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발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 발표).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국어․도덕․역사․경제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 11월 9일 확정․발표하였다.

❍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편향성이 우려되는 4개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에 대하여 관점의 균형성과 내용․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과용도서의 집필 지침이다.

Ⅰ

추진경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집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교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집필기준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 집필기준 개발 기관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개발 연구진을 구성(10~21명)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협의회(10~15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집필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 집필기준 개발기관 현황

개발대상영역		개발 기관	개발연구진
교과	대상
국어	중․고교	국어교육학회	이삼형 교수(한양대)외 20명
도덕	중․고교	교과교육과정 개발팀	유병열 교수(서울교대)외 9명
역사	중학교	국사편찬위원회	이익주 교수(서울시립대)외 17명 ※ 동아시아사 6명 포함
경제	중․고교	한국경제교육협회	천규승 박사(KDI) 외 10명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추진경과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지난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하여 개발하였으며,

-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3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각각 6명씩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그 동안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공동연구진에서 제출한 초안을 검토한 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집필기준(안)을 10월 26일(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교과용도서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역사학계 관련단체와 헌법학 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와의 최종 협의 및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교육적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하였다.

Ⅱ

과목별 주요 특징

□ 이번에 개발된 집필기준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교과목별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학년군 내에서 교육 내용이 위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전 과목의 선택과목화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이 중학교에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과서는 공통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덕)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폭과 깊이’를 설정하여 집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적절성 높은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였고,

- 교과서 집필의 기본 관점과 기본방향,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 바람직하고 일관된 용어의 진술과 내용 제시 방식, 적절한 지도 방법과 활동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 (역사)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의 대강만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향후 개발될 고등학교『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집필기준과의 계열성 확보에도 유의하였다.

❍ (경제) 경제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관련된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차시에 다룰 수 있는 학습 분량으로 적정화하여 균형 있게 배분하여 집필하도록 유도하였다.

 

Ⅲ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주요내용

□ 그동안 학회 및 언론 등에서 언급했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관련) 유엔 총회의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부분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을 추가하였다.

② (자유민주주의 서술 관련)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하였으며,

- 다수의 헌법 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하였다.

③ (독재 표현 관련)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하였다.

 

	공청회(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관련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자유민주주의서술 관련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독재 표현 관련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Ⅳ

집필기준의 안내와 활용

□ 오늘 발표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탑재하여 교과서 집필 과정에 활용하도록 발행사 등 관련자들에게 안내하고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와 각종 매체의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지침 및 준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 교과서의 내용이나 용어, 사실, 해석 및 학설 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검정 심사 시 교과서 평가의 준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Ⅴ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향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자문․검토를 위한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에 헌법학자와 역사교육학자, 현장교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 및 교육적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이번에 개발된 집필기준을 통하여 교과서 집필자나 발행사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교과 내용에 대한 관점의 균형성과 내용․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