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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뭔가 찜짐하다]

by 조은아빠9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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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수능 시험에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고 대통령실이 서면 자료로 밝혔다.
6월 모의고사문제를 어렵게 낸 책임을 물어 담당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수능과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담당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도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 9월 모의고사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열실이 수능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사로 책임을 묻고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이다.
이 다음이 문제이다. 수능이 쉬워 질것이다. 여기서 여러갈래의 길이 생기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방향이 중요하다.
수능이 쉬워지면 변별력과 신입생 한 줄세우기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 바뀌어진 입시 환경에서 상위권 대학의 선택이 발생한다. 대학의 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것인가도 살펴봐야 한다.
 
*가상 시나리오를 몇가기 써보자
1. 나쁜 상황(대학의 선발자율권을 부여하는 상황)
대학별로 논술시험이 부활되고 면접에서 어려운 문항이 제출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수시가 확대 될 수 있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한줄 세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권 부여가 신입생 모집방법과 숫자까지 확대되면 수도권 상위대학의 전성시대가 온다.
2. 좋은 상황(대학의 선발자율권을 축소시키는 상황)
수능도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안에서 대학별로 논술이나 면접의 내용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문제를 내도록 대학을 감시하고 견재한다면 대학의 입학 서열의 균열이 발생. 대학의 거센 반발과 입학 결과에 대한 공정성 관련 행정소송 발생.
3. 가짱 나쁜 상황(그냥 대통령이 욱해서 지시한 상황)
장관이 교육관련 현안 보고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아는척 하면서 한마다 하심.
대통령 말씀을 정책으로 발표해야 하는 상황. 대통령실 비상. 장관 당황함.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 실수 연발(김은혜 홍보수석 성도 바꾸어 부름). 준비된 상황이 아님.
가능성 매우 높음.
 
엄청난 혼란이 예상됨.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름.
여기서 부터는 장관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감.
장관은 1번을 선호함.
함정: 1번 쪽으로 가다가 대통령이 욱해서 장관을 자를 수 있음. 내 뜻은 그게 아냐
*초등교사인 제가 입시에는 약해서 가능하면 말을 안하려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네요. 대입전문가인 페친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5rfRZCuAs60?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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