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신뢰도 국제 비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ECD 정부에 대한 신뢰도 5개국 비교 자료를 만들어 봤다. 재미있는 건 한국정부의 신뢰도 자료는 2021년 자료는 있는데 2022년 자료는 없다. 왜 인지 너무 궁금하다. 아직 보고를 안한거겠죠. 2022년 자료 너무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말기인 2016년 신뢰도가 가장 낮은데 정부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사람은 23.7%이다. 이명박 정부도 정권 말기인 2012년 23.1%로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5%로 시작해 정권 말기인 2020년44.8% 2021년 43.4%로 마감한다. 신뢰도만 놓고 보면 성공한 정부이다.

2021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정부 신뢰도가 가낭 높은 나라는 스위스 이다. 83.8%의 국민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넘사벽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순이다. 우리나라가 7위를 했다는데 OECD가 2022.7. 13일 정부 신뢰 시범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인용한 것이다. 아마 모드 회원국이 결과 보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자료로 추정된다. 2023.7.30일 검색에 2021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렀된다. 올해 우리나라는 보고를 늦게 하고 있다. 제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결과 너무 좋게 나오면 정보공개청구 해야 겠다.

*정의

정부신뢰도는 국가정부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시된 데이터는 설문 조사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반영한다(다른 응답 범주는 "아니오" 및 "모름"임).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평적 불평등(연령, 성별, 교육 기준)에 대한 국가 평균은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18년 사이에 합산되었다. 표본은 15세 이상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하도록 사전 설계되었다. 이 지표는 모든 설문 응답자의 백분율로 측정된다.

자료출처: https://data.oecd.org/gga/trust-in-government.htm

OECD (2023), Trust in government (indicator). doi: 10.1787/1de9675e-en (Accessed on 30 July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