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생 1인당, 1학급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현황(2017~2023)]

교사들에게 불리한 정보이지만 좋은 토론은 정확한 데이터 아래에서 가능하기에 데이터를 만들어 봤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교육재정의 세입이 974,192억원이고 이중 76.4%에 해당되는 744,289억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 물론 올해 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수의 감축때문에 제대로 이 금액이 채워질지는 미지수이다.

학생수는 감소하고 내국세 총액의 20.79%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최근에는 유보통합과정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이 준비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용하는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646.9천명에서 2023년 568.8천명으로 22.1%가 줄었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 인가학급은 273,332개에서 275,408개로 2076개가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46.5조에서 74.4조로 59.8% 증가 했다.

유초중고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같은 기간 719.8만원에서 1308.4만원으로 84.8% 증가했다. 유초중고 1학급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7년 1억 7036만원에서 2022년(2023년 자료는 아직 발표전) 2억 2100만원으로 29.7% 증가했다. 교실이 늘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비 보다 1% 적다.

대부분의 교육비가 학급수에 따라 지출하고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많고 교복비 지원과 같은 복지비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초중고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가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표를 비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 관련 논의를 할 때 너무 부풀리지도 말고 너무 엄살을 피우지도 말고 서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