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보며 괴로워 하는 교육통계 13 – 원로교사제도]

#질문 #괴로운교육통계 #학생수감소

올해 우연히 어떤 학교에 원로교사 한명이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교장 재임 시절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옮긴후 4년 임기를 마치고 중임이 되지 못해 원로교사로 발령이 났다. 성희롱 내용이 참으로 챙피한 내용이었다.

평소에도 교장 임기를 마친 분들이 평교사로 돌아오면 특별하게 원로교사 대우을 해주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다. 연봉이 평균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9시간이다.

각종 비리나 징계로 중임을 하지 못한 교장까지 원로교사대우을 해주는 것은 상식 밖에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도교육청이 원로교사제도 관련 인사규정만 잘 만들면 법률개정 전이라도 비리나 징계로 교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원로교사 대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관련 통계를 모아 좋은교사운동의 이름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관련해서 좋은 취재를 해주신 기자분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좋은 자료들이 나왔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관 실을 통해 원로교사제도에 대한 조사와 대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교육청 보도자료(2021.12.29)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장 임기만료 대비 원로교사 신청 인원 24명(17%)이고 이 중에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장은 15명(62.5%)이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원로교사제도 폐지를 권고 했고 법률개정 이전까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사항으로 ①수업역량 및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원로교사 임용전 사전연수 운영 ②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기준 ③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 제시 ④배치기준 ⑤임지지정 기준 ⑥별실 제공 폐지를 제시했다.

반가운 일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지금이라도 경기도 교유청처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시간을 끌고 있는 교육부가 즉각 원로교사제도에 대한 조사와 제도 폐지의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한다.

*경기도 교육청 칭찬을 한가지 더하면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장 중임 탈락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유일하게 교직원의 평가가 낮은 교장을 중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배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