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수 국제 비교]

오늘 교육통계 관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OECD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어 보고 있다.

요즈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사 1인당 학생수 이다. OECD가 이 자료를 교육의 주로 국제 비교 자료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과 2011년에 발표한 교원 중장기수급계획에 이 산출방식을 사용하다 201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 2018년 부터 다시 교사1인당 학생수를 바탕으로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왔다갔다 한건 OECD평균을 따라잡는 정책목료를 세울때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중에서 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로 부터 교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정책이 왔다갔다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에 다시 학급당 학생수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을 근간으로 추가로 더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보인다.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교사수급을 계획하더 시도교육청은 교사가 분배되면 지역의 학급증설 기준에 맞추어 배치한다. 시도교육청이 더 많은 교사를 교육부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인사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평균에 넘치고 있다. 룩셈부르크를 보면 우리의 절반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정책목표를 룩셈부르크 수준으로 잡으면 10년뒤 학생수가 줄어도 과원문제나 임용대란은 없다.

교육부가 교원중장기수급계획 자료를 몰래 만들고 행안부와 논의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학생수 감소 파도를 헤쳐 갈 수 없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