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수 감소 대책을 세워라!]

교육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다보면 우리 교육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인다. 학생수 감소의 관점에서만 보면 약점도 보인다.

학생수 감소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도 없고 대안도 뚜렷하지 않은 이슈는 가능하면 꺼내지 않는다. 꼭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담당자가 있는 기간동안 문제가 없도록 처리한다.

최근 올해 발표한 교육부의 예산에 의하면 고등교육 예산이나 유보통합 관련 예산을 먼저 떼어주고 초중등 교육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초·중등 교육이 교육세의 핵심 수혜자에서 '잔여분 청구자'로 격하되었다.

 

공무원의 임금상승이 3.5%임에도 초중고 교육예산은 2.0%만 상승했다. 인건비가 50%가 넘고 다른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인 구조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었다.

올해 초등학생이 13만명 줄었고 내년에도 14만명이 줄고 그 다음해는 17만명이 두번 준다. 올해 부산에 있는 초등학생수가 약13만명이다.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급수가 줄어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급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포기할 것이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재정구조상 이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학급수가 줄수록 기재부나 정치인들은 초중고의 교육예산을 줄이려 할 것이다.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신규임용이 줄어 교대생들이 임용대란이 걱정된다.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늘고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역의 중심지로 학생이동이 심각해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