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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돌봄 하드웨어 예산과 컨텐츠 예산 비교

by 조은아빠9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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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위해 5년동안 특교 3600억씩 1조 8천억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23년, 늘봄 시범청 특교 지원액 : (당초) 약 600억원 → (개선) 약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만 따져보면 돌봄사업보다는 학교복합시설사업에 특별교부금을 3.6배 더 많이 사용한다.
정부에서 건축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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