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난다!

화가 난다!

4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초등교원수 감축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교원수급계획을 다음주에 발표한다고 한다.

2018년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보면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통계청의 새로운 인구추계가 발표되자 2020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가 비상이 걸렸다. 이 당시 저위추계로 10년뒤 초등학생수의 40%가 줄어 들었다. 2024년까지 4년치만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수급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 OECD 교사1인당 평균 학생수'를 따라잡겠다는 정책 목표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목표를 그대로 두면 2025년 부터 초등은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2030년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15.2명 가정)

2022년 12월 통계청이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했고 중위추계로 2022년까지 50% 초등학생수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2023년 3월까지 수급계획 발표를 미루었다.

어제 결정은 최종 계획을 단기계획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계획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2033년 146만명이 최저점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대비책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소나기를 맞지 않고 담당자들은 지금은 장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폭탄은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교원수급에 관한 어떤 정책목표를 세웠는지 궁금해진다.

화가 난다. 미룰수록 폭탄은 커지고 위력은 세진다. 수년동안 좋은교사운동이 관련 논의를 하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교육부의 답은 침묵이였다. 국가교육위원회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관련 특위를 만들지 않고 있다. 데이터를 보면 누구나 아는 위험에 대해 아무도 책임있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화가난다. 방법이 없다.

 

자료출처: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교육부. 2018.4.30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 교육부. 20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