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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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27 금주의 세계]

 

1.     6월 20일은 UN이 정한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지만, 난민을 대하는 세계의 시선은 아직 차갑기만 합니다.

2.     터키, 일루스 댐 건설로 고대 수메르 도시 하산케이프가 수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박노자의 혁명, 혁명에 준하는 밑으로부터의 사회변혁운동의 주축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6·25 전쟁의 상징물인 칠곡군 왜관읍 '호국의 다리(구 왜관철교)'가 25일 붕괴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     강제송환 위협까지 받는 '테러와의 전쟁' 난민들 (참여연대)

 

2009년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050여 만 명의 난민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이 약 400만 명으로 전체의 37%정도이고, 여기에 중동 출신 난민의 수를 포함하면 50%가 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300만 명이니 전세계 난민 4명 중 1명이 아프간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난민이 나온 나라는 이라크로, 약 180만 정도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난민들은 정치적, 종교적, 환경적, 경제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국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아프가스탄과 이라크 출신 난민의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은 소위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9.11 테러 이후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의 일정 그룹들에 '테러리스트'라는 라벨을 붙이고 박해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 산악 지역에 사는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소수자 줌머인들을, 중국 정부는 자치운동을 하는 위구르인들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종파를 믿는 사람들을, 스리랑카 정부는 종교적·민족적으로 소수인 타밀족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난민들이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국적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을 빈번하게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까지도 민병대 렐라(RELA)와 출입국 경찰들이 자국 내 미안마 출신 난민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고 태국 국경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박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협약이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난민보호의 원칙일 뿐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 강제 규범이므로 난민협약의 체약국뿐 아니라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난민협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안보를 빌미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뻔뻔하게 어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아프간 출신은 2010년 12월 현재 34명, 이라크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고 난민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네팔, 중국,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출신자들입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생계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는데, 이것은 난민신청자로 하여금 사실상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기도 제목:

세계 각국이 책임 있게 테러와 전쟁의 위협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나그네가 된 난민들을 환대하고 위로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 등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그 정신과 취지를 살려 입법되도록.

 

 

2.     수몰되는 고대도시 하산키프 (한겨레 21, 가디언지, ODAwatch)

 

아나톨리아 남쪽 지역에 있는 하산키프는 이라크, 시리아와 약 60km 떨어진 작은 시골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5천명. 대부분이 염소방목이나 채소재배에 종사하면서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터키에 속해 있으면서도 거주민들은 거의가 쿠르드족이어서 터키 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비상사태지역’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산악지역인 이곳은 쿠르드노동당(PKK) 게릴라운동의 강력한 활동근거지로서 ‘터키 안전부대’의 주요 감찰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지리적으로 겹치는 곳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과도 지리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산키프 주위는 지금도 수백년 된 모스크, 궁전, 고대문자가 암각된 동굴 등 고대문명의 유적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이 미발굴 상태입니다. 로마시대, 비잔틴시대, 아랍시대, 몽고시대, 오토만제국의 역사를 지나오며 쿠르드족은 절벽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개발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이 터키의 ‘일리수댐 건설프로젝트’가 영국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터키나 영국의 고위인사들, 환경운동가들, 언론인들의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지며 논쟁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사업추진이 주춤했으나 터키 정부는 다시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리수 댐은 터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22개의 댐과 19개의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아나톨리아 프로젝트(Anatolia Project)의 일부 사업입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댐 건설시 예상되는 강 생태계 파괴, 7만8천명의 주민(대부분이 쿠르드 인)의 강제이주 그리고 1만년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살아있는 하산키프 지역의 수몰문제를 들어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정치적 고려들도 있어 보입니다. 티그리스강에 댐을 건설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흐르는 물의 양을 통제할 뿐 아니라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이 산악지역을 개발함으로써 PKK 게릴라운동의 근거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터키는 항상 시리아가 PKK 게릴라운동을 지원하는 데 못마땅한 입장을 보여왔고 이라크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기도제목:

쿠르드인들의 삶의 터전과 오랜 문화 유산들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 질 수 있도록… 개발의 명분아래 우선되어야 할 가치들이 불식되지 않도록…

 

 

3.     박노자의 ‘청년 혁명을 위해서!’

지금 청년실업의 공식 통계는 거의 9%지만, 아르바이트생 등 극도로 불안한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20% 가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를 그대로 믿어도 해마다 이 숫자는 약 0.5%로 올라가는데, 이대로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미래는 뻔합니다. 거기에다가 빚져서

살인적 등록금을 냈다가 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백수 신세로 사는 수많은 이들의 형편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의 "절망의 수위"를 아실 것입니다.

 

그냥 이윤도 아니고 아주 단기적인 이윤을 위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절대 다수는 "주변 분자" 이상의 그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들을 그나마 부분적으로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취업정책을 "이윤위주"에서 "사회정책위주"로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경제 요소들의 대대적인 도입일 것입니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고용 사유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고용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을 일정한 수위보다 더 많이 하는 기업들이 국유화된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못 받게 되고 국가에 (젊은 실업자들을 위한 수당으로 쓰일) 벌금을 내야 한다면 젊은층은 그나마 숨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소외되는 젊은이들의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계획경제의 요소를, 과연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할 것인가요? 그럴 일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변혁이 이루어지려면 혁명에 준하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야말로 이 운동의 "주력부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의 화두는 "노동자 혁명"이었지만, 오늘날의 화두는 "노동자조차도 되기 어려운, 노동자가 돼도 하급노동자로 영원히 살아야 할 젊은이들이 선도할 혁명"입니다.

 

1968년 파리 젊은이들이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의 철폐와 자본주의적인 소외의 폐절을 요구하고, 1987년 서울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012년 내지 2013년 한국 젊은이들은 아마도 "직장을 달라", "배고픈 백수로 평생 보내기 싫다", "등록금을 없애라"와 같은 구호를 외칠 듯합니다. 어찌 보면 거의 저 수위의 "경제적 요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처절한 요구부터 시작돼 결국 이 운동은 민주주의 확대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철폐의 문제로 확장될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배고픈 노예로는 물론 배부른 노예로도 평생 살 수가 없거든요.

 

박노자(한겨레)

 

기도제목:

자신의 처절한 요구로부터 시작된 젊은이들의 사회운동이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변혁의 여러 운동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4.     '호국의 다리' 붕괴…“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파더니만”(경향신문)

 

6·25 전쟁의 상징물인 칠곡군 왜관읍 '호국의 다리(구 왜관철교)'가 25일 붕괴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바닥을 준설하고 교량 기초를 보강하면서 경북 칠곡군 소재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 일부 구간은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다리는 2번 교각이 무너져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함께 붕괴된 상태입니다.

 

2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칠곡 구간을 담당한 시공사를 통해 낙동강 위에 놓인 다리의 기초를 콘크리트로 보강했습니다. 낙동강을 준설하면서 다리 주변도 준설한 만큼 교각 기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건설사는 '호국의 다리' 교각 기반을 보강하면서 전체 9개 교각 가운데 약목 방면 8번 교각과 9번 교각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두 교각은 강물이 아닌 둔치 위에 있어 제외했다는 것이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날 무너진 것은 공교롭게도 8번 교각이고, 이 교각은 불어난 강물 속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미리 교각을 보수했더라면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부 주민은 “그동안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내는 바람에 높아진 수압을 이기지 못해 다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호국의 다리는 1905년 경부선 개통에 맞춰 건설돼 1941년부터 인도교로 바뀌었고, 1950년 8월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으려던 미군에 의해 일부가 폭파됐습니다. 이후 폭파된 구간이 연결돼 인도교로 이용되다가 1979년부터 통행이 통제됐고, 1993년 현재의 형태로 복구돼 보행 전용도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 다리는 200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기도제목

생명의 강을 함부로 파헤치는 4대강 공사가 재고되어 집중 호우가 증가하는 시기에 더 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진설명:

1-1. 한국도 난민 문제와 무관한 국가가 아니다. 사진은 지난 8일 난민신청 후 대기 중에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은 한 산모의 모습. ⓒ뉴시스

1-2.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플래시몹은 국내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됐다. ⓒ한겨레

1-3.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친선대사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17일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차별 탄압이 자행되는 시리아에서 터키로 탈출한 난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이날 전용기를 타고 시리아와 접경한 터키 하타이 주 알티노주에 마련된 난민촌을 방문한 졸리가 한 소녀로부터 월계수와 함께 환영을 받고 있다. ⓒAP

 

2-1. 터키 남동부 티크리스 강변에 자리한 작은 농촌인 하산케이프Hasankeyf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태동한 곳이다.

2-2. 댐이 만들어 지면 미나렛의 꼭대기만 남기고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blog.daum.net/dorita)

2-3. 댐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모습(odawatch)

 

3-1. 박노자(1973~ ). 대한민국의 교육인, 언론인, 사회운동가이자 역사학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8671&PAGE_CD=

3-2.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값 시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15215843510&p=newsis

3-3. 1968년 5월의 파리. 젊은이들이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의 철폐와 자본주의적인 소외의 폐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http://babodool.tistory.com/category/%EC%B1%85?page=4

 

4-1. 25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회리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 중 약목 방면 2번 교각이 무너져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강물 속으로 붕괴된 모습이다. (사진은 사고 전후 모습) (경향신문)

4-2. 일부 구간이 무너져 내린 ‘호국의 다리(구 왜관철교)’ (경향신문)

4-3. 붕괴된 다리를 칠곡군 왜관읍 한 주민이 나와 바라보고 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