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자료

2012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자료집(2012. 11. 20).hwp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작합니다

6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11월 20일 10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세미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 : 예비후보로 등록된 7인(최종 후보 등록자 대상)

▒ 평가 영역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총 10개 영역

▒ 평가 기준   ▲ 문제의식의 정확성 ▲ 대안의 타당성 ▲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평가 방법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

▒  평가 일정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 본질적 가치와 어울리는, 정책 중심의 서울교육감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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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자료

2012. 11. 20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 배움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좋은교사운동

▒ 들어가며

우리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수많은 이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통 받는 교육 주체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고 해가 가면 갈수록 교육고통의 수위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세상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교육을 통해서 더 공정한 세상과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꿔내고 싶어 한다. 교육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숙시켜갈 수 있다. 이 믿음은 상상이 아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의 기쁨이 실존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데도 그 바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문제와 우리 교육이 함께 맞물려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조정 과정과 설득의 과정, 강력한 의지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감이 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의 자질과 가치관, 전문성, 윤리관은 서울의 2274개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서울 1000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사람 선택이 아닌,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선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2012년의 서울교육감 선거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정국과 맞물려 인맥 중심, 정파 중심의 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아름다운 배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6개 단체는 이와 같은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며 2008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교육감시민 선택 연대를 결성하여 시민단체, 교원단체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 한다.

1. 방향

•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교육 전문성을 검증한다.

• 후보들이 내실 있는 정책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교육정책 아젠다를 선정한다.

• 교육감선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책무성을 이행한다.

•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운영한다.

2. 방법

① 평가 영역 설정 후 회의를 거쳐 최종 문항을 작성. 각 후보 진영에 송부, 수합

② 후보자 초청 개별 토론회를 실시

③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후 최종 평가안 작성

④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

3. 연대 참여 단체

순	참여 단체 명	담당자	비고
1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남은경
2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김태균
3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지희
4	아름다운 배움	고원형
5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배은주
6	좋은교사운동	문경민	간사단체

4. 향후 일정

순	날짜	내용	비고
1	10월 19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구성 완료
2	10월 24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결성 첫 회의
3	10월 24일~31일	평가 영역 설정 및 질의서 문항 개발
4	11월 20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예비후보 대상질의서 발송
5	11월 26일	오전 중 답변서 수합 완료
6	11월 28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회의 -질의 내용 검토 및 역할 분담	9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7	11월 29일	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	9시 30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8	11월 30일~ 12월 3일	평가 작업 진행	최종 평가 일정 협의
8	12월 4일	평가 결과 발표 및 자료 배포

5.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1) 평가 기준

총 10개 영역에 대해 다음 3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문제의식의 정확성

▲ 대안의 타당성

▲ 대안의 실현 가능성

2.) 평가 방식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한다.

순	평가 영역	이인규	이수호	이규석	이상면	최명복	문용린	남승희
1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2	수업혁신
3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4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5	교육행정체제 혁신
6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7	교원정책
8	교육복지
9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10	교육 부패 방지

서울교육공약, 시민이 판단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드리는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질문지-

1.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 성적에 의한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려면 고교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 현재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 인문고 순으로 서열화된 서울시의 고교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 고교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서울 시내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느 정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목고와 자사고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님이 서울교육감이 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감독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입니까?

3)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선택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간 선호도 문제와 학교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4) 서울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수업혁신 :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형 수업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활동하며 표현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실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초중고등학교의 수업혁신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2) 현행 ‘평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업혁신을 위해 ‘평가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초등과 중고등학교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3)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이 정책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3.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1) 현 정부에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및 평가 결과 공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2)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학습부진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학습부진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전문계고)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 학교가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후보님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인권과 연관된 문제들과 관련된 교칙 제정에 있어서 학교에 온전히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청이 일정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이 지침을 준다면 어는 정도의 지침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4) 서울시의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권 보호를 위해 후보님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 교육행정체제 혁신 : 행정이 아닌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이번 정부에서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지원청이 실제로 학교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아닌 지원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2) 현행 교장승진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3) 현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행정 잡무로부터 해방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4) 현 교장승진제도의 대안으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5) 현 교육청 내에는 수십 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서울 교육에 실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현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은 이 정책을 어떻게 계승할 계획입니까?

2)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학교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3)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 참여 및 학부모 교육 지원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4) 현행 학교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교평가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 교원정책 :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행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갈 계획입니까?

2) 현행 성과급과 다면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현행 교원인사 및 전보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4) 교원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교사 연구년제와 관련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8. 교육복지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의 출발선을 맞춰주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바우처 등)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해 주십시오. 각 정책들에 대한 개선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2) 무상급식 실시 및 학습 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제공 등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3)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4) 현재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9.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 및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운영과 사교육비 유발 요인 억제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넘어선 교육과정 운영이나 평가로 인한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청이 어떤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 현재 서울시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건강한 영어 교육 수요를 학교를 감당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3) 현 교육청의 문예체 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 계승할 생각입니까?

4) 현행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5) 현재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력 부족은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현행 학원법으로는 학원의 선행교육 만연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교육 부패 방지 : 교육 예산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집행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의 예산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부분 등 교육 본질 개선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학교 시설 개선이나 공사 관련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3)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이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학교 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1> 2008년 서울 교육감 후보 평가 결과 발표 자료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평가 보고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08.7.24)

Ⅰ. 개요

□ 취지

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조를 넘는 교육예산의 편성권을 바탕으로 특목고, 자사고 정책을 비롯해, 학교자율화 정책, 교장 공모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직접 선거로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다.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대결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은 서울 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5단체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을 1차로 공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물론 선거에 있어 정책이 전부는 아니다. 정책과 별개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측면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은 정책 분야에 집중하였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측면의 검증 방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것은 차후에 검증 방법을 충분히 갖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무엇보다 후보는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비록 부족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활동해 온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이 판단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단체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주관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초월하여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분석과 평가의 신뢰성은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의 그간의 신뢰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나 자유롭다.

□ 경과

- 6.30.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 발송(참고 자료 1)

- 7.10. 정책 질의서 수합 분석

- 7.21. 토론회 사전 추가 질문서 발송

- 7.22. 후보 초청 토론회

- 7.24. 종합 분석 결과 발표

□ 의제 설정의 배경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다양화

2. 학교선택제

3. 학생평가

4. 학습부진아

5. 방과후학교

6. 영어교육

7. 0교시

8. 두발/체벌

9. 급식

10. 소외계층지원

11. 교장공모제

12. 교원평가

13. 교육청 개혁

14. 학부모참여

15. 부패 문제

이상의 의제는 서울교육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다양화와 학교선택제는 평준화 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이다. 학습의 질과 관련하여 학생 평가의 문제와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영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학생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해서 0교시 문제와 학생 생활 규정, 급식 제도, 소외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장 공모제,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학부모 참여와 부패 문제를 다루었다. 이상의 의제를 선택한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약 평가의 기준과 일맥상통한다.

□ 공약 평가의 기준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획일적이고 낮은 차원의 문제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료주의의 해소이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후보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의 구체성의 정도와 예산 및 법적 권한의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평가 척도

바람직한 가치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A

2) 정책이 다소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B

3) 정책은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음: C

4)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 D

5)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F

Ⅱ. 평가

□ 정책별 평가

순서	의제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특목고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증설 중단 정상화	증설 중단 정상화
	자사고	찬성	찬성	유보	찬성	반대 창의형 자율학교 확대	반대 대안형 공립학교 확대
	선발 방식	내신 성적 위주	내신 성적 위주	학교장 추천	성적 위주 반대, 누적된 학생 기록	선지원 후추첨제	유보
평가		D	D	D	C	A	B
해설	특목고로 인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어고의 경우 본래의 설립목적보다 입시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성적위주 선발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가 확대되었을 경우 고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확대가 예상된다.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도 제2의 특목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확대가 될 경우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정택, 김성동 후보의 정책은 우려가 된다. 박장옥 후보는 선발기준에 대해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영만 후보는 현재의 선발 방식은 반대하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준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현재의 특목고 증설을 중단하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경복 후보는 특목고 선발 방식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한 학교 다양화보다는 자율학교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통해 사교육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경복 후보가 제시하는 ‘대안형 공립학교’는 일반학교보다 교육복지적 투자를 증대한다는 수준이고, 학교다양화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학교 선택제(선지원후추첨)	확대	확대	확대	일부 찬성(종교 고려)	확대, 중학교 확대 (자율학교 적용)	학교 선택제 폐지
평가		A	A	A	B	A	D
해설	선지원 후추첨제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획일적인 학교 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경복 후보는 학교선택제가 되면 비선호학교가 폐교되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인규 후보의 경우 중학교에도 자율학교의 경우는 선지원 후추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영만 후보의 경우는 학교선택제의 확대에는 소극적이나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학교 선택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제식 학력 평가	확대	반대	찬성	허용	반대	반대
	사설 모의고사	학교 자율	반대	학교 자율	반대 국가 공인 민간 평가기구 설치	반대	반대
평가		F	A	F	C	A	A
해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학력평가를 확대 시행하였고, 과거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형으로 하던 부분을 전수형으로 함과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였다. 학생의 실력에 대해 진단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나 국가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 차원의 평가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학력평가의 이름으로 확대하고 점수 경쟁을 강화할 경우 학습의 질이 획일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교사의 책무성은 다른 차원에서 확보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험 성적을 통해 책무성을 묻는 구조는 오히려 학생의 경쟁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한편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사설모의고사를 폐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증대하고 사설업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자율로 맡기는 것은 결국 학교 간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만 후보는 교육청 차원의 일제평가는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국가공인의 민간평가기구를 제안하고 있으나 굳이 민간으로 운영될 이유는 약하고 실현가능성 또한 미약하다.
4	학습부진아 대책	전담지도강사, 강사비 인상	기본교육책임제, 학급당 인원수 축소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멘토링제도 확충	주지과목 위주 교육과정개선(창의형자율학교)	가정형방과후학교
평가		B	C	C	B	C	B
해설	학습부진아 문제는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국민의 기본적인 능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고 사교육이 담당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습부진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등 교육 제도 전반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지만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정택 후보는 전담지도강사를 확충하고 강사비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다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김성동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교육책임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박장옥 후보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교육청의 개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멘토링 제도도 바람직하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주지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개선은 자율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학습부진아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경복 후보의 가정형방과후학교는 학습부진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지나 학습부진아를 위한 구체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방과후학교 보육 기능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실화 방안	거점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서울교육컨설팅센터 지원	지역청 단위 통합 관리	무료 수강권 확대	방과후학교 교장제	가정형 방과후 학교
평가		B	B	C	B	A	B
해설	방과후학교가 보육기능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 공통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이인규 후보의 방과후학교교장제는 현재의 관리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공정택 후보나 김성동 후보의 지원체제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보다 구체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영만 후보의 무료 수강권 확대도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영역이고 주경복 후보의 가정형 방과후학교는 지향점은 바람직하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박장옥 후보의 지역청 단위 통합관리 방안은 내용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6	원어민 교사 확충	확대	확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원어민 교사 확충	초등 1학년부터 실시	서울영어교육원 설립	영어 무상교육, 영어교사 연수 강화	해외 교환학생 확대	영어교사 연수 강화
평가		D	D	D	B	B	B
해설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로 인해 영어 관련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이 제공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육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회화위주의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한편 원어민 교사의 확충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효과성은 그리 높지 못하다. 영어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영어 위주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7	0교시	반대	학교자율	학교자율 0교시 권장	학교자율	반대	반대 조례제정 검토
	학원영업시간	10시 제한	10시 제한	10시 제한	10시 제한	10시 제한 시민파파라치	10시 제한 신고포상금제
평가		D	C	F	C	A	A
해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0교시와 야간학습 등으로 학생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0교시와 학원영업시간은 학생의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0교시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무한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학원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정택 후보는 0교시를 반대하고 학원영업을 10시로 제한한다고 표방하지만 재임시절 0교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나 단속이 미약하였고, 학원영업시간도 연장하려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박장옥 후보의 경우 학생의 생체리듬 상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논리로 0교시를 정당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0교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학원영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대안과 함께 주경복 후보는 필요시 조례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8	두발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평가		C	C	C	C	C	B
해설	두발제한과 체벌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인권 문제이다. 두발 문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두발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기준에 의거한 원칙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체벌 문제는 후보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학교별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영역이다. 대개의 후보가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경복 후보는 두발 제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학생 인권에 대한 조례 차원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9	급식 직영 확대	유보	반대	반대	행정 인력 확보 전제 찬성, 학교 자율 직영 유도	찬성, 교육청 공동 직영 급식 시스템 추진	찬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평가		D	D	D	C	A	A
해설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직영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위탁에 비해 재료비의 비중이 높으며 안전성에서도 위탁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학교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교장단을 중심으로 직영 반대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영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공정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이미 직영 전환이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직영 반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김성동 후보와 박장옥 후보는 직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영만 후보는 학교의 행정 인력 확보를 전제로 찬성하는 바 이는 직영 전환의 의지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직영 전환을 찬성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0	소외계층 지원 방안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저소득층 석식 지원, 교복투 사업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다수 학교 우선 지원	교육복지특별구역 지정,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평가		C	B	C	A	B	A
해설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는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이라는 공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후보들 모두 표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나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 시절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김성동 후보의 경우 저소득층의 석식 지원과 교복투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장옥 후보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성과 실현성이 다소 미흡하다. 이영만 후보는 고교무상교육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이인규 후보는 예산 배정에서 저소득층 거주 학교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주경복 후보는 교육복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복지특별구역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1	교장공모제	제한적 도입(예체능 위주)	제한적 도입(특목고 등)	반대	기존교장제도 공모제적 성격 가미, 내부형 공모제 유보	확대 (자율학교 적용) 개방형 확대	확대
평가		D	D	A	B	A	B
해설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유능한 인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학교 개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임용경로를 열어두고 이를 단위학교 구성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증대하여 관료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대상으로만 폐쇄적으로 교장임용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개혁의 측면보다는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빙교장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정택 후보와 김성동 후보는 예체능계 학교나 특수한 학교를 위주로 공모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 학교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김성동 후보는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초빙교장제의 폐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박장옥 후보는 교장공모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기존 승진제도의 폐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기존의 교장의 전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자의적 인사를 지양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승진제 교장에 공모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현재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공모제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장공모제의 실질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주경복 후보는 교장공모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궁극적 지향점은 단위학교 교사들에 의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어 학부모 참여권을 제한하고 교사집단의 영향력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12	교원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평가		A	A	A	A	A	D
해설	교원평가는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행정 업무 위주의 학교 문화를 수업 위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다. 교원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참여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였던 수준의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경복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인규 후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참여 정부의 교원평가제도가 문제가 있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총체적 접근 속에서 교원평가가 일부 도입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	교육청 개혁	구조 개혁은 신중	현행 교육청 구조 유지	의식 변화 필요	일반 행정직 축소, 장학 전문직 확대	지역 교육 자치센터화 구조 전환, 교육장 민간 개방 임용 추진	학부모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화
	잡무 경감	네이스, 보고체계 합리화	보고 공문 제로 시스템	행정인력 확보	행정인력 확보	행정인력 확보	행정인력 확보
평가		C	C	C	A	B	B
해설	학교를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급 관청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공정택 후보는 현재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보고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잡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다. 김성동 후보는 보고공문제로 시스템의 의미를 교육청이 별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다른 공약에 비추어볼 때 실현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박장옥 후보는 교육청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교육청 내부의 인력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장학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내의 인력 구조도 행정 업무 담당과 수업 담당을 구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지역교육청을 주민교육자치센터의 성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육장 임용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행정인력 확보에 대해서 국방부와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10인당 1인의 보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경복 후보는 학부모 지원센터의 기능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한계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14	학부모 참여와 소통	학부모 정책제안 모니터링 강화	서울교육옴부즈맨 운영	학부모교육동참제-학교 자원 봉사 역할 강화	아버지회 활성화, 지역위원 역할 내실화	학교운영위의결 기능 확대(학부모부담예산)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 설치, 학부모 잡무 폐지,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평가		F	C	D	C	B	A
해설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체제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공정택 후보는 학부모의 정책 제안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진정성이 의심된다. 선거를 앞두고도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일관되게 불참하는 등 소통의 자세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아 학부모 참여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 김성동 후보는 서울교육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참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학부모의 교육동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의 업무에 학부모의 자원 봉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학부모의 참여라기보다는 잡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만 후보는 아버지회의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끌어들여 학교운영에 동참시키겠다고 한다. 이인규 후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확대하고, 학운위 자치규약을 통해 학부모회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연합조직을 통해 학운위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와 실현가능성은 다소 미약하게 보인다. 주경복 후보는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청의 관료화를 제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5	부패 청산 방안	맑은서울교육운동	교육민원 해우소 설치	감사 기능 강화	교육감 인사권 부패 해결	감독 기능 강화	외부 감사제 도입, 인사시민위원회 도입, 부적격교원처리방안 개선
평가		D	B	F	B	C	A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라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패 청산을 위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공정택 후보는 재임 시절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성동 후보는 ‘교육민원 해우소’를 설치하여 부적격 교원에 대한 신고와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자신의 학교에서는 부패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며 부패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교육감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인사를 둘러싼 비리를 일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장 전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힘으로써 부패 척결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인규 후보는 전반적인 감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미약하다. 주경복 후보는 교육청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인사와 관련한 인사시민위원회를 도입하며, 부적격교원에 대한 신고와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부패 척결에 대한 가장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확보 방안	후보가 새로이 추진하는 공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대체로 모든 후보들이 구체적인 답변은 부족했다. 비교적 후보의 공약별 예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이영만 후보, 김성동 후보 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요 예산의 재원 마련 대책은 분명하지 않았다. 국가의 지원 확대와 기업의 후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어느 분야에서는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부족했다. 향후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

□ 후보별 총평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A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소외계층지원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부패	학교다양화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방과후학교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0교시 급식 소외계층지원 학부모참여 부패문제
B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소외계층지원 부패문제		학교선택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영어교육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두발/체벌 교장공모제 교육청 개혁
C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0교시 두발/체벌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교다양화 학생평가 0교시 두발/체벌 급식 학부모참여	학습부진아 대책 두발/체벌 부패문제
D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교장공모제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학부모참여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F	학생평가 학부모참여		학생평가 0교시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 정책별 평가 요약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학교다양화	D	D	D	C	A	B
2. 학교선택제	A	A	A	B	A	D
3. 학생평가	F	A	F	C	A	A
4. 학습부진아	B	C	C	B	C	B
5. 방과후학교	B	B	C	B	A	B
6. 영어교육	D	D	D	B	B	B
7. 0교시	D	C	F	C	A	A
8. 두발/체벌	C	C	C	C	C	B
9. 급식	D	D	D	C	A	A
10. 소외계층	C	B	C	A	B	A
11. 교장공모제	D	D	F	B	A	B
12. 교원평가	A	A	A	A	A	D
13. 교육청	C	C	C	A	B	B
14. 학부모참여	F	C	D	C	B	A
15. 부패	D	B	F	B	C	A

○ 후보별 총평

기호1. 공정택 후보

공정택 후보의 주된 공약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 평가를 강화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배움의 질을 획일적인 평가의 틀 속에 가둔다는 문제와 더불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택 후보는 이번 공약 평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것은 소통의 부족이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소통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호2. 김성동 후보

김성동 후보의 주된 공약은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소 미흡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기호3. 박장옥 후보

박장옥 후보의 핵심 공약은 사교육비 70%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70% 감축의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 후보의 교장 재임 시절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는 것으로는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교육비 70%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라 할 것이다.

기호4. 이영만 후보

이영만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영어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영어무상교육에 대한 근거 제시는 희박하다. 이영만 후보의 강점은 교육 행정의 개혁의 측면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5. 이인규 후보

이인규 후보의 가장 핵심적 공약은 자율학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자율학교를 통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을 경쟁시키기보다는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인규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기호6. 주경복 후보

주경복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교육복지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경복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나 계층이 가는 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2> 2010년 서울 교육감 후보 평가 결과 발표 자료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국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총 4단체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의 공약 평과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4월 20일 후보들 공명선거 서약식을 거쳐서 후보들이 타 후보들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고 경쟁하도록 촉구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정책 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후보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공약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5월 2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여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과 관련,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주제와 기준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에 의해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따라서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노선을 뛰어 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습니다. 공약 내용을 기초로 공약이 갖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당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후보들의 생각과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힘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교육감 후보 중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교육의 주요한 과제를 망라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이런 평가 운동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위한 좋은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후보들이 ‘좋은 공약으로 유권자들 선택을 받으려는 건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보 중 한 사람이 교육감이 된 이후, 교육감 당선자가 좋은 공약은 잘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격려와 비판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공약을 공개, 보완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여 까다로운 질문에 성심껏 답변한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공약 평가 기준 : 1O개 영역, 3대 기준

총 10개 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여, 각 영역의 공약에 대해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하였다.

※ 공약 평가의 10개 영역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수업 혁신, 영어교육, 방과후교실, 잡무 경감 등) ▲학교 폭력, 생활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도입 ▲학교 의사소통 구조(학운위, 학부모 만족도 중심 학교 평가 ▲부패 문제 해결 ▲부적격 교원과 교원 평가 등

■ 영역별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척도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미흡 E ☞ 매우 미흡)

배점 항목	이원희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학습 부진아 해결 방안	B	A	C	C	D	B	C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E	B	B	D	E	A	E
사교육비 경감 방안	D	C	B	D	E	B	D
공교육 정상화 (수업 혁신, 영어 교육,방과후 교실, 잡무경감 등)	C	C	B	C	D	A	D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D	B	C	B	D	A	D
학 교 급 식	C	B	D	B	E	A	B
교장 공모제	E	A	D	D	E	A	A
학교의사소통구조 (학운위, 학부모 만족도 중심의 학교평가)	D	A	D	C	D	B	C
부패 척결	B	A	D	A	C	A	B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C	B	D	C	E	C	B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이원희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A 매우 우수		▲학습 부진아 해결 ▲교장 공모제 ▲학교의사소통 구조 ▲부패 문제		▲부패척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척결	▲교장 공모제
B 우수	▲학습 부진아 대책 ▲부패 문제	▲교원 문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학교 폭력,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학습 부진아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학교의사소통 구조	▲급식 ▲부패 문제 ▲교원 문제
C 보통	▲공교육 정상화 ▲학교급식 ▲교원 문제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학습 부진아 대책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습 부진아 대책 ▲공교육 정상화 ▲학교의사소통 구조 ▲교원 문제	▲부패 문제	▲교원 문제	▲학습 부진아 대책 ▲학교의사소통 구조
D 미흡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교의사소통 구조		▲급식▲교장 공모제 ▲학교의사소통 구조▲부패 문제 ▲교원 문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교장 공모제	▲학습 부진아 대책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교의사소통 구조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E 매우 미흡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교장 공모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급식 ▲교장 공모제 ▲교원 문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 후보별 총평

(※후보의 개별 공약 평가를 넘어서 전반적 공약에 대한 평가)

후보명	총 평
이원희	후보공약 검증 토론회에 이유 없이 불참함. 핵심공약(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부적격교원퇴출 10% 등)에 대한 후보의 발언이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뢰도가 떨어짐. 교육정책으로만 경쟁하겠다는 서약식에서의 약속 위반(타후보 비방)
남승희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이 돋보임.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다소 약함.
김성동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고교교육 다양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김영숙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개선의지가 부족함.
이상진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학교개혁과 사교육비 경감의지가 취약함. 교육감에 필요한 통합적 리더쉽이 결여됨.
곽노현	정책 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부패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음.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돋보이나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제들이 일부 포함됨.
권영준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있음. 학교교육 정책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별 첨 : 기타 자세한 자료(후보들의 공약 자료 등)

※자세한 내용: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공식 카페 (blog.daum.net/seoul-educhoice)를 참조 바람.

2010. 5. 25.

2010 서울교육감 시민 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