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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학생수 감소와 교사 지방직화]

by 조은아빠9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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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생수 감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문가 집단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는 과원교사가 발생할 경우 교사의 지방직 이슈가 새롭게 제기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행안부나 기재부는 교사의 정원을 축소하려 할 것이고 교사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있는 국가공무원이라는 교사의 신분에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가 과원 교사 문제에 더 빨리 노출된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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