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을 키우고 있다.

최근 학생수 감소관련 자료들을 살피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하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수 감소가 심각하게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학생수 감소로 발생할 사회문제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설아파트의 선호현상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에 신설초등학교가 15개이고 684학급이 신설된다. 지방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신설예청 초등학교는 2027년까지 경기에 32개교이고 1417학급이다. 2024년 경기도 초등 일반학급수는 31312이다. 2024년 기준4.6%의 학급이 앞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초등학령인구는 72.7만 명에서 61.1만 명으로 11.6만명이 준다. 16%의 학생이 준다.

신설학교의 주요원인은 신도시나 아파트 신설로 인한 것이다. 최근 지방에서도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아파트들이 신설되고 있다.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가 20년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일몰제 실시로 공원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제 지자체가 민간업체가 공원을 개발할 경우 일부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지방에 개발호제가 거의 없는데 공원을 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에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기대하면 이 사업에 적극적이다.

광주의 경우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4개 공원 지구(4천306가구) 초등학교의 경우 마륵공원 만호초와 봉산공원 봉산초에서 교실 전환이 이루어졌다. 9개 공원 1만2천가구 입주에 맞춰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는 2028년까지 4개의 초등학교 136학급이 신설 예정이다. 광주는 2024년 초등학령인구가 7.7만 명에서 2028년 5.7만명으로 2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2024년 광주의 일반초등학교는 3,766학급이다. 2024년 기준 3.6%의 학급이 증설된다. 같은 기간 학생수는 26%가 줄어든다. 

경기도나 광주의 사례를 보면 구도심이나 주변의 인구를 신도시나 신설아파트로 흡수하여 끊임없이 학교수를 늘이고 있다. 폐교는 쉽지 않고 학교수는 늘어나고 학생수가 줄어든 학교의 관리에 예산이 계속 발생한다. 지역에서는 개발호제가 발생하고 학급수도 늘어나기에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학생수감소가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착시효과때문에 대책에도 적극적이지도 않게 된다.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2028년이 거품붕괴로 힘들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