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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277

[성명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2012. 2. 6) 2012. 2.6 (월) [대표] 정병오 [담당] 홍인기 hateduk@naver.com 016-339-4687 [전화] 02-876-4078 [Fax] 02-879-24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1568-1번지 3층 [누리집] www.goodteacher.org [블로그] goodtcher.tistory.com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적인 대안과 초중학교 교육까지 강화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대책이 없어 ▶ ‘직접대책’들이 과도하게 중벌주의와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 2012. 2. 6.
[성명서] 대입 부정 입학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한 논평(2012. 1. 26) 대입 부정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대학입시 관련 감사 결과 중 정원 외 특별 전형 관련 결과를 25일 우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대학, 지역거점 대학, 교육대학 및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층,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위장전입 등 위법이 의심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60 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 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도 제도 운영상의.. 2012. 1. 31.
[성명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관련 논평 현 고교서열화 체제의 완화 노력 없는 성취평가제 도입은 내신무력화와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만 강화할 뿐입니다 교과부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를 개선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절대평가제의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절대평가제는 교육학적으로도 바른 방향일 뿐 아니라 최근 교과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입시 체제 하에서 성취평가제(이하,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우선 내신 무력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학들, 특별히 상위권 대학들은 .. 2011. 12. 13.
[성명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법 발의 관련 논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2억 전달 인정 이후 정치권과 일부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8월 30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곧 이어 8월 31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시도 지사와 시도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단체 가운데서는 한국교총이 8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 직..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