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이하 ‘특성검사‘) 결과

02-08(금)조간보도자료(`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20130207113738185].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금) 「’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는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폭력 징후 등의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실시한 ’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이하 ‘특성검사‘) 결과 등을 분석․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 먼저, ’12년 특성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편견 완화 등으로 검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검사 참여율은 97%(6,482천명)로, ’11년 대비 약20%p 높아진 수치이다.

※ (’10) 79.7% ⇒ (’11) 77.3% ⇒ (’12) 97.0%

<연도별 실시현황 비교 (명, %)> 구 분 2010 2011 2012 학교수 1,126 4,357 11,516 대상학생수 303,750 992,610 6,682,320 참여학생수 242,055 766,957 6,482,474 참여율 79.7 77.3 97.0

※ (’10～’11)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학교내 검사 결과 파악된 관심군 학생은 16.3%(1,054천명), 주의군 학생은 4.5%(223천명)으로,

구분	검사실시 학생수(명)	관심군		주의군
		학생수(명)	비율(%)	학생수(명)	비율(%)
초	2,813,483	466,560	16.6	50,898	2.4
중	1,812,841	332,008	18.3	96,077	7.1
고	1,856,150	255,879	13.8	77,014	5.4
합계	6,482,474	1,054,447	16.3	223,989	4.5

※ 관심군 : 1차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

주의군 : 2차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

- 전년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수검사 실시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학생 정신건강 조기발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학교급별로는 관심군 및 주의군 모두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 단계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중18.3%(332천명) ＞ 초16.6%(466천명) ＞ 고13.8%(255천명)

주의군 : 중7.1%(96천명) ＞ 고5.4%(77천명) ＞초 2.4%(50천명)

○ 성별로는 관심군은 남학생이, 주의군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남학생 16.8%(568천명)＞ 여학생 15.7%(485천명)

※ 주의군 : 여학생 5.2%(122천명) ＞ 남학생 3.9%(101천명)

○ 지역별로는 관심군의 경우, 전북(20.2%), 충북(19.8%), 전남(19.4%) 등에서, 주의군의 경우 충남(7.0%), 제주(6.5%), 강원(6.1%)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검사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하여 6～12월까지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내 Wee 클래스 등을 통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 완료했으며,

※ 전문기관 연계․관리 현황 : Wee 센터(30%), 정신보건센터(13%), 병의원(4%) 등

-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조치 필요 학생(전체학생의 약 1.5%)을 하계 방학중 우선의뢰 조치하였다.

< 기관별 학생 연계․관리 현황 >

구 분	전문기관 연계․관리				학교내 관리 (Wee 클래스 등)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청소년상담센터
초	35%	22%	7%	6%	30%
중	33%	10%	3%	4%	50%
고	22%	11%	3%	4%	60%
전체	30%	13%	4%	4%	49%

 

《특성검사 제도개선으로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특성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12.11.21) 및 공청회(’12.12.5) 등

○ 주요 개선 내용은 검사대상 조정(전체학년→초1․4, 중․고1), 검사절차 단순화(3단계→2단계), 검사방법 간소화(서면→온라인) 등이다.

- 특히 검사대상은 매년 동일한 전수검사 실시에 따른 학습효과 발생 등을 고려, 학생 개인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개선 하였다.

※ 특성검사는 당초 학교급별 진입학년(초1․4, 중․고1)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12년도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필요 등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바 있음

○ 아울러 검사 대상학년 조정, 검사단계 단순화 등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관심군․주의군에서 관심군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기본내용】     현 행   개 선           검사대상   초․중․고 전학년 초1․4, 중․고 1 전체학생 검사절차   3단계 검사 (학교내 1․2차, 전문기관 3차) 2단계 검사 (학교내 1차, 전문기관 2차) 검사방법   서면검사 온라인 검사 사후관리   관심군․주의군 (사후관리 체계 미흡) 관심군 (학교내․외 관리체계 강화)

 

《위험수준별 학교내․외 학생 관리체계 구축》

□ 특성검사 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특성검사 및 관리 체계도】

* 학교상담: 검사결과 재확인을 통해 자살징후 등 고위험군 학생 병의원 연계 등 우선조치, 기타 관심군 학생은 위험수준별로 순차적 2차 검사 의뢰 및 학교내 지속관리

○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전체학생의 10% 내외 추정)은 학교내 Wee 클래스,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 관심군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하고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학교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내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위기 대응팀* 운영, 월1회 이상 학교상담 강화(학부모 상담 포함) 및 학교의사 지정,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장, 담당교사(보건․상담․담임 등), 전문기관,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

【관심군․고위험군 학생 관리방안】
관심군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학교내 담당자 지정 의무화, 역할분담 체계 정립(보건․상담․담임 등) 및 협의체 운영 등 ․(학교내 지속관리) 학교상담 정례화(분기별1회 이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등 ) ․(전문기관 연계) Wee 센터․정신보건센터 등 연계, 2차검사 실시
고위험군	․(학교내 집중관리) 학교장․교사, 학부모, 전문기관, 응급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1회 이상, 수시), 학부모 상담 의무화, 학교의사 배치․지정 및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시범실시) 등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고위험군 학생 발견 즉시 병의원 의뢰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병원 응급실 연계 자살시도학생 관리체계 강화(시범지역 지정)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취약학교․지역 집중지원》

□ 교과부는 복지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각 시도교육청별로 10% 내외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보건․상담 등) 우선배치, 학교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아울러 Wee 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13년 190개로 확대 설치하고, 복지부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 증설(42개→100개) 등을 통해 학교밖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복지부 국립병원 기능개편(입원진료 축소→학교폭력 가․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강화)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전문자원(전문기관․병의원, 전문인력 등)을 연계․활용하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 주요 지원내용은 특히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 및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며, ’13년도에는 3~5개 지역(60개 내외 학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연차별 확대: ('13) 3～5개 지역 → (’14) 8개 지역 → (’15) 시도별 1개 지역 이상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2월중) → 대상지역 선정․운영(3월말～)

□ ’12년도는 특성검사 전면실시를 계기로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식이 제고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조성된 의미 있는 한 해로,

○ ’1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복지부 등), 교육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김정원 사무관(☎ 02-2100-68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시도	학교급	대상 학생수 (전체학년)	검사실시 학생수	관심군		주의군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	초	497,592	492,633	111,320	22.6	6,817	1.4
	중	317,553	312,977	42,638	13.6	14,296	4.6
	고	344,455	338,068	27,243	8.1	10,975	3.2
	계	1,159,600	1,143,678	181,201	15.8	32,088	2.8
부산	초	171,850	167,455	26,235	15.7	3,592	2.1
	중	113,936	112,190	24,908	22.2	8,504	7.6
	고	126,378	124,796	19,109	15.3	5,836	4.7
	계	412,164	404,441	70,252	17.4	17,932	4.4
대구	초	147,796	147,645	21,819	14.8	3,340	2.3
	중	98,213	97,512	17,907	18.4	6,498	6.7
	고	105,852	104,954	12,369	11.8	5,858	5.6
	계	351,861	350,111	52,095	14.9	15,696	4.5
인천	초	165,512	164,242	26,061	15.9	4,580	2.8
	중	103,365	102,340	19,779	19.3	7,130	7.0
	고	107,347	104,688	15,342	14.7	5,854	5.6
	계	376,224	371,270	61,182	16.5	17,564	4.7
광주	초	103,064	102,206	17,327	17.0	3,208	3.1
	중	66,972	66,880	9,332	14.0	5,792	8.7
	고	67,657	65,922	8,101	12.3	4,109	6.2
	계	237,693	235,008	34,760	14.8	13,109	5.6
대전	초	100,668	98,809	15,332	15.5	2,468	2.5
	중	60,347	58,650	8,505	14.5	4,949	8.4
	고	62,118	61,220	8,787	14.4	3,840	6.3
	계	223,133	218,679	32,624	14.9	11,257	5.1
울산	초	71,642	66,650	12,042	18.1	1,642	2.5
	중	47,698	45,016	6,919	15.4	2,517	5.6
	고	50,665	47,708	6,180	13.0	1,626	3.4
	계	170,005	159,374	25,141	15.8	5,785	3.6
세종	초	5,578	5,542	825	14.9	129	2.3
	중	2,947	2,943	706	24.0	216	7.3
	고	3,261	3,211	555	17.3	317	9.9
	계	11,786	11,696	2,086	17.8	662	5.7
경기	초	768,862	680,103	82,649	12.2
	중	464,933	452,425	84,749	18.7
	고	442,820	426,578	65,341	15.3
	계	1,676,615	1,559,106	232,739	14.9
강원	초	86,540	79,691	8,793	11.0	1,917	2.4
	중	54,776	53,880	6,845	12.7	5,329	9.9
	고	57,640	53,774	4,921	9.2	4,139	7.7
	계	198,956	187,345	20,559	11.0	11,385	6.1
충북	초	93,940	93,554	19,634	21.0	2,415	2.6
	중	59,057	58,537	11,964	20.4	3,711	6.3
	고	58,707	58,044	10,021	17.3	4,199	7.2
	계	211,704	210,135	41,619	19.8	10,325	4.9
충남	초	120,797	117,036	18,565	15.9	5,486	4.7
	중	73,222	71,861	14,875	20.7	6,735	9.4
	고	83,076	81,349	11,959	14.7	6,678	8.2
	계	277,095	270,246	45,399	16.8	18,899	7.0
전북	초	112,191	110,924	19,290	17.4	3,568	3.2
	중	70,012	69,498	18,948	27.3	7,236	10.4
	고	75,737	74,846	13,304	17.8	4,454	6.0
	계	257,940	255,268	51,542	20.2	15,258	6.0
전남	초	106,335	106,326	21,275	20.0	3,005	2.8
	중	68,960	66,208	13,625	20.6	3,332	5.0
	고	71,495	70,271	12,160	17.3	3,164	4.5
	계	246,790	242,805	47,060	19.4	9,501	3.9
경북	초	141,065	139,797	24,125	17.3	2,902	2.1
	중	92,510	92,017	19,195	20.9	7,063	7.7
	고	91,636	90,882	16,543	18.2	5,519	6.1
	계	325,211	322,696	59,863	18.6	15,484	4.8
경남	초	202,089	201,233	35,407	17.6	5,183	2.6
	중	127,217	126,239	26,185	20.7	10,170	8.1
	고	128,467	126,865	19,427	15.3	8,086	6.4
	계	457,773	454,337	81,019	17.8	23,439	5.2
제주	초	40,156	39,637	5,861	14.8	646	1.6
	중	24,009	23,668	4,928	20.8	2,599	11.0
	고	23,605	22,974	4,517	19.7	2,360	10.3
	계	87,770	86,279	15,306	17.7	5,605	6.5
계	초	2,935,677	2,813,483	466,560	16.6	50,898	2.4
	중	1,845,727	1,812,841	332,008	18.3	96,077	7.1
	고	1,900,916	1,856,150	255,879	13.8	77,014	5.4
	계	6,682,320	6,482,474	1,054,447	16.3	223,989	4.5

 

* 2차 검사결과 경기도 제외(경기도는 학교내 1차검사 후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의뢰)

붙임2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 사업 개요

 

추진배경

○ 최근 빈번한 학생자살, 우울․불안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나, 정부․지역․학교차원의 체계적 대응관리 체계 미흡

○ 특히, 특성검사로 선별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문자원의 활용․연계 필요

지원 개요

○ (지원대상) 특성검사 분석결과 주의군․고위험군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및 집중관리 학교를 선정․지원

※ 관련 인프라(국립병원․응급의료센터, 전문기관 등) 구축, 복지부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 우선 지원

○ (지원규모) 3～5개 지역(60개 내외학교)

○ (지원단위) 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컨소시엄

○ (지원분야)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육성,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학교모델 구축 【관심군 관리】 ▪관심군 학생 사례관리 ▪학교의사 배치 ▪전문인력 추가배치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지역 시스템【고위험군 관리】                             (병의원 및 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고위험군 치료 등                         연계⇕협력               (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Wee센터 등) ▪ 고위험군 사례관리 ▪ 단위학교 컨설팅, 전문가 지원 ▪ 학생․교원․학부모 예방교육 지원 ▪ 학생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복지기관 등 ▪ 복지서비스제공

추진 일정

○ 사업공고(2월중) → 지역선정․운영(3월말～)

붙임3

서울 노원구 지역사회 자살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