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초등학급당 평균 학생수에 따른 임용가능 인원]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나 줄이면 신규교사 임용이 가능한지 엑셀로 자료를 만들어 봤다. 다음 주 월요일 정부의 발표에서 2027년 2500명까지 줄일 것이라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생수 감소 규모와 연동해 보면 2027년 2500명 정도의 신규교사를 채용하려면 전국의 초등 학급당 학생수 평균을 16.5명(2022년 23명)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와 같은 추가 초등교사 수요을 얼마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17명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초등학교의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 16명 가까이 윤설열 정부 기간 동안 모두 감소시켜 버려 이후 정부에서 학생수 감소에 대해 사용할 정책적 카드가 별로 없다. 결국 어려움을 키워서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이다.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논의 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