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육부 예산안 분석

2026 교육부 예산안 분석

2026 교육부 예산안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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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좋은교사운동)

 

교육부는 8월 29일(금),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 2,663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3.6조원(3.5%)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원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 지방교육재정 알리미(2020년 기준)

https://eduinfo.go.kr/portal/theme/forOrdinaryMain.do?pageUrl=forOrdiDefn#none

2025년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개편 등 교육세 구조를 개편했다. 결론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초중등교육예산은 1.4조(2.0%증액)가 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8000억원 늘고(5.5%증액), 유보통합으로 인한 영유아특별회계는 6.1(197.3%증액)조가 늘었다. 자그마치 6.1조이다. 2025년도에는 유보통합을 복지부 예산 5.4조원을 가져왔지만 올해는 그것도 없다.

 

*교육세 배분이 법정 순서로 고정되어 있다.

교육세 → ① 영유아특별회계 (우선) → ② 고특회계 → ③ 지방교부금 (최후)

 

 

 

 

<교육세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개년 누적 감소 추계 (2026-2030)>

회계연도	금융·보험업분 이전 손실 추정액	기타 교육세 60% 이전 손실 추정액	연간 구조적 감소 총액	누적 구조적 감소 총액
2026	약 1.5조 원	약 2.0조 원	약 3.5조 원	약 3.5조 원
2027	약 1.6조 원	약 2.1조 원	약 3.7조 원	약 7.2조 원
2028	약 1.7조 원	약 2.2조 원	약 3.9조 원	약 11.1조 원
2029	약 1.8조 원	약 2.3조 원	약 4.1조 원	약 15.2조 원
2030	약 1.9조 원	약 2.4조 원	약 4.3조 원	약 19.5조 원

*주: 과거 교육세 세수 추이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무원의 임금이 3.5%늘었다. 전체 예산도 3.5% 늘었지만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2%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준 것이다.

문제는 올해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보험업분 교육세는 0.5%에서 1%로 증액해서 전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간다. 기타 교육세는 영유아특별회계에 60% 우선전입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에 전입된다. 이 구조로 인해 2조원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구조로 5년동안 줄어들 금액이 2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예산이 줄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수가 주는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줄이려 할 것이다. 학급수가 줄면 학생수와 학급수가 모두 줄었기에 초중고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힘을 얻는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가능하면 학급수를 줄이지 말자는 결의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점점 쉽지 않다.

 

< 2026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
▣ 총지출	1,048,684	1,026,263	1,062,663	36,399	3.5
【교육분야】	981,822	959,402	993,829	34,427	3.6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13,807	794,937	820,465	25,528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	702,812	716,742	13,930	2.0
▪ 고등교육	155,491	151,940	160,169	8,228	5.4
▪ 평생·직업교육	11,023	11,023	11,673	651	5.9
▪ 교육일반	1,501	1,501	1,522	20	1.4
【사회복지분야】	65,661	65,661	68,834	3,172	4.8
▪ 기초생활보장	1,652	1,652	1,711	59	3.6
▪ 공적연금	64,010	64,010	67,123	3,114	4.9
【보건분야】	1,201	1,201	-	△1,201	순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8,635	155,067	163,667	8,600	5.5
▪ 영유아특별회계	31,020	31,020	92,233	61,213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