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대기 해소의 숨은 비법]

 

5월 17일 초등 돌봄 관련 보도자료 제목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이었다. 제목을 보고 빵터졌다. 보도자료 제목에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쓴 관료들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첫마디가 돌봄대기 관련 치적을 말하는 것이였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3월 초 기준 돌봄 대기 약 1만 5,000명을 4월 말 기준으로 약 8,700명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서, 최근 6년 중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돌봄대기 관련 어떤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다. 매우 불리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2022년 지난정부 17만명의 대기자에서 2023년 15만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말 기준으로 8,700명까지 감소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왜 갑자기 돌봄대기 숫자가 중요해 졌을까?

 

관료들이 발표하기 좋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돌봄수요는 주로 1학년들이 많은데 2023년 올해 1학년 숫자는 2022년 1학년 숫자에 비해 4만 2천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20년 이내 최대 감소폭이다. 당연히 대기자 숫자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4월말 기준 대지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3월에 돌봄을 경험하고 학교가 아닌 곳으로 돌봄을 옮기거나 돌봄대리를 포기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가 돌봄교실을 3-4월에서 증설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1학년 학생수는 출생아수 감소로 평균 31500명이 매해 줄기에 초등학교가 같은 크기의 돌봄교실을 운영해도 대기자 수는 매해 줄어들 것이다. 손도 안되고 코를 풀수 있는 좋은 지표를 교육부 관료들이 찾아낸 것이다.

제발 잔머리 쓰지 말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