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대선후보들에게묻는다최종본20121114.hwp
|
|
|
|
|
2012 좋은교사운동 대선 교육공약 평가
대한민국 교육,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각 후보별 대선 교육공약 정리 및 평가-
2012. 11. 14
(사) 좋은교사운동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평가 운동을 하였습니다.
• 평가대상 캠프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 후보 캠프
•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 각 캠프에 좋은교사운동이 작성한 질의서 송부
2. 각 캠프의 답변서 수합
3. 각 캠프 교육공약담당자 개별 토론회(좋은교사운동 & 한국일보 공동주최)
• 朴캠프- 김재춘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 文캠프- 김진경 공감2본부 부본부장
• 安캠프- 조영달 교육포럼 대표
4. 각 캠프에 좋은교사운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정리 및 수정 요구
5. 답변서 최종 수합 및 정리
6. 발표
* 박근혜 후보측은 아직 교육공약이 최종 발표되지 않아 공약 정리와 평가에 어려움, 미흡함이 있습니다. 정리, 평가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각 후보별 대선 교육공약 정리 및 평가 -
“요약본 및 평가”
1. 교육 의사결정 체제 :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국가미래교육위원회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에 대해 검토 중 • 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한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검토 예정 |
문재인 |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적 합의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법률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보장 • ‘교육발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추진 • 평상시 학벌과 학력차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조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 및 집행기능을 수행 • 교과부의 정책기능은 국가 정책의 집행 기능 및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 지원 • 국회는 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및 법률 제․개정 •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강화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 생산하고 확산 역할 • 대교협에 조직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 대교협 역할의 정상화 필요 |
안철수 | •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 중 • ‘교육개혁위원회’와 연계 세부 논의 중 -초당적 성격, 위원장의 국회 동의 절차 등 논의 |
이정희 | • 교육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대표 등이 참여하고 초당적 합의제로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국가위윈회’ 구성 |
심상정 |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초당적 “국가교육미래위원회” 신설 |
▲ 교육의사 결정 체제 공약에 대한 평가 국가단위의 교육 협의 기구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 다섯 개 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소 우려 섞인 시각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명확한 역할이 요청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교육과제를 선정하고 국가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교육위원회 화두가 갑작스럽게 떠오른 경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초당적,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 영역은 인권 영역과 달라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어렵다. 문재인 후보측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학벌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는 역할을 상시 소화하는 상설 기관으로 설정하겠다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정희 후보측에서 주장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지나치게 강력해서 실제 구현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에서 대교협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가 대학입시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근혜 후보측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사안의 신중한 접근 방식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2. 대학체제 및 대학입시 :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0%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대학 특성화 적극 추진 • 특히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재정지원 방안 검토 중 •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내실화 • 입시전형 간소화 필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폭 간소화 |
문재인 | •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차원의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서열체제를 단계적으로 해소 • 지방대학발전지원법을 통해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지방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를 제도화해 학벌 차별 방지 및 공기업 우선 채용문화 개선 • 학력차별금지법(김한길의원 대표발의) 제정 • 입시전형을 수능 전형, 내신 전형, 특기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단순화 •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 •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과, 과도한 영어 스펙 폐해 방지 • 대학입학지원처를 설치하여 대학입학 전형을 국가가 관리, 대입제도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도입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입제도 검토 • 입학사정관제는 기회균형선발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
안철수 | • 지역별 최우수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육성 및 중심연구분야를 특성화 • “특성화 혁신대학”(전국 30개)을 육성하여 지역취업, 창업과 연계 • 지역고용 할당제 실시와 균형적 고용법 제정(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 대학졸업자 총수를 고려하여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분과 논의를 거쳐 점차 민간 기업으로 넓혀감) •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 • 현행 취업률 위주의 대학평가제도를 혁신하여 대학공공성평가제도 도입 • 대입전형을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간소화 • 수시-정시 전형을 일치화(위 4가지 전형을 수시․정시에 모두 운용)하여 학생 1인당 준비해야 하는 전형요소 감축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시행 • 일괄 대입지원시스템으로 지원 서류를 1회만 제출 • 대입 지원 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토플․교외경시대회 등) 자료 일체의 제출을 금지 • 대학별고사(논술․구술면접) 내용 중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금지하고 고교교사가 참여하도록 함 • 소외 취약 계층 및 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선발을 정원의 20% 이상 • 입시제도가 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정희 | • 학력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립대학 체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구조를 국공립대학 중심 체제로 개편 |
심상정 | •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시 체제 도입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및 혁신대학 체제를 마련하고, 여기에 속한 대학부터 면접과 추첨으로 입학 결정 |
▲ 대학 체제 및 대학 입시 공약에 대한 평가 대학 체제의 문제점과 대학 서열화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정희, 심상정 후보의 공약 안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이 2013년부터 일하게 될 정부가 추진할 내용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체제 개편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입시 체제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안은 대부분 현재의 복잡한 입시체제를 간소화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 공약안들을 살펴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합리적인 입시 개선안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에서 공통적으로 지방대학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그리고 지방대학활성화를 특성화, 정부 지원 강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 현상을 생각할 때 보다 강력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
3. 고교체제 : 성적에 의한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려면 고교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박근혜 | • 고교평준화 여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 모든 고등학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함 • 진로교육‧취업교육 내실화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 확대 •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 반드시 필요 • 특성화고 관련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취업교육을 더욱 강화 |
문재인 | • 고교 추첨 배정제 확대 •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 -강제적 폐지가 아닌, 왜곡된 원칙을 바로 잡아서 적용하는 것을 통해 수정 보완 -선발 방식의 규제 포함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 •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 실현 • 고교학점제를 혁신고등학교와 결합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확산,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 • 중학교 2~3학년부터 진로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강화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동반 발전 추진 • 취업률과 함께 취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 필요 • 직업 교육을 전반적으로 재편 -일반 인문계 고교에 직업 계열을 개설하여 전문대에 위탁 교육 -바우처 지원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 |
안철수 | • 전기고, 후기고 구분 폐지, 선지원 후추첨에 기반한 수평적 고교 선택제 • 다양성에 기반한 상향식의 창의․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 및 교실 수업의 자율성 확대 -지역 사회 및 학교 교수 환경의 맥락적 특성이 잘 접목된 교육과정 개발 -아래로부터의 교육과정 형성 *교육과정 개발에 학생, 교사 참여 제도화 *교육과정 구성 관련자들이 교과 생활 참여를 제도화 -다양한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사례 개발 촉진 • (중장기적 과제) 중․고등학교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학점제’ 이수 체제로 전환 유도 • (중장기적 과제) 학점 이수 기관의 폭과 학교의 과목 개설을 대폭 확대(교사 증원, 연수 등)하여 실질적 자율적 선택(과목, 진로 등)이 가능토록 전환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의무화 • 특성화고(실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직업교육 위주로 개편 • 외부 직업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 • 4년간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 |
이정희 | • 인문계 고등학교의 고교평준화 전면화 • 자율형 사립고, 과감히 일반고로 전환 • 입시에 종속된 교육과정과 획일적 상대 평가제도 개선 • 교사의 교육기획권(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평가)을 확대 • 직업계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차별 지원 금지 |
심상정 | •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우선선발권 폐지, 모든 학교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 • 학교 자율성 강화(교과과정, 교재선택, 수업시수 등) • 마이스터고를 살리되, 다른 직업고교들의 위상도 함께 높임 |
▲ 고교 체제 공약에 대한 평가 박근혜 후보의 고교 체제 공약을 현실 구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고교체제에 대한 충분한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교서열체제 심화가 가져오는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왜곡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사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안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인다. 선지원 후추첨을 통한 수평적 고교 선택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서 개성 있는 고교 체제를 만들어 그 체제 안에 외고 ․ 국제고 ․ 자사고를 포함시키겠다는 안은 지금까지의 고교체제 담론을 일진보시킨 합리적인 안이라 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문재인 후보는 고교 학점제, 안철수 후보는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가 제시하는 목표는 현재 수능 점수 높이기 교육에 매몰된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형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제는 치밀한 준비와 여건 준비 과정없이 성급하게 하려다가는 엄청난 혼란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혁신고등학교 사례를 확산하는 방안을, 안철수 후보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과정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수업혁신 :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형 수업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활동하며 표현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실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문제해결력, 창의력, 상상력 등을 함양하는 협력학습기회를 확대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입 및 대입 제도 개선 • 공통 교육 과정 최소화 •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 • 교사별 평가가 합리적인 면은 있으나, 평가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스마트 교육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적 강점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부작용 검토. 태블릿PC를 교과서 등으로 활용하는 교실 환경도 합당함 |
문재인 | • 고교서열화로 인한 저학년 입시교육을 막기 위해 고교 유형을 단순화 • 후기중등교육(고교과정) 차원에서의 직업교육을 정상화 •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적경쟁에 대한 부담 감소 •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 -‘작은 도서관 4000개 만들기’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협력학습능력 함양 • 교사의 평가권 강화 • 자발성과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연수시스템 변화 • 혁신교육과 같은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모델이 활성화, 보급 •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 병행 • 교사별 평가 체제가 자리 잡아야 함 •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기기를 판매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장시간의 정보화기기 사용으로 인한 역작용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전면 보류 |
안철수 | • 거점 혁신대학 육성 •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함 •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장려 • 교사의 수업 및 학생평가 역량 및 권한 강화 • 교사의 교재구성과 수업의 일정한 자율권 확보 •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규정 -달성도 유무만 확인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개별지도와 노력 유도 • 교사의 수업 활동 및 시설지원 • 분량과 난이도는 다소 많은 편으로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과목별 학년별 교과 내용 적절성 검토가 필요 •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함 • 교사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교사의 개별 평가권(교재 구성, 평가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학생평가제도(교사별 평가) 도입이 필요 • 스마트 교육이 전통적인 교실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기기 활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재검토, 스마트 교육을 다시 설계하여 정책이 충분한 기초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착륙 유도 •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구축 |
이정희 | • 교육의 경쟁체제를 허물고 협동하는 공동체 교육방식을 도입 • 교육과정이 교육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며 난이도도 높음 • 교사별 평가 추후 검토 • 스마트교육 관련 추후 검토 |
심상정 | • 대학입시로부터 초중등교육이 벗어나야 함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너무 높음 • 학교의 자율화와 입시경쟁 완화와 함께 교사별 평가제로의 전환이 필요 • 과다 예산, 낮은 이용률 등에 비추어 보아 교육정보화 사업은 실패했고, 스마트 교육 추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
▲ 수업 혁신 공약에 대한 평가 박근혜 후보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교육과정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 혁신의 중요한 수단인 교사별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의 학년별 평가 체제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교사별 평가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다면 최소한 중학교부터 도입해서 고등학교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 일정표라도 밝혔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스마트교육은 그 동안의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의 실패, 엄청난 예산 투입, 디지털 기기 사용의 역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할 때 많은 검토와 논의, 합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의 수업 혁신 공약은 교사 연수 체제의 개편안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는 점, 교사별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맺힌 성과를 보급하겠다는 점 등에서 상당히 우수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추가적인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박근혜 | •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 중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평가 대상 조정 •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육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필요 • 중‧고등학교에 진로상담교사 대폭 충원 •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 1인 1예술·1스포츠를 학교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 교사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문재인 |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결손에 대한 조기 예방과 치유 시스템 필요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지원 필요 • 기초학력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클리닉 수업 시스템 필요 •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의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함. •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여건이 어려운 경우 보조교사 투입) 감축하여 섬세한 돌봄과 맞춤형 교육 실시 • 현 정부의 학습부진아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 • 기초학력보장 특별법에 찬성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봄(기초학습부진 학생 10명당 1명 정도의 특별지원교사 채용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판단 필요) • 중학교 기간 중 한 학기 내지 1년 기간 동안 진로적성 탐색,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행복한 중 2프로젝트) •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정책 전환 필요 • 중등교육에 진로적성교육과 상담 전담 교사 배치 필요 |
안철수 | • 현재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매 학년 초 실시하는 진단평가 폐지 • 기초학력도달평가를 초등4학년에서 중3학년 매 학년 말에 실시 •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 이수하게 하며, 졸업과 진로직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육시스템, 입시 제도를 개선 • 직업기초와 창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1.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2. 고등학교 2, 3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자율진로형 탐색체제) •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기회를 확대 • 고교 졸업 취업 시 대학생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4년간의 군입대 연기 • 대학에서도 진로교육을 강화, 산학 연계, 직업 요구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적응성을 높임 |
이정희 |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출발점부터 학습부진을 예방 •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한 선별 및 지도 시스템을 구축 |
심상정 | •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조사로 대체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과 개설 등 직업 진로 강화 • 기초학력보장 특별법 제정 |
▲ 책임 및 진로교육 공약에 대한 평가 학습부진 학생 문제를 저학년 때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정희, 문재인 캠프의 공약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캠프의 공약에서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는 현실의 문제를 잘 진단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캠프의 행복한 중2프로젝트는 세밀한 정책 추진이 담보될 때,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안철수 캠프의 자율진로형 탐색체제는 고교졸업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대학 체제 문제 개선과도 연계되어 있는 좋은 정책안이라 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의 기초학력보장 특별법 제정 공약에 공감을 표한다. |
6.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 학교가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예체능교육 강화 및 협력학습 강조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교폭력의 근본요인 최소화 • 학교와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줄여나가는 방안 적극 검토 • 기존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 • 학교에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개설 • 교권보호는 단순히 선생님의 피해 방지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기 저하에 따른 공교육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 중 |
문재인 | •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과 협동 위주의 교육패러다임으로 전환 • 학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을 보호․존중하는 대책을 강구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호 • 위기에 처한 학생 조기 발견 조기 개입 • 학교 내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 및 신속한 처리 • 학교 밖 : 학교폭력전문기관를 통해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보호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 예방시스템 마련 • 학생 간 공동체문화 형성,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개선 등 교육적인 방식의 접근 필요 • 교원 대상 연수, 인권보호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활동 의무적 실시 필요 • 학생인권보호를 지향하는 학칙개정 필요(교권과 상보적 개념) • 학생자치활동 보장-이를 지향하는 교사들의 전문적 지도 필요 • 교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필요 •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 • 학부모 학교방문 사전 허가제,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는 문제가 있음 |
안철수 |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해자-피해자 중심사고에서 간접 당사자,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정착을 지원 • 인권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비폭력 평화 ․ 인권교육 강화 • 전문상담 및 위기관리 제도 강화 • 학생 자치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강화 • 청소년 안전 시설 및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강화 •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동지원 시스템 구축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하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대처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조적 도움 -학교와 경찰의 연계 비상 시스템 운영 -교사-학부모 연계망 구축 •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나, 학생부 기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고교 졸업과 동시에 관련 기록 삭제하고 대입에도 반영하지 않음 • 방과 후 학부모의 퇴근까지 학교가 아동을 책임지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 • 실천 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 학생들의 자발성과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 자치 활동 강화 • 교사의 수업 운영 및 자율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교권보호법”을 제정 필요 • 교권보호는 학생인권보호와 상보적으로 접근 |
이정희 |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인권침해적인 누적 기록 방식 폐기 • 학생 인권 보장정도는 매우 낮고, 종합적인 정책, 법적․제도적 완결성 부족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자치권, 학습권, 행복권을 보장해야함 • 교권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의 자유권 보장 필요 |
심상정 | •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실붕괴와 교직사회의 무기력증과 책임회피가 학교폭력을 가져옴. • 학교폭력에 대한 즉자적 해결 방법 남발이 아닌 꾸준한 인권 교육,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사후대책이 필요 •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교권보호 조례 제정 및 교권 침해 행위 엄단 |
▲ 학교폭력 공약에 대한 평가 박근혜 캠프의 학교폭력 공약은 현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수정, 보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 후보의 학교폭력 관련 공약은 현 정부 대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 후보 측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박근혜 후보측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 |
7. 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학교자치 : 행정이 아닌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학교와 교사의 권한 대폭 확대 필요 •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중 • 교장공모제 보완은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 • 교사의 잡무경감 반드시 필요 • 행정전담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권한을 일선 학교단위로 대폭 이양 • 혁신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다른 학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나 정부정책을 거부하는 학교운영 등을 개선 |
문재인 | • 교원에 대한 평가․승진제도 개선 •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확대함-교직문화 혁신 • 교육행정 업무 전담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 • 학교에 전달하는 각종 행정공문 감축 •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를 조정, 개선 • 충분한 교원 수를 확충 • 학교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활동 이외의 학교행정 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제 정비 • 학교자체의 자율적인 장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교수활동 지원 • 혁신학교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 혁신학교의 성과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와 프로그램 보급 • 혁신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교육과정 자율 운영, 획일적인 교원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화된 평가 방식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안철수 |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근무 평정제도를 개선 • 현행 교장 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 교육 행정 업무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교육행정업무 전담조직을 운영 • 교사에게 요구하는 행정업무 공문을 총량제 등으로 최소화 • 단위학교 중심의 운영이 보장되도록 제도 정비 • 행정 중심의 통제와 간섭이 아닌 수업활동 지원에 교육청의 역할을 집중 • 혁신학교를 전체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이정희 | •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학교자치위원회로 전환 •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 교장선출제 실현 • 학교행정사무 인력의 획기적 증원 • 교사 인력 충원 • 혁신학교 성과 확대 위해 지역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지역 혁신지구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심상정 | • 교장공모제의 확대(일반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공모제로 도입) • 단위학교를 교육청의 통제 안에 두지 말고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학교로 발전 •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 자율권 및 예산 지원 강화 |
▲ 교육행정 혁신 및 학교 자치에 대한 평가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대폭 경감시켜주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하겠다는것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를 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업무 전담제 외에 행정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체제 개혁에 대한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쉽다. 혁신학교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혁신학교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학교의 학교 혁신 성과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후보측의 공약에서는 혁신학교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여 혁신학교의 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측에서 교장 공모제 개선과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이에 비해 박근혜 후보 측에서 교장 공모제 개선이라는 핵심 이슈에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안타깝다. |
8. 교원정책 :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여건 개선 • 효율적인 방식으로 중복된 교원평가(근무평정, 교원평가, 성과급) 간소화 • 교원양성과정 전반 개선 필요 • 임용방식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문재인 | • 교원 승진 체제는 면밀한 검토 예정 • 방과후 복지서비스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을 위한 복지 전담인력 투입 • 행정인력 지원, 연수 • 교원평가는 지방 교육청이나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 • 시대 변화와 학교 변화에 적합한 교원양성과정 개선 필요 •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로 경감하기 위한 초중등교원 및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원 충원 필요 • 임용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책 마련 • 현행 다양한 평가 방식에 대해 종합적 검토 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안철수 | • 교수학습연구년제 도입 •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인적교류 시스템을 구축 • 교원 평가 체제 개선 필요-교사와 학생의 소통, 목표와 결과의 연계, 교사의 자기 반성적 평가 강조 • 교사양성과정의 전문성 개선 • (중장기적) 교원양성 기간 확대를 고려 -6년제 개방 혼합형 양성 체제 제안(임용고사시 가산점 제도) -목적형 교육대학 사범대학 체제를 실질화 하고 임용경쟁 해소 • 산업체나 교직 이외 전공자가 부분적으로 일정시기에 교원양성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현행 다면평가와 성과급 등은 타당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성과급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정희 | • 학교 행정사무직원 증원을 통한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 •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재료와 내용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 지원 • 현재의 서열중심의 교원평가 제도를 자율과 참여 등을 통한 평가체제로 전환 •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원평가제도 근본적 개선 |
심상정 | • 학년별 평가제에서 교사별 평가제로 전환하고, 교사의 교재 선택권 등 교사의 자율권 확대 • 교원의 자질을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함 • 과도한 교장의 영향력 제한하고 교사를 행정으로부터 분리 • 성적 중심으로 평가되는 교원양성과 임용방식 개선 • 성과급은 평가의 신뢰도가 확보되기 어렵고 교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위화감 조성하기 때문에 폐지 |
▲ 교원정책에 대한 평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에서 교원 양성,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측에서 제시한 교원 양성 체제 개편안은 가장 구체적이고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은 교대와 사대를 구분하여 시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 사대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는 교대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다.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교대 체제는 개선은 필요하지만 사대와 묶어 일괄 개편하려다 보면 약간의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성체제 못지않게 임용체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각 후보가 원론적인 개선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이정희, 심상정 후보의 성과급제 폐지 주장은 교육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9. 교육복지 및 환경개선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의 출발선을 맞춰주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학교의 설립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를 조성하는 등 교육복지 강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필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바, 지원대상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돌봄 교실 사업 확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등은 대해 더욱 확대 •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사업은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유용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 •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등 보편적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은 실시여부 및 연차별 실시계획 등은 검토 필요 • 공립유치원 확대 및 유치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 • 교육‧복지‧문화‧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 •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학생들까지 무조건 반값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 학자금 대출이자도 추가로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제로화를 추진 •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해서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
문재인 | •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 제안 •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 적극 검토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대입전형에서 기회 균형 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내 선발 • 교육복지법 제정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교육혁신지구 사업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 지속적 확대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나 방과 후 사업 모두 법적 근거 마련 •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 •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 의무교육 무상화에 따라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무상보육․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 •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대 필요 •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필요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열악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필요 • 국․공․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 교사가 배치하여 내실 있는 종일반 운영 지원 • ‘한아름법’ 제정 • 에듀케어 시스템 구축 -마을공동체로 발전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실질적 통합교육이 가능한 특수 학급 신․ 증설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멘토링 사업 등을 적극 추진 • 대입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 추진 •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을 GDP 0.6%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학자금대출제도의 제한 조건 폐지 및 금리 인하 |
안철수 | •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이상으로 확대 • 소외계층 자녀교육대상자(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조기 발견 체제 실행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사업들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일부 방과 후 활동 등은 교과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성/체험 교육이 필요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및 학습자료비 등을 국가 부담으로 지원 • 유아기 학제확립을 토대로 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무상 유아교육 확대(국공립 유아교육시설 확대와 아동 수당 등) •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이 필요 • 통합교육을 위한 행정방안, 학교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 지원 필요 • 특수교사 양성과정의 전문성 강화 및 특수교사 확충 필요 • 교육권보장과 교육내용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필요 •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소외계층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표를 개발, 발표 • 청년 안심등록금제로 순차적 반값 등록금 지원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장기 저리로 대출 • 재정 조달 : 산학협력을 의무화,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금 제도 수립 |
이정희 | • 고교까지 의무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시, 무상 교육 범주 확대 (교과서, 학습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형태 다양화/특성화/전문화 추진(급별 중심, 직업 중심 등) • 정부재정 투입과 사학재단 전입금 강화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 •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 실현 |
심상정 | • 교육복지 사업 집행자의 신분 보장 및 적정한 임금 지급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및 타 교육 비용으로 단계적 범위 확대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 보육시설 확충 • 법정 특수교사 확보 및 특수학급 신설 확대. • 장애, 비장애 아동의 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발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GDP 1% 수준 합의) 및 학자금 대출 확대와 이자 경감 • 값 싼 기숙사 대폭 확대 |
▲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에 대한 평가 고교 무상 교육과 반값 등록금에 대해 다섯 후보 모두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섯 후보 모두 양극화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는 점은 환영할 만 하나, 재정부담에 대한 계획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
10. 학교 밖 교육 : 학교 중도 탈락 학생들도 교육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 •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시도교육청)가 적극 나서서 이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함 •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 • 홈스쿨링의 경우도 적절성 검토와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도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예체능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해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 배양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행 또는 범죄 발생 징후를 사전적으로 발견하여 지도 |
문재인 |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 16개 시도에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중도탈락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제공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 • 홈스쿨에 대한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육 패러다임을 입시 경쟁 중심에서 협동, 창의, 인성, 문제해결능력 등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상담지원센터 운영 •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 두번째 기회(Wee school, Wee center 등) 를 주는 학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치유 |
안철수 |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돌봄 체제 구축 • 학교 교육 배제 학생의 조기발견 및 교육청 연계 시스템 구축 • 대안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 • 학생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 필요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활동 운영비 보조 등을 통해 지원 확대 •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인정하되 학습자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질 관리가 필요 •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하고 돌보는 시스템 구축 • 가출 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구호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위기청소년 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 및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 위 직업교육 활동에 예산 지원 확대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업 중도탈락 학생 비율을 감소 노력 • 다양한 청소년 인권강화 자율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내실화 • 지원 상담 담당자를 선정하여 이차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 지도 |
이정희 | • 취학주의, 교과주의를 넘어선 학력인정 방안을 마련 •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학습자 문제 공론화 및 탈학교학생,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육성방안 탐색 • 탈학교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홈스쿨링(가정학교)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 문제행동 학생의 치유 및 상담시설 마련 |
심상정 | • 방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필요 • 청소년 쉼터 시설 확대 및 쉼터 이용기간 연장 및 민간위탁 쉼터의 엄격한 관리 • 학업 포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관리 제도 마련 |
▲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평가 학교 중도 탈락자와 대안학교, 홈스쿨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의 정책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중도탈락자들의 교육권을 지켜주기 위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한 지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권이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공교육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총평
• 세 후보의 공약 모두,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 때의 교육 공약보다 일진보했음.
• 세 후보 모두 교육문제의 핵심에 더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들을 풀어냈다고 볼 수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입시 전형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는 내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라 할 수 있음
• 실행능력과 실행의지는 인수위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진로 교육, 취업, 지방대 활성화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고 기대할만하다 할 수 있음
▲ 박근혜 후보 교육공약 총평
• 대선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온전히 정리된 교육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음
•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박근혜 캠프의 교육공약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체제를 수정,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음
• 교육본질의 회복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소 비켜가는 경향이 있음
•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현 체제를 안정화 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지만, 교육의 기득권 개혁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안이 부족함
• 수업 혁신을 위한 세부 대안이 부족함
▲ 문재인 & 안철수 후보 교육공약 총평
• 간간히 강력한 교육개혁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음
•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
• 교육 본질을 회복하려는 대안들이 적잖이 있음
• 교육 개혁을 향한 과감한 시도가 눈에 띔
• 그동안 교육개혁과제로 논의되어 온 강력한 의제들이 대선 공약 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고교 입시 체제 개혁, 교사별 평가, 학점제, 사립학교법 개정(안철수 캠프) 등)
•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신중함이 요구됨
•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있음
• 실행 과정에서 마찰과 혼란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음
• 창의통합형 교육과정(안)과 행복한 중 2 프로젝트(문)의 경우, 공약 판단을 위한 세부 내용이 필요하며 국가가 교육의 내용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개혁에 대한 세부안이 필요함. 고교입시 개선이 이루어지면 초중등 교육의 교육력은 강화될 것이고, 강화된 근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 개혁 역시 가능해질 것임. 무리하게 고교체제와 입시 체제에 대한 논의를 섣부르게 하는 것보다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치적 의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함.
대한민국 교육,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각 후보별 대선 교육공약 답변서 정리 -
1. 교육 의사결정 체제 :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교육이 5년 단위의 정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같은 초정파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찬성한다면 이 위원회에 어떤 법적 지위를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1 국가교육위원회 |
박근혜 | • 국가미래교육위원회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에 대해 검토 중 • 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한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검토 예정 |
문재인 |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적 합의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법률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보장 • ‘교육발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추진 • 평상시 학벌과 학력차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조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 국가적 교육정책 과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합의 역할 |
안철수 | •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 중 • ‘교육개혁위원회’와 연계 세부 논의 중 -초당적 성격, 위원장의 국회 동의 절차 등 논의 |
이정희 | •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국가위원회” 구성 • 교육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대표 등이 참여하고 초당적 합의제로 운영 • 새로운 공교육 표준정립, 근본적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교육과정 편성권/교과서 집필권 등의 현장 이양,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 교육자치 확대 등의 교육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 |
심상정 |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초당적 “국가교육미래위원회” 신설 • 국가교육의 큰 방향 결정 |
2)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 혹은 집행 단위들(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시도교육청, 대학교육협의회 등)에게 각각 어떤 정도의 권한을 주고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1-2 교육정책 집행 단위 역할과 관계 |
박근혜 | •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구성과 법적 권한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의 권한과 역할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해당 기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
문재인 |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 및 집행기능을 수행 • 교과부의 정책기능은 국가 정책의 집행 기능 및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 지원 • 국회는 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및 법률 제․개정 •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강화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 생산하고 확산 역할 • 대교협에 조직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 대교협 역할의 정상화 필요 |
안철수 | • 논의 중 -국회 : 행정부 교육정책의 분립과 균형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 일반의 중장기 정책 -교과부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육정책의 예산 수립과 행정 집행, 고등교육관련 정책입안 및 감독(대교협의 역할 축소), 국가수준교육과정설계등 권한 재조정 -시도 교육청 : 교육자치에 의한 초중등 교육정책과 집행을 위한 현장 정책 일반 -시도 교육청 : 지역 교육정책과 집행을 위한 현장 정책 일반 -학교 : 현장 단위(교육실천 단위)의 교육 자율성 확보 |
이정희 | 추후 검토 |
심상정 |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큰 정책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육정책의 예산 수립과 행정 집행,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입시 관리, 평생교육기관의 관리 • 국회 : 교육 예산 심의 및 집행 감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업무 감시 • 시도교육청 : 초중등 교육 지원업무, 교육복지 실현 • 대학교육협의회 : 의견기관으로 그 역할 축소 |
2. 대학체제 및 대학입시 :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가 우리 교육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2-1 현행 대학 체제에 대한 평가 |
박근혜 | • 대학은 자구적 노력을 통한 특성화보다는 점수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쟁에 비중을 두었음 • 대입위주의 교육, 점수위주의 경쟁, 학벌위주의 취업 경쟁이 심화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대가 소외되는 문제 발생 • 일부 상위권 대학의 국제평가 순위가 상승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학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 |
문재인 | • 개별 대학 중심의 서열화와 학벌주의 체제는 사회 전체의 계층이동을 가로 막고 있음 • 대학 입시의 과열 경쟁, 초중등교육의 황폐화 및 무리한 사교육 유발 •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 요인 • 학벌에 의한 차별과 파벌주의 등 각종 부조리 양산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경쟁력, 국제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비해 대학의 경쟁력은 지나치게 낮음 |
안철수 | •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유발 • 과도한 입시 과열로 공교육 파행 초래 • 교육의 지역 격차를 심화 |
이정희 | • 입시중심 교육과 그에 따른 공교육의 왜곡과 황폐화의 원인으로 작용 • 사교육비를 무한 증가시키는 축으로 작용 |
심상정 | • 학력. 학벌 사회 고착화 • 과열 입시경쟁 유발하여 비정상적인 사교육 조장 • 입학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대학 경쟁력은 불공정함 |
2)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2-2 대학 서열 체제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박근혜 |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0% 수준으로 늘려 가면서 대학 특성화 적극 추진 • 특히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재정지원 방안 검토 중 •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내실화 |
문재인 | • 교육계와 공공기관, 경제계 등 각계에서 인재와 대학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시각에 변화 필요 • ‘집단창의성’, ‘상호협력’, ‘소통’ 등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개별대학간 경쟁이 아닌 대학간 연계․협력을 통한 대학 경쟁력 유도 •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차원의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서열체제를 단계적으로 해소 • 지방대학발전지원법을 통해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지방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를 제도화해 학벌 차별 방지 및 공기업 우선 채용문화 개선 • 학력차별금지법(김한길의원 대표발의) 제정 |
안철수 | • 지역별 최우수 “지역거점대학”육성 및 중심연구분야를 특성화 • “특성화 혁신대학”(전국 30개)을 육성하여 지역취업, 창업과 연계 • 지역고용 할당제 실시와 균형적 고용법 제정(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 대학졸업자 총수를 고려하여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분과 논의를 거쳐 점차 민간 기업으로 넓혀감) •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 • 현행 취업률 위주의 대학평가제도를 혁신하여 대학공공성평가제도 도입 |
이정희 | •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 • 학교교육정상화를 통한 진로 진학지도 중심의 입학전형 필요 • 서열순의 내신과 수능성적자료, 단순지식 암기와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 시험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 •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교육의 질 제고 • 학력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
심상정 | •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시 체제 필요 • 졸업생의 학문적 성과를 평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필요 |
3) 현재의 대학입시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2-3 대학입시제도 문제 |
박근혜 | • 전형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교육주체들의 어려움이 큼 • 입시컨설팅이 성행하는 등 사교육 부담 증가 •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하여 사교육비 부담 증가 및 공교육 황폐화 등의 부작용 발생 |
문재인 | • 수도권 주요대학이 주도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시스템 • 대학서열체체의 강화 기제로 작용 • 사교육에 의존 강화 기제로 작용 •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대학입시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해 불투명성, 불공정성 문제 심화 •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취지와 달리 각종 스펙 열풍 조장 |
안철수 | • 대입자율화 기조 하에 대입제도가 매우 불공정함 • 과도한 입시부담과 사교육을 유발 • 대입전형이 복잡하여 대입 정보격차로 인한 불안감과 불공정성이 심화 |
이정희 | •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사교육의 확대 조장 • 논술평가나 입학사정관제도 스펙 쌓기나 사교육 확대로 귀결 • 수능, 내신, 논술 등 3중의 학습 부담을 학생에게 강요 • 수능성적 의존도가 높음 • 사교육 팽창, 내신 성적 부풀리기, 고교교육의 파행적 운영, 고교등급제 문제 발생 • 대입시 제도 대폭 개편 |
심상정 | • 지나친 성적 경쟁에 의한 입시 • 교육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4) 초중고 교육 정상화와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바람직한 대학입학 제도의 큰 그림을 밝혀 주십시오.
| 2-4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
박근혜 | • 대학 입시제도의 기본틀 변화 필요 • 대학입시에서 선행교육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 • 입시전형 간소화 필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폭 간소화 |
문재인 | •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를 수정하여 일정한 원칙과 규정을 제도화 • 입시전형을 수능 전형, 내신 전형, 특기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단순화 •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 •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과, 과도한 영어 스펙 폐해 방지 • 대학입학지원처를 설치하여 대학입학 전형을 국가가 관리, 대입제도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도입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입제도 검토 |
안철수 | • 공공성(간소화와 공정성)을 높여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 공정한 경쟁 안착 유도 • 대입전형을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간소화 • 수시-정시 전형을 일치화(위 4가지 전형을 수시․정시에 모두 운용)하여 학생 1인당 준비해야 하는 전형요소 감축 • 일괄 대입지원시스템으로 지원 서류를 1회만 제출 • 대입 지원 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토플․교외경시대회 등) 자료 일체의 제출을 금지 • 대학별고사(논술․구술면접) 내용 중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금지하고 고교교사가 참여하도록 함 • 소외 취약 계층 및 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선발을 정원의 20% 이상 |
이정희 |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 사립대학 체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구조를 국공립대학 중심 체제로 개편 |
심상정 |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및 혁신대학부터 자격고사제 도입 – 면접과 추첨으로 입학 결정 |
5) 현 정부에서 확대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2-5 입학사정관제 평가 |
박근혜 | • 잠재력과 소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함 • 현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문재인 | •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대학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많은 비율로 늘리는 현 정부 방침은 부작용 초래 • 대학입시전형을 복잡하게 하고 스펙경쟁을 초래하여 신종 사교육 유발. 사회적 불평등 유발 • 입학사정관제는 기회균형선발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
안철수 |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스펙 쌓기 경쟁을 유발 •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학부모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유발 • 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정희 | • (평가)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 발생 • 전형요소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학생들의 부담감과 사교육 증대 • 외고 등 특목고와 부유층자녀를 우대하는 선발제도로 왜곡 |
심상정 | • (평가) 취지는 좋으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펙 쌓기 만연 |
3. 고교체제 : 성적에 의한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려면 고교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 현재 우리나라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국 대도시의 경우 평준화(무시험 추첨 전형)를 실시하고 있고 중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은 시험 혹은 중학교 내신에 의한 고교입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고교평준화를 더 확대 혹은 전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1 인문계 고교 평준화 |
박근혜 | •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고교평준화 여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
문재인 | • 고교 추첨 배정제 확대 •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는 교육격차를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며, 경쟁교육만을 강화하여 고교 서열화 초래 •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 -강제적 폐지가 아닌, 왜곡된 원칙을 바로 잡아서 적용하는 것을 통해 수정 보완 -선발 방식의 규제 포함 |
안철수 | • 고교평준화는 확대 필요. • 현재 체제는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고 이는 과도한 사교육의 주요 요인이 됨 |
이정희 | • 인문계 고등학교의 고교평준화 전면화 •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고등학교 교육까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심상정 | •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통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신장 • 성적에 의한 입시는 반대. 선지원 후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함 • 일부 특목고의 경우 자율을 빙자한 입시기관이므로 학생우선선발권 폐지(학생모집을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으로 전환) |
2) 현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 3-2 자율형 사립고 |
박근혜 | • 고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바람직함. • 선행학습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했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함 |
문재인 | • 자율형사립고는 대부분 전형적인 입시명문고교로 변질되거나, 일부 학교는 학생 미달 사태로 일반 인문계 고교 학생들을 흡수해 가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정책 실패 • 초등학교시절부터 자율형사립고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과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통 가중 • 자율형사립고는 영어, 수학과 같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수업시수를 늘리고 있음 |
안철수 | •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위주 명문을 지향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저해 |
이정희 | • 자율형 사립고 정책 실패, 자율형 사립고의 전면적인 개편-과감히 일반고로 전환 • 특목고와 함께 학력·학벌사회 조장 •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는 과도한 등록금으로 가계를 압박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초/중학교 때부터 강요 |
심상정 | • 학교 다양성의 논리를 빌어다 경쟁교육과 입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잘못된 정책 |
3) 고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3-3 고교 교육과정 |
박근혜 | • 진로교육‧취업교육 내실화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 확대 |
문재인 |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 •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 실현 • 고교학점제를 혁신고등학교와 결합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확산,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 |
안철수 | • 다양성에 기반한 상향식의 창의․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 및 교실 수업의 자율성 확대 -지역 사회 및 학교 교수 환경의 맥락적 특성이 잘 접목된 교육과정 개발 -아래로부터의 교육과정 형성 *교육과정 개발에 학생, 교사 참여 제도화 *교육과정 구성 관련자들이 교과 생활 참여를 제도화 -다양한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사례 개발 촉진 • (중장기적 과제) 중․고등학교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학점제’ 이수 체제로 전환 유도 • (중장기적 과제) 학점 이수 기관의 폭과 학교의 과목 개설을 대폭 확대(교사 증원, 연수 등)하여 실질적 자율적 선택(과목, 진로 등)이 가능토록 전환 |
이정희 | • 입시에 종속된 교육과정과 획일적 상대 평가제도 개선 • 교사의 교육기획권(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평가)을 확대 •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강화 |
심상정 | •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 교장공모제에 의한 리더십 필요 • 학교 자율성 강화(교과과정, 교재선택, 수업시수 등) |
4) 현 정부의 직업교육정책(마이스터고, 특성화, 취업강화)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고교 직업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3-4 고교 직업교육 |
박근혜 | •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 반드시 필요 •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 특성화고 관련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취업교육을 더욱 강화 |
문재인 | •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교육으로 인해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 악순환 반복 • 마이스터고 집중적 육성은 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 5~6배 이상의 많은 재정지원이 집중하여 직업교육에 심각한 격차 발생 •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직업교육기관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측면과 취업률이 일정 부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하지만 취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중학교 2~3학년부터 진로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강화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동반 발전 추진 • 취업률과 함께 취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 필요 • 직업 교육을 전반적으로 재편 -일반 인문계 고교에 직업 계열을 개설하여 전문대에 위탁 교육 -바우처 지원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 |
안철수 | • 고등학교에서 내실 있는 취업 과정을 제공하는 정책에 기본적 동의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의무화 • 특성화고(실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직업교육 위주로 개편 • 외부 직업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 • 4년간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 |
이정희 | • (평가)전문계 고등학교를 서열화(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하고 차별적 지원으로 학교간의 양극화 조장 |
심상정 | • 마이스터고 설립으로 직업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었음 • 실업계고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음 |
4. 수업혁신 :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형 수업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활동하며 표현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실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우리 학교의 교실수업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식 주입 혹은 문제풀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1 교실 수업 문제 해결 방안 |
박근혜 | • 자신의 꿈과 끼와는 상관없는, 시험을 위한 교육 시스템 문제 • 문제해결력, 창의력, 상상력 등을 함양하는 협력학습기회를 확대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입 및 대입 제도 개선 |
문재인 |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가장 큰 원인 • 고교서열화로 인한 저학년 입시교육을 막기 위해 고교 유형을 단순화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습의 양과 성취수준이 너무 많고 높아서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움 • 후기중등교육(고교과정) 차원에서의 직업교육을 정상화 •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적경쟁에 대한 부담 감소 •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협력학습능력 함양 • 교사의 평가권 강화 • 자발성과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연수시스템 변화 • 혁신교육과 같은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모델이 활성화, 보급 •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 병행 |
안철수 | •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입시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임 •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1. 고교평준화 2. 거점 혁신대학 육성 3.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함 •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장려 • 교사의 수업 및 학생평가 역량 및 권한 강화 • 교사의 교재구성과 수업의 일정한 자율권 확보 •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규정 -달성도 유무만 확인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개별지도와 노력 유도 • 교사의 수업 활동 및 시설지원 |
이정희 | • 교육의 경쟁체제를 허물고 협동하는 공동체 교육방식을 도입 |
심상정 | • 입시에 얽매인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으로는 동기 유발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 대학입시로부터 초중등교육이 벗어나야 함 • 학급당 학생수 최대 25명 이하 • 수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족 |
2)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4-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 적절성 |
박근혜 | • 공통교육 내용 과다 • 공통 교육 과정 최소화 •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 |
문재인 | • 학습량은 늘어나고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 •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사교육은 선행학습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 초중등과정에서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대학 교육과정 학습 능력에도 악영향 |
안철수 | • 분량과 난이도는 다소 많은 편으로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과목별 학년별 교과 내용 적절성 검토가 필요 •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정희 | • 교육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며 난이도도 높음 |
심상정 | •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판단함 |
3) 같은 학년에서 여러 선생님이 나누어서 가르치더라도 평가는 똑같은 시험을 통해 학년 등수와 내신성적을 내는 ‘학년별 평가 체제’와 한 교사가 가르친 학급만 별도 단위로 평가를 하자는 ‘교사별 평가 체제’ 가운데 후보님은 어떤 체제를 더 선호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3 학년별 평가 체제와 교사별 평가체제 |
박근혜 | • 교사별 평가가 합리적인 면은 있으나, 평가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문재인 | • 교사별 평가 체제가 자리 잡아야 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보급 필요 -경직된 교과용도서 및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 -연수를 통한 교원의 평가능력 신장 병행 |
안철수 | • 교사별 평가 체제에 동의 • 교사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교사의 개별 평가권(교재 구성, 평가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학생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함 |
이정희 | • 추후 검토 |
심상정 | • 교사별 평가제가 정답 • 그러나 입시라는 과정에 필요한 공정한 변별력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당장 교사평가제로 이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학교의 자율화가 진행되고 입시경쟁이 완화된다면 교사별 평가제로의 전환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그동안 추진되어온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 4-4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
박근혜 | • 현재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성급하게 결정되고 추진된 바는 있음 • 스마트 교육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적 강점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부작용 검토 • 태블릿PC를 교과서 등으로 활용하는 교실 환경도 합당함 |
문재인 | • 그동안의 교수학습정보화사업은 실적주의에 기반한 교육행정기관의 무리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효용성, 활용도가 낮은 실패한 사업로 귀착 • 전국 단위로 물량투입 위주의 교수학습 정보화 정책 수정 필요 • 교수학습교육정보화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기기를 판매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학생들의 장시간의 정보화기기 사용으로 인한 역작용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전면 보류 • 교수학습 정보화사업 및 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 후 스마트교육 전면화 여부 결정 |
안철수 | • 현재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교 현장과 괴리된 관 주도적인 하향식의 스마트교육 운동 •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스마트교육을 교실 수업에 강요 • 스마트 교육이 전통적인 교실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기기 활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재검토 • 스마트 교육을 다시 설계하여 정책이 충분한 기초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착륙 유도 •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우, 학습 부진아 등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구축 |
이정희 | • 추후 검토 |
심상정 | • 과다 예산, 낮은 이용률 등에 비추어 보아 교육정보화 사업은 실패했다고 판단 •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5.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1) 우리 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최저 학업 성취에 대한 책무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국가가 모든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책임지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1 최소한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국가 책무성 |
박근혜 | •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 해오지 못한 것은,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에도 원인이 있음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간다면, 국가의 책무성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문재인 | • 성적 경쟁 위주의 입시 문화와 입시 교육, 과도한 학습 양과 수준, 과도한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으로 인해 최저학업성취는 관심 밖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결손에 대한 조기 예방과 치유 시스템 필요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지원 필요 • 기초학력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클리닉 수업 시스템 필요 •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하여 교육의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함. •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여건이 어려운 경우 보조교사 투입) 감축하여 섬세한 돌봄과 맞춤형 교육 실시 |
안철수 | • 그동안 학습결손을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등 최저학업성취에 대해 국가에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음 • 현재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매 학년 초 실시하는 진단평가 폐지 • 기초학력도달평가를 초등4학년에서 중3학년 매 학년 말에 실시 |
이정희 | • 교육격차, 사교육 과잉 등으로 학습결손이 누적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개별적 지도나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확충 •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출발점부터 학습부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한 선별 및 지도 시스템을 구축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필요 -전수 조사는 시행하되, 자료 결과는 비공개 |
심상정 | • 대학입시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전적인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편적 학업 성취도 및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음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
2) 현 정부에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및 학습부진아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5-2 현 정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습부진아 대책 |
박근혜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 책무성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공교육이 책임지고 국가가 정한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와 관련된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개선 •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 중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평가 대상 조정 |
문재인 | • 시험에 대한 부담 증가시켜 문제 풀이형 교육을 심화 • 교육과정 파행 운영 초래 •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 감소를 위한 비교육적 행태 조장 • 현 정부의 학습부진아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 |
안철수 | • 고부담 시험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교육의 파행을 초래함, 학습부진이 교육격차, 과잉행동장애에 의한 학습부적응등 원인이 다양한데 정부는 시험으로만 이를 강제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대책도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 |
이정희 |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로는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음 |
심상정 | • 전수조사 제도를 표집조사로 대체 • 담임교사에 의한 학습부진 학생 판단 • 학교 안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지원 필요 |
3) 학습부진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 10명당 1명 정도의 특별지원교사를 채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3 특별지원교사 채용 제안 |
박근혜 | •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이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신중히 검토 필요 • 특별지원교사 채용은 부진학생들의 학력지도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 |
문재인 | • 기초학력보장 특별법에 찬성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봄(기초학습부진 학생 10명당 1명 정도의 특별지원교사 채용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판단 필요) • 보조교사를 비정규직 교원으로 확보할 수는 있으나 비정규직 교원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 책임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 |
안철수 | • 원칙적으로 찬성 • 구체적인 법제정과 교사 채용 등은 예산 및 다른 영역의 교육 수요와 연련지어 검토 중 |
이정희 | • 학습부진학생 전담 인력 확충 필요하나 검토 필요 |
심상정 | • 찬성 |
4) 우리 교육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4 진로교육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
박근혜 | •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교육 내실화 중요함 •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육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필요 • 중‧고등학교에 진로상담교사 대폭 충원 |
문재인 |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진로를 탐색할 여유가 없음 • 중학교 기간 중 한 학기 내지 1년기간 동안 진로적성 탐색,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정책 전환 필요 • 중등교육에 진로적성교육과 상담 전담 교사 배치 필요 |
안철수 | •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 이수하게 하며, 졸업과 진로직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육시스템, 입시 제도를 개선 • 직업기초와 창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1.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2. 고등학교 2, 3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기회를 확대 • 고교 졸업 취업 시 대학생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4년간의 군입대 연기 • 대학에서도 진로교육을 강화, 산학 연계, 직업 요구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적응성을 높임 |
이정희 | 추후 검토 |
심상정 | • 대학 진학 외의 진로교육 부재 •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 •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과 개설 • 실업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의 다양한 학제 연계 |
6.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 학교가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6-1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 |
박근혜 | •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 창의‧인성교육의 부족, 폭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 등의 복합적인 원인 • 예체능교육 강화 및 협력학습 강조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교폭력의 근본요인 최소화 • 학교와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줄여나가는 방안 적극 검토 |
문재인 | • 경쟁 교육 체제가 핵심원인 • 입시 중심의 과도한 학습 노동과 획일화된 교육과정, 인성교육, 인권교육의 경시와 실종 등이 학생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되면서 학교폭력 발생 • 개인 요인(충동성, 공격성), 가정 요인(무관심, 가정 폭력), 학교 요인(관용적 인식, 프로그램 미비, 생활지도 기피 등), 사회 요인(인터넷, 미디어, 유해 업소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폭력 발생 • 학교교육을 통한 공동체 문화 배양 실패, 학교의 형식적, 자기 보호적인 대응도 원인 •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과 협동 위주의 교육패러다임으로 전환 • 학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을 보호․존중하는 대책을 강구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호 • 위기에 처한 학생 조기 발견 조기 개입 • 학교 내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 및 신속한 처리 • 학교 밖 : 학교폭력전문기관를 통해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보호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 예방시스템 마련 |
안철수 |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해자-피해자 중심사고에서 간접 당사자,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정착을 지원 • 인권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비폭력 평화 ․ 인권교육 강화 • 전문상담 및 위기관리 제도 강화 • 학생 자치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강화 • 청소년 안전 시설 및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강화 •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동지원 시스템 구축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하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대처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조적 도움 -학교와 경찰의 연계 비상 시스템 운영 -교사-학부모 연계망 구축 •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나, 학생부 기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고교 졸업과 동시에 관련 기록 삭제하고 대입에도 반영하지 않음 • 방과 후 학부모의 퇴근까지 학교가 아동을 책임지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 |
이정희 |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인권침해적인 누적 기록 방식 폐기 |
심상정 | •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실붕괴 • 교직사회의 무기력증과 책임회피. • 인권교육 강화 •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만들기 •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사후대책 필요 |
2) 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6-2 현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평가 |
박근혜 | • 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바람직함 •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 |
문재인 | • 학교폭력 근본적인 원인 해소 의지 부재 • 가해학생 처벌 강화도 필요하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음 • 학생 간 공동체문화 형성,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개선 등 교육적인 방식의 접근 필요 |
안철수 | •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위주의 대처 • 학교 폭력에 대한 심층진단과 학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제시가 충분하지 않음 |
이정희 | 추후 검토 |
심상정 | • 학교폭력에 대한 즉자적 해결 방법 남발 • 해결방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 |
3) 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6-3 현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방안 |
박근혜 | •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도 예외일 수 없음 • 학생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아직 일부에서는 과도한 체벌 등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조속히 근절시켜야 함. • 학교에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개설 •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교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
문재인 | • 교사, 학부모, 학생이 느끼는 인권 인식에 차이 존재 •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차원의 진지한 토론과 모색 필요 • 교원 대상 연수, 인권보호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활동 의무적 실시 필요 • 학생인권보호를 지향하는 학칙개정 필요(교권과 상보적 개념) • 학생자치활동 보장-이를 지향하는 교사들의 전문적 지도 필요 |
안철수 | • 학생 인권이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제적인 보장은 미흡 • 실천 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 학생들의 자발성과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 자치 활동 강화 |
이정희 | • 학생 인권 보장정도는 매우 낮음 • 종합적인 정책, 법적․제도적 완결성 부족 •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자치권, 학습권, 행복권을 보장해야함 |
심상정 | •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꾸준한 인권교육 필요 •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요 • 사학 비리 발본색원 |
4)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6-4 교권보호 대책 |
박근혜 | • 교권 침해 상황이 심각함 • 교권보호는 단순히 선생님의 피해 방지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기 저하에 따른 공교육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 중 |
문재인 | • 교권 침해 심화되고 있음 •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 또한 필요 • 교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필요 •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 • 학부모 학교방문 사전 허가제,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는 문제가 있음 |
안철수 | • 교사의 수업 운영 및 자율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교권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권보호는 학생인권보호와 상보적으로 접근 |
이정희 | •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의 자유권 보장 필요 |
심상정 |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존재함 • 교권보호 조례 제정 • 교권 침해 행위 엄단 |
7. 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학교자치 : 행정이 아닌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조직이 아닌 교육청과 교과부를 바라보는 조직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7-1 학교 비본질적 관료주의 문제의 원인과 대안 |
박근혜 | •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학교를 공교육의 중심적 기능보다는 행정적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봄. • 학교와 교사의 권한 대폭 확대 필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의 운영, 학생들에 대한 평가 •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중 |
문재인 | •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지속,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결여 • 중앙교육행정기관(교육부, 교육청) 중심의 교원 평가 및 인사권 운영으로 인한 교원승진구조 • 교원에 대한 평가․승진제도 개선 |
안철수 | • 교육과정 운영권 및 교원 인사권이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중앙 집중적 시스템이 문제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근무 평정제도를 개선 |
이정희 | • 통제와 규제위주의 관료적 행정체제와 교육자치의 실종 • 단위학교의 자율적, 창의적 운영,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학교문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자치가 더 발전해야 함 |
심상정 | • 학교 자율성 상실이 원인 • 입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학교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추진 |
2) 현행 교장승진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 7-2 교장 승진제의 문제와 그 대안 |
박근혜 | • 교장승진제의 수직적인 평가 구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교장공모제가 도입돼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당사자의 의견 종합적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재인 | •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승진제도와 학교장 중심의 근무평정, 교장자격제도 등은 과도한 승진경쟁과 관료화를 조장 •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확대함-교직문화 혁신 |
안철수 | •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과 지나친 승진 경쟁으로 교직문화 왜곡 • 현행 교장 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이정희 | •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가 문제 • 위계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과도한 승진 경쟁, 예산 낭비 유발 • 교장 임용제(교장공모제)가 개방형, 초빙형, 내부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 •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학교자치위원회로 전환 •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 교장선출제 실현 |
심상정 | • 교장공모제의 확대(일반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공모제로 도입) |
3) 교사들이 행정 잡무로부터 해방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7-3 교사 행정 잡무 대안 |
박근혜 | • 교사의 잡무경감 반드시 필요 • 행정전담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재인 | • 교육행정 업무 전담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 • 학교에 전달하는 각종 행정공문 감축 •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를 조정, 개선 • 충분한 교원 수를 확충 • 학교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안철수 | • 교육 행정 업무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교육행정업무 전담조직을 운영 • 교사에게 요구하는 행정업무 공문을 총량제 등으로 최소화 |
이정희 | • 학교행정사무 인력의 획기적 증원 • 교사 인력 충원 |
심상정 | • 학교를 행정기관으로 대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변화되어야 함 |
4) 교육청이 학교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조직이 아닌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7-4 지원조직으로서의 교육청 재조직화 방안 |
박근혜 | • 현 정부가 학교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일선학교에서는 아직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권한을 일선 학교단위로 대폭 이양 |
문재인 | • 교육활동 이외의 학교행정 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제 정비 • 학교자체의 자율적인 장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교수활동 지원 |
안철수 | • 단위학교 중심의 운영이 보장되도록 제도 정비 • 행정 중심의 통제와 간섭이 아닌 수업활동 지원에 교육청의 역할이 집중 -지원 장학, 교과 장학 및 상담의 개념으로 개념 전환 필요 |
이정희 | 추후 검토 |
심상정 | • 교장공모제 필요 • 단위학교를 교육청의 통제 안에 두지 말고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학교로 발전 |
5) 현재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학교를 혁신해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7-5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지원 방안 |
박근혜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과정 자율화 등의 노력을 통해 공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봄 • 다만 혁신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다른 학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나 정부정책을 거부하는 학교운영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임 |
문재인 | • 상당 수 혁신학교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주목하고 있음 • 교사들의 자발성을 동력으로 관행과 관습을 벗어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 • 혁신학교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 혁신학교의 성과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와 프로그램 보급 • 혁신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교육과정 자율 운영, 획일적인 교원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화된 평가 방식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안철수 | • 긍정적으로 평가 • 전체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지역사회와 학교 및 학부모가 연계해 학교 내실화 |
이정희 | • 혁신학교의 취지에 동의 • 지역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지역 혁신지구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심상정 | • 혁신학교의 지향성에 동의 •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확대 • 예산 지원도 강화 |
8. 교원정책 :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탈진하거나 성장이 멈추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8-1 교사 성장 정체의 원인과 대안 |
박근혜 | • 기본적으로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함 • 수업준비와 교수활동 이외에도 폭증하는 행정업무, 상담업무 등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간 부족함 •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여건 개선 |
문재인 | • 교원 승진구조, 교사 잡무로 인해 전문가로 성장 방해 • 교원 승진 체제는 면밀한 검토 예정 • 교사들이 잡무로 인해 업무의 본질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 교과간 상호협력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방과후 복지서비스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을 위한 복지 전담인력 투입 • 행정인력 지원, 연수 |
안철수 | • 교사 개발 지원 체제가 미흡 • 교사를 ‘지식을 재구성/창조하는 교사’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교사들이 창의와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뒤쳐진 학생들을 보듬고 모두의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교직사회를 지원 • “교수학습연구년제”를 도입 •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인적교류 시스템을 구축 |
이정희 | • 학교 행정사무직원 증원을 통한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 •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재료와 내용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 지원 |
심상정 | • 획일적인 교육 체제 속에서 교사 고유의 개성 있는 교육 실천이 불가능한 구조 • 학년 평가제에서 교사평가제로 전환. • 교사의 교재 선택권 등 교사의 자율권 확대 . • 무학년 학점제 개념의 학교 등장 필요. |
2) 현행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8-2 현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
박근혜 | •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등 각종 평가가 중복 실시되면서, 선생님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음 •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간소화 필요 |
문재인 | • 지방 교육청이나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 |
안철수 | • 교사의 자발성과 사기를 촉진하는 평가가 아닌 교사를 위축시키고 단순 인상적 평가 등으로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함 • 교사와 학생의 소통에 바탕을 둔 평가, 목표와 결과가 결부되는 체계적 평가, 교사의 반성적 자기 평가 등이 교원평가과정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평가 체제 개선 필요 -교사와 학생의 소통, 목표와 결과의 연계, 교사의 자기 반성적 평가 강조 |
이정희 | • 현재의 서열중심의 평가 제도를 자율과 참여 등을 통한 평가체제로 전환 • 경쟁과 승자독식의 서열식 평가제도를 폐지 • 대안적 제도 도입 필요 |
심상정 | • 교원의 자질을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함 • 과도한 교장의 영향력이 문제 • 행정과 교사를 분리하는 정책 방향 필요 |
3) 현행 교원양성체제와 임용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8-3 현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
박근혜 |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양성과정 전반 개선 필요 • 임용방식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외에 선생님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문재인 | • 시대 변화와 학교 변화에 적합한 교원양성과정 개선 필요 • 교원양성과 임용간 수급 불균형 개선 절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로 경감하기 위한 초중등교원 및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원 충원 필요 • 임용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책 마련 |
안철수 | • 교사양성과정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교원양성 기간 확대를 고려 -6년제 개방 혼합형 양성 체제 제안(임용고사시 가산점 제도) -목적형 교육대학 사범대학 체제를 실질화 하고 임용경쟁 해소 • 부분적으로 일정시기에 산업체나 교직 이외 전공자가 교원양성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이정희 | • 전면적인 개편 필요 |
심상정 | • 성적 중심으로 평가되는 교원양성과 임용방식이 문제. • 작은 학급,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건설을 위해 10만명 정도의 교사 증원 필요 |
4) 현행 성과급과 다면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8-4 현 성과급,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
박근혜 | • 성과급 평가의 경우 현재 개인평가와 학교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있고 또 개인평가의 경우 수업지도‧생활지도‧담당업무‧전문성개발 등의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다른 평가(근무성적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와 평가요소가 상당부분 중복됨 • 효율적인 방식으로 교원에 대한 평가를 간소화 |
문재인 | • 현행 승진제도, 성과급, 교원평가제도가 서로 중복 평가 • 현행 다양한 평가 방식에 대해 종합적 검토 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안철수 | • 현행 다면평가와 성과급 등은 타당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교사의 직무 수행에 적절한 효과적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급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정희 | • 학교현장의 혼란과 파행 야기 • 성과급 제도에 학교별 평가가 추가되면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 • 성과급제를 폐지. 교원평가제도 근본적 개선 |
심상정 | • 평가의 신뢰도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위화감 조성 • 다면평가의 참여율 높이는 방안 필요 |
9. 교육복지 및 환경개선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의 출발선을 맞춰주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우리 교육은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9-1 교육양극화 |
박근혜 | • 배울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함. •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적‧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격차가 발생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학교의 설립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를 조성하는 등 교육복지 강화하여 교육이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문재인 |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대입전형에서 기회균형전형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정원내 선발 • 교육복지법 제정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교육혁신지구 사업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 지속적 확대 |
안철수 | •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이상으로 확대 • 소외계층 자녀교육대상자(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조기 발견 체제 실행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이정희 | • 학교서열체제와 교육비 부담으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착화 • 학교 서열구조 타파, 사교육비 감소대책, 공교육 정상화 필요 |
심상정 | • 사교육에 의해 학생의 학력, 입학서열 결정 • 사교육 감소 지향하는 입시정책 필요 |
2) 현재 교과부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바우처 등)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해 주십시오. 각 정책들에 대한 개선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 9-2 현재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각각 평가와 개선점 |
박근혜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필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바, 지원대상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돌봄교실 사업 확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등은 대해 더욱 확대 • 방과후학교 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유용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 |
문재인 | • 교육복지 사업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교육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부재하였음 • 정부 차원에서 교육복지 계획 수립과 추진이 미흡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나 방과 후 사업 모두 법적 근거 마련 |
안철수 | • 사업들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일부 방과 후 활동 등은 교과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성/체험 교육이 필요 • 이러한 사업으로 교육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업의 홍수로 학교의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할 소지도 있음 |
이정희 | 추후 검토 |
심상정 | • 현 교육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동감, 내실있는 추진, 정착이 필요 • 사업 집행자의 신분 보장 및 적정한 임금 지급 필요. |
3)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 및 학습 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제공 등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9-3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무상교육정책 |
박근혜 | • 현 정부 들어 보육비 및 유치원비 지원 확대, 특성화고 수업료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1.75조원(’12년 기준)을 통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교육단계별로 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유일하게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지원만 제외돼 있으므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등 보편적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은 실시여부 및 연차별 실시계획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 •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 의무교육 무상화에 따라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안철수 | • 고교 무상교육 -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및 학습자료비 등을 국가 부담으로 지원 • 단계적 실시 |
이정희 | • 고교까지 의무무상교육 • 무상 교육 범주 확대 (교과서, 학습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 •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심상정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필요함 • 등록금부터 무상으로 실시 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 |
4) 현재 유아 교육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9-4 유아교육의 문제와 대안 |
박근혜 | •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 부담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공립유치원 확대 및 유치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 |
문재인 | • 무상보육․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 •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대 필요 •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필요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열악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필요 • 국․공․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 교사가 배치하여 내실있는 종일반이 운영 지원 |
안철수 | • 유아기 학제확립을 토대로 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무상 유아교육 확대(국공립 유아교육시설 확대와 아동 수당 등) •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이 필요 |
이정희 | •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확충 필요 •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열악-개선 필요 |
심상정 | • 보육 인프라 절대적으로 부족.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 하에 공공 보육시설 확충 시급 |
5) 현재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9-5 특수교육의 문제와 대안 |
박근혜 | •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기피 및 통합교육 부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우선적으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불편함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교육이후의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도 공교육이 책임져 주는 시스템을 시급하게 갖추어함 |
문재인 |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실질적 통합교육이 가능한 특수 학급 신․ 증설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안철수 | • 통합교육을 위한 행정방안, 학교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 지원 필요 • 특수교사 양성과정의 전문성 강화 및 특수교사 확충 필요 |
이정희 | • 특수교육 관련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불이행 •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형태 다양화/특성화/전문화 추진(급별 중심, 직업 중심 등)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사립특수학교의 국립 및 공립 전환) |
심상정 | • 법정 특수교사 확보 • 특수학급 신설 확대. • 장애, 비장애 아동의 통합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장애, 비장애 아동의 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발 |
6)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9-6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 |
박근혜 | • 교육‧복지‧문화‧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문재인 | •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멘토링 사업 등을 적극 추진 • 대입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 추진 |
안철수 | • 교육권보장과 교육내용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필요 •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소외계층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표를 개발, 발표 |
이정희 | •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필요 • 체류 안정 보장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 • 무상교육을 통한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 다문화(새터민)가정 자녀를 위한 공립형 대안형 학교를 운영 •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위한 교육과정(자국어 교육, 역사 등)을 마련하고 • 보조교사(다문화 출신)를 채용하여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보조교사 확충하여 한국 적응 교육, 한글 교육 등을 실시 |
심상정 | • 정보격차에서 오는 교육복지의 혜택 누락 방지 •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학교와 지원기관의 특별한 대책 필요 |
7)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 9-7 대학생 학자금 문제의 대안 |
박근혜 | •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 •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학생들까지 무조건 반값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봄. •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도 추가로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제로화를 추진 •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해서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
문재인 | •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음 •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을 GDP 0.6%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학자금대출제도의 제한 조건 폐지 및 금리 인하 |
안철수 | • 청년 안심등록금제로 순차적 반값 등록금 지원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장기 저리로 대출 • 재정 조달 : 산학협력을 의무화,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금 제도 수립 |
이정희 | • 정부재정 투입과 사학재단 전입금 강화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적립금규제, 재단 전입금 강화)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 •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 실현 |
심상정 |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 필요성(GDP 1% 수준 합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 학자금 대출 확대 및 이자 경감 • 값 싼 기숙사 대폭 확대 필요 |
10. 학교 밖 교육 : 학교 중도 탈락 학생들도 교육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중도 탈락 학생들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들 교육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 10-1 중도탈락학생 |
박근혜 | • 2011년 기준으로 학업을 중단(유예 및 면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총 7만 7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고등학교의 부적응학생만 해도 1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시도교육청)가 적극 나서서 이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문재인 | • 매년 6~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가 시급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이 시급 • 16개 시도에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중도탈락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제공 |
안철수 | • 연간 약 7만 명의 학업중단학생이 발생하며, 특히 고등학교는 전체재학생의 1.9%인 3만 7천여 명 수준임.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함에도 이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서비스가 미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임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돌봄 체제 구축 • 학교 교육 배제 학생의 조기발견 및 교육청 연계 시스템 구축 • 대안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 |
이정희 | •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이민, 유학 등 다양한 사유로 취학률이 초등학교 98.2%, 중학교 97.8%, 고등학교 인문계 92.8%, 전문계 95.2%이고, 2011년 초등학교 미취학 인구는 5만5천명에 달하며, 가정학습(홈스클링)은 5,000여 가정으로 추산, 미인가 대안학교 등 • 취학주의, 교과주의를 넘어선 학력인정 방안을 마련 |
심상정 | • 매년 전체학생의 1%(7만명) 정도가 학업 중단 • 제도권에 속한 청소년 위주의 교육 정책에서 중도 탈락 학생들도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2)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해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0-2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 지원 |
박근혜 | •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야 함 • 홈스쿨링의 경우도 적절성 검토와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도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 •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한 지원 필요 |
안철수 | • 학생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 필요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활동 운영비 보조 등을 통해 지원 확대 •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인정하되 학습자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질 관리가 필요 |
이정희 | •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학습자 문제 공론화 필요 • 탈학교학생,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육성방안 탐색 • 공교육 학제 밖의 다양한 학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심상정 | 검토 후 답변 |
3) 학교를 떠나 아무런 교육적, 복지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10-3 학교 밖 학생에 대한 대안 |
박근혜 | • 제도권 내에 있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도 교육적‧복지적 돌봄은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아동들도 자신의 꿈과 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재점검해서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할 것임 |
문재인 |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안철수 | •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는 학생을 조기발견 •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하고 돌보는 시스템 구축 • 가출 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구호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위기청소년 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 및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 위 직업교육 활동에 예산 지원 확대 |
이정희 | • 탈학교(학업중단, 학교부적응) 학생 학습권 보장 필요 • 탈학교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진로, 상담 지원 • 탈학교 유형별 대안형 교육과정과 대안형 학습시설 마련 • 홈스쿨링(가정학교)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 온라인수업, 온라인 가상학교, 공립학교 위탁 출석 학습 등을 통한 학습권 보장 |
심상정 | • 방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필요 |
4)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혹은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 10-4 청소년 범죄 예방 방안 |
박근혜 | •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예체능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해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행 또는 범죄 발생 징후를 사전적으로 발견해서 지도 |
문재인 | • 교육 패러다임을 입시 경쟁 중심에서 협동, 창의, 인성, 문제해결능력 등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촘촘한 상담지원센터 운영 •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 두번째 기회(Wee school, Wee center 등) 를 주는 학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치유 |
안철수 |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업 중도탈락 학생 비율을 감소 노력 • 다양한 청소년 인권강화 자율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 비행 청소년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내실화 • 지원 상담 담당자를 선정하여 이차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 지도 |
이정희 | • 학교폭력예방을 통한 학생안전망 구축 • 문제행동 학생의 치유 및 상담시설 마련 •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지도 관련 학교장의 책임 강화 |
심상정 | • 청소년 쉼터 시설 확대 및 쉼터 이용기간 연장 필요 • 민간위탁 쉼터의 엄격한 관리• 학업 포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관리 필요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문제점 전교조 설명자료 (1) | 2012.11.20 |
|---|---|
|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자료 (0) | 2012.11.20 |
| 문재인 후보-안철수 후보 공동 합의문 (0) | 2012.11.07 |
| 안철수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② (2012. 11. 2) (0) | 2012.11.04 |
| 제 7차 마이스터고 3교 선정, ’14년 개교 예정 (0) | 201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