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결과

03-07(수)조간보도자료(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hwp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5.26) 시행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급) 관리자 및 교사, 장애인 시설 담당자 등 24,000여 명이었고, 조사원의 가정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2008.5.26)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시행 전년도인 2007년 65,940명 대비 16,725명(25.4%)이 증가한 82,665명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수의 변화

65,940명('07)→71,484명('08)→75,187명('09)→79,711명('10)→82,665('11)

- 특수교육대상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법적 장애 범주 확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장애범주의 확대

- 2007년 이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전)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건강장애(8개 영역)

- 2008년 이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후)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10개 영역)

※ 의무교육의 확대

- '09(초․중)→ '10(만 5세 이상～고)→ '11(만 4세 이상～고)→ '12부터(만 3세 이상～고)

○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특수학교는 2007년 대비 2011년 현재, 11개가 신설된 155개이며, 특수학급은 3,226개가 증설된 12,257개 학급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특수학교 설치 현황

- 144교('07)→149교('08)→150교('09)→150교('10)→155교('11)

※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

- 9,031개('07)→9,840개('08)→10,561개('09)→11,569개('10)→12,257개('11)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진단 시기를 살펴보면,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와 같이 외부로 드러나는 장애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조기진단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등은 만 3세 이후에 진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 3세 미만 진단 비율 : 시각장애 45.3%, 청각장애 58.3%, 지체장애 58.9%, 자폐성장애 22.8%, 정서․행동장애 6.9%, 학습장애 4.0%

○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이해교육과 통합교육 운영 조사 결과,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99.5%이며,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정환경 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수급하는 학생은 전체의 23.8%로 조사되었다.

※ 수급금액별 추정비율(인원) : 20만원 39.7%(7,308명), 15만원 27.3%(5,163명), 10만원 6,355명(33.6%)

○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시설 2,375개의 37.0%인 879개 기관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84,065명,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3,812종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운영 기관 전체 1,496개 중 향후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243개(16.2%)이며, 개설희망 프로그램은 424종으로 나타났다.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