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얼마까지 떨어질까?]

 

통계청은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만들때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만든다. 정부가 지금 공식 자료로 사용하는 중위추계는 2024년에 0.7까지 떨어진 후 반등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5년 0.61까지 떨어진 후 반등하는 시나리오다.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다.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중위추계 수준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과연 2024년 이후 반등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세계적인 인구모델은 일정수준 떨어지고 반등하지만 반등하지 않고 최저점이 오래 이어지는 모델도 가능하다. 사회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구성이 비슷한 상황에서 반등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점이 0.7이 아니라 0.6이나 0.5가 된다면 정말 끔직하다. 서울의 작년 출산율이 0.59인 점을 생각하면 0.6이나 0.5로 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얼마전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아예 있지도 않다. 출산율을 숫자로 높이는 정책은 이미 포기한것 처럼 보인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혼인 건수의 증가이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는 혼인 건수이다. 2022년 11월부터 혼인건수가 증가세로 돌아 섰다. 2023년 1월 혼인건수는 17,926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 했다. 2021년 1월보다 많은 수이다.  

 

지역교육청의 인구관련 강의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다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가슴이 철렁한다. 제발 쓸데 없는 걱정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