.com/site/peace_egypt/165527

3-2. 자유란, 다른 존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스스로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롭지 못한 일, 전쟁, 불행의 경우라면 더더욱이 말입니다. (작가와 비평)

http://artbit.kr/bbs/zboard.php?id=artist&page=1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desc

3-3. 뜨거운 모래 바람이 치면 말라 죽고 다시 심으면 또 말라 죽어가도 수단 사람들은 날마다 모래둑을 북돋고 나일 강물을 길어다 종려나무를 심어간다. 이름 없는 사막의 수행자처럼. (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board_nanum/533778

 

4-1. 정부가 25일 밝힌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한겨레)
4-2.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2015년까지 9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MBN)
4-3.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 모습. 정부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키로 결정하면서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