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학교 선정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12월 21일(수),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에 기반한 창의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학교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을 토대로 단위학교의 자율․책임․창의적 경영을 통해 창의․인성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발표한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규모 - 1,505억원(특별교부금), 2,652교(전체 초․중․고의 약 24%) ❖ 유형 :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 ’11년 운영성과 - ’08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4 수준으로 감소 - 1인당 사교육비 2년간 21.9%(실질경감율) 경감 등

 

□ 교과부는 2011년 2월, 주요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 ｢2011년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가 학교의 45%를 차지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해 가고 있다.

○학력향상형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학습지도 보정-학습활동 관리｣ 등 총체적 학습지원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2008년 18.7%이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2011년 4.4%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교육절감형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내실화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체 600개 학교에서 연간 약 1,560억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선정된 학교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21.9%, 13.4%(실질경감률) 경감되었으며, 사교육참여율도 12%p, 3.9%p 각각 감소했다.

○ 교육과정혁신형 학교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 영어, 예술, 체육분야의 혁신적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고,

○올 해 처음 시작된 자율형 학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선과제를 정하여 특화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상향식(bottom-up) 교육개혁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 또한, 학교장의 학교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최초의 온라인 학교경영지원사이트인 ｢School PLUS｣*를 개설․운영하였으며,

○학교장 워크숍, 창의경영학교장 포럼, 벤치마킹 연수 등을 통해 학교경영 노하우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였다.

* 이용자의 96%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조직관리 리더십 함양과 학교경영 아이디어를 얻는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11.11.10)

❖ ’12년 중점방향 - 창의․인성, 맞춤형 교육외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운영원칙으로 추가 - 우수 학교교육모델을 현장에 확산하는데 중점

 

□ (기본방향) 2011년도에는 주요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좋은 학교’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는데 주력하였다면,

○ 2012년도에는 창의‧인성 및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역량을 키워나가며 분야별 우수 학교교육 모델을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운영원칙)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그간 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델 개발을 선도하는 ①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②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운영원칙으로 설정하였다.

○ ’12년도에는 운영원칙으로 중점과제 유형별로 특화된 ③진로교육 활동 모델 개발․운영을 추가하였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잉 사교육 수요 감축,

-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과학․예술․체육중점학교 등의 경우는 관련 분야 진로교육 모델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창의경영학교는 중점과제 유형,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3대 사업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 교과부에서는 학교장․교원 연수, 학교 컨설팅시 창의․인성교육, 진로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재정지원 규모 및 사업기간․예산지원시기 - 전국 2,057개 초․중․고에 총 1,000억원 지원 - 사업기간, 예산지원을 학교 학사일정과 일치하도록 조정

 

□ 2012년에는 사업지원기간(3년)이 종료된 학교 등 1,458교의 사업을 종료하고 860교를 신규로 공모․지정하는 등 총 2,057교에 대해 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중점과제 유형을 유지하되, 현장 수요에 따라 유형별 지원규모와 세부추진과제를 조정하였고 중점과제 유형․학교규모․운영계획 등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지원 한다.

중점과제 유형		2011		2012
		학교수(교)		학교수(교)
학교 지원	학력향상형	1,517	⇒	650
	사교육절감형	790	⇒	580
	교육과정혁신형	308	⇒	627
	자율형	84	⇒	200
총 계		2,699*		2,057

* 2699교 중 중복지원학교 47교 있음

 

□ 전체 사업기간은 신규 선정 후 총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점과제 유형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지원한다.

○ 아울러, 매년도 사업기간을 당해연도 3월~익년도 2월로 조정하고 사업예산도 당해연도 2월까지 교부하여 단위학교 교육계획 주기와 일치시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 과학․예술․체육 중점학교의 경우는 선정 후 5년간 지원

❖ 신규학교 공모․선정 - 총 860교 선정 : 660교 공모, 200교 지정

 

□ 2009년도 사업지정 학교, 특성화고, 분교 등 총 1,458교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에는 중점과제 유형별로 총 860교의 신규 사업 학교를 공모․선정(11년 12월말~12년 2월초) 한다.

○ 사교육절감형 등 공모를 통해 660교를 선정․지원하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기준(초등 5%, 중등 20%)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 등 200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신규학교 공모․지정(안)】

구분	총계	공모(660교)				지정(200)
		학력 향상형	사교육 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선도학교	지정	선도 학교	과학중점 기선정교
학교수	860교	44교	173교	327교	116교	37교	76교	42교	45교

 

❖ 사업대상 학교 범위 - 특성화고 제외 : ｢특성화고 등의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이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리 부실, 성적 조작 등 문제 학교 제외

 

□ 원칙적으로 모든 초․중․고가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대상학교가 될 수 있으나 유형별 특성,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 먼저, 그간 창의경영학교에 포함되어있던 특성화고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은 ｢특성화고 등의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현행 사업 대상 특성화고 167교는 사업 종료 또는 이관(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제외)

 

○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자율고, 기숙형고, 기타 재정지원사업 추진학교는 학교 선정 시 엄격한 지원 기준 적용하여 중복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즉, 기존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학교로 선정한다.

○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리 부실, 성적 조작 등 문제 학교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관리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성과관리 -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재정지원 확대, 각종 연수 혜택 등 - 미흡학교에 대한 책무성 확보 : 컨설팅 후 개선여부에 따른 패널티 부여

 

□ 매년 중점과제 유형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지원․컨설팅에 반영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다.

○ 성과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및 교원 표창,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지정(지정마크 부여), 지원 예산 확대, 각종 연수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예시) 선도학교 운영안

선도학교 운영안

•사업종료 학교중 사업성과가 뛰어난 10% 내외 학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하고 사업 지원기간 2년 연장 - 선도학교 교원은 컨설턴트, 강사 등으로 활동 - 타 학교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

* ’12년도 선도학교 : 79교 선정 예정(학력향상형 37교, 사교육절감형 42교)

○ 성과 미흡 학교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집중 컨설팅 지원 후, 개선 여부에 따라 예산 감액 또는 지원 중단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 예시) 학력향상형 성과미흡학교 특별관리

학력향상형 성과미흡 학교 특별관리

•2회 이상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집중컨설팅 실시 등 집중 관리 •집중컨설팅 실시 후 차년도에도 성과가 부진한 경우 교장공모제 도입 등 해당 학교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 마련 권고

❖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 학교현장의 자율역량에 기반한 창의적 학교운영 정착․확산 기대 - 12년 1~2월중 신규학교 최종 선정․재정지원

 

□ 향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의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자율역량에 기반한 창의적 학교 운영이 현장에 정착․확산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했던 지역별 포럼, 벤치마킹연수 등을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 또한, 학교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학교경영지원 온라인 사이트인 School PLUS를 창의경영학교장 뿐만아니라 교감들에게도 개방하여 학교 관리자급들의 리더십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신규학교 선정은 ’12년 1월말까지 시․도별로 학교를 추천한 후 2월초에 교과부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 학교별 예산은 2월중에 교부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교과부 관계자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창의․인성교육 확산과 학교의 자율적․창의적 경영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창의경영학교가 좋은학교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2년도 사업추진 개요

 

붙임 2

중점과제 유형별 지원예산 및 학교 수

중점과제 유형		학교수 (개교)						사업 종료 학교*
			2012 신규		2011 지정		2010 지정
학력향상형		650	157		217		276	1,023
사교육절감형		580	215		190		175	425
교육과정혁신형		627	372		183		72	-
- 고교교육력제고		120	48		-		72	1
중점과정	- 과학중점과정	100	45		55		-	-
	- 예술중점과정	23	-		23		-	-
	- 체육중점과정	7	-		7		-	-
수업개선	- 영어교육모델	133	64		69		-	6
	- 예술교육모델	30	30		-		-	-
	- 학교체육활성화	50	21		29		-	1
	- 미래형과학교실	32	32		-		-	-
	- 미래형수학교실	32	32		-		-	-
- 건강증진모델학교		100	100		-		-	-
자율형		200	116		84		-	-
총 계		2,057	860		674		523	1,456

* 사업 종료 학교 : 1,456교

- 학력향상형(1,023교) : ’09년 지정 학교중 기준통과 학교(893교), ’10년․’11년 지정 학교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43교), 분교(36교), 지정해제 희망교(51교)

- 사교육절감형(425교) : ’09년 지정 학교(417교), ’10․’11년 지정 학교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8교)

- 교육과정혁신형(6교) : ’10․’11년 지정 학교 중 특성화고(6교)

-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미흡 학교 사업 중단 : 고교교육력제고(1교), 학교체육활성화(1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