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희망의 교육찾기’ 한겨레 시민포럼

자료출처: 한겨레 인터넷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22514.html)

‘교육감선거, 희망의 교육찾기’ 한겨레 시민포럼

6·2 지방선거의 전국 교육감 후보 평균 경쟁률은 4.7 대 1로, 시·도지사(3.6 대 1)보다 높다. 부산과 대구에선 무려 9명씩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더욱이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과도 무관해 유권자로서는 옥석을 가리는 일이 더욱 어렵다.

25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선택 6·2 교육감 선거, 희망의 교육 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제28차 한겨레 시민포럼은 ‘좋은 교육감’을 선택하는 기준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홍인기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 운영위원장은 먼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후보는 시민선택이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 불참했고, 정책 평가에서는 하위점을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얼핏 봐서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후보들의 ‘사탕발림’식 공약들을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개혁성을 지닌 후보를 뽑되, 이때 개혁의 의미는 “교육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등의 권한을 학부모나 교사, 근본적으로는 학생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으로까지 공모 교장의 자격을 확대하는지, 교장 공모 과정에 교육청이 아닌 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은 토론에서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확대에 찬성하고, 일제고사 확대에 찬성하는 후보라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어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이 장밋빛 공약의 모순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습부진아 지도 강사비 지원 예산으로 2006년 34억원을 배정했는데 2010년에는 22억원밖에 배정하지 않았다”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 복지, 사교육비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예산은 특목고 설립에 쏟아붓는다면 공약의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계획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포럼에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석해, 학교 현장에서 진짜 좋은 공약은 무엇인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고교 2학년이라고 밝힌 김아무개(18)양은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걸 잘한다면 그 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