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교육정책연구 1

윤정부는 끝났다. 2024년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2025년 5월에 대선이 치루어지고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1. 학생수 감소

차기 정부도 가장 큰 리스크는 초등에서 시작하는 학생수 감소이다. 재임기간 초등은 약 74만 명이 중학교는 약 25만 명 고등학교는 약 4만 명 총 약103만 명이 준다. 

초등학교는 태풍한가운데 들어선다. 2028 한해 17만명(그해 부산과 대전의 초등학생 합친 수)이 준다. 정부기간 평균 14.7만명이 준다. 지난 정부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이미 2027년까지 15.9명으로 줄이는 정책을 써버려서 더 이상 줄이기도 어렵다

아래의 표는 한해 2,900~2,600명 내외의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추정해 본 데이터다. 여기에 지난정부에서 돌봄실장을 채용해서 2500명의 연구사를 뽑기로 했기에 초등교원의 전체 크기가 커진 상태이다. 거품을 더욱 키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신설학교가 32개이고 1417학급인 신설될 예정이다. 평균 44학급 규모의 대규모 학교가 32개가 신설된다.  경기도전체  초등학생수가 3.5만명이 주는데 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구도심의 학생들을 대규모로 빼올 것이다. 부산과 같이 경기도 신도심은 구도심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구도심의 몰락을 가중하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아직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와 부동산의 투기가 여전하기에 교육행정은 거품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육행정가도 좋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성장하고 증가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거품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키워졌던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때 혼란과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소위 상투를 잡은 투자자이다.

그렇다면 초등 교육행정에서 학생수 거품이 붕괴될때 고통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시골이나 구도심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가난한 학생들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의 군청 소재지나 도심에서는 신도시로 이동할때 여러 사정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가난한 아이들이 폐교 직전의 학교에 머물게 된다. 이런 지역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끝까지 학교가 버티지 못하고 스쿨버스나 통학택시와 같은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훨씬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거품이 붕괴되는 시기는 2028년이다.  차기정부는 처음 격는 일에 우왕좌왕 할 가능성이 높다.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교대 졸업생 채용수를 줄이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교사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방향은 두가지 이다. 돌봄과 질높은 교육이다.

1)돌봄

3시하교제는  2018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국회에서 가진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요 시기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은 3시로 통일하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실현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7시간, 3-4학년 4시간, 5-6학년 1시간의 정규 수업시간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시간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교사의 수를 계산해 봤다. 늘어나는 시간을 모두 정규 교사가 전담시간으로 투입 되도록 계산했고 학급수는 학급당 평균 21명으로 계산 했다. 1학급 감축당 감추 교사의 수는 1.3명으로 계산한 표이다. 2032년까지 만 2천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적지 않은 수요창출이다. 초등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도 맞기 때문에 새 정부는 필연적을 추진이 예상된다.

 2) 전문교사 양성 정책

미래 교육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표-3]애리조나주 A초등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  자료 출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안준길 교수 제공

 

위의 표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이다. 이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유치원 한 학년 4개 반과 4학년까지 학년별 4개 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7명의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학교에 전문가가 남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로 과원 교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리 학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예측하고 과원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배치해야 한다.

 

  ①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2020년 발표된 ‘특수교육 통계 국제 비교 연구(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1.6%(9만 5,420명)인데 반해, 호주는 18.8%, 미국은 14.1%, 일본은 5.0%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달리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는 부모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특수교육 받는 것에 주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지적 능력(IQ)이 정상 수준이면 특수교육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할 수많은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 머물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품행장애(파괴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의 증상 포함)가 10~14세에서 3.6%, 15~19세에서 2.4%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기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28만 명이다. 유병률 4%를 적용해 보면 품행장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 수는 약 21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실 안의 많은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교사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학생들이 교실에 너무 많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원인을 교사들의 탓으로 쉽게 돌린다. 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여기서 발생한다.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의 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올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을 강경숙 의원실과 함께 발의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은 경력이 10년 넘는 교사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정서행동 전문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에 새로운 교육공무원의 증원이 없이도 전문교사 확보가 가능하다.

 

  ② 학습 지원 전문교사

 학습 지원 전문교사의 경우 가장 시급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교육단체들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한 후 배치하는 제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되어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지만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무 연수가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학교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해 담당자가 바뀌어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같이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연수를 체계화하여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학습 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학습장애의 경우 고기능성 장애(IQ가 정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학급에 있다. 교직에 오래 있었던 교사들도 이들을 도울 수 없다. 난독증의 경우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난독증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난독증 치료 과정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거쳐야 제대로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80%가 학습장애 학생임을 생각하면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

 핀란드와 같이 학년별로 학습 지원 전문교사가 배치된다면 미래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할 학습 부진의 아동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수학 시간에는 전문교사가 복도에서 개별지도를 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숙제가 불가능한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남겨서 같이 숙제를 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박근혜 탄핵일정

2016/12/9 탄핵안 가결

2017/3/10 탄핵인용

2017/5/9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5/10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