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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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정책과 고교교육개선담당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 방안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의 일반고 자진 전환시 지원책 제시

 

 

교육청-7.17(목)즉시-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수정.hwp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17일(목)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며, 사립고의 건학이념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 방안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적 지원

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졸업 시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보장

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희망할 경우 '서울형 중점학교'※ 과정 운영 지원

 일반고 전환 시 학교가 희망할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

- 사립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일반고 전환 과정 및 전환 이후를 고려한 학교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 지원

 일반고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완전 전환 시까지 체계적 맞춤형 컨설팅 실시

 

나. 재정적 지원

 일반고 전환 해당 학년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 일반고 진로역량강화 운영비(교육부 특교) 또는 교육청 자체 예산 지원

 서울형 중점학교 과정 운영 예산 지원

 혁신학교로 지정 시 혁신학교 지원금 지원

※ 서울형 중점학교와 혁신학교 예산 중복 지원 불가

다.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지원

 안전시설 및 위험재난 시설 보강, 필수 교육시설 확충 사업 지원

 

[참고자료]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운영 모델(예산 지원 : 5년)

(단위 : 천원)

유형	특징	예산 지원 내용			학생 선발* (후기고 전형)
		예산 총액	시설․기자재	운영비 (매년, 5년간)
Ⅰ형	복수의 중점학교 과정 운영	1,400,000	700,000	200,000(2년차까지) 100,000(3년부터)	중점학급 4~8학급 구성
Ⅱ형	단수의 중점학교 과정 운영	1,000,000	400,000	150,000(2년차까지) 100,000(3년부터)	중점학급 2~4학급 구성
Ⅲ형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1,000,000	․	200,000 (시설비 포함)

* 학교 규모, 구체적 운영 방식에 따라 예산 지원 증감

 

※ 서울형 중점학교 과정 운영(안)

◦ (목적) ‘일반고 전성시대’에 따른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상 : 일반고로 전환한 자율형 사립고

◦ (지정․운영) 일반고 전환 이후 과도기에 운영

◦ (내용) 학생의 희망 및 진로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과도기에 2, 3학년 재학생 대상 복수 개설 가능

※ 인문사회계열(외국어, 인문학, 신학 등), 예술․체육 계열(예술, 체육 등), 자연계열(과학 등) 등

※ 일반고 전환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단수 개설 가능

[참고] 일반고 전환 자사고 연도별 예산 지원(안)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비고
Ⅰ형	9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400,000	전환 완료후에는 단수 개설
Ⅱ형	55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0
Ⅲ형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지원 방안)

- 자율학교 지정 :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부여

※ 관련 교과의 집중 이수 권장(분야별 권장 이수 단위는 관련부서 협의 후 결정, 교육청 신설과목 교육과정 및 인정도서 승인 지원)

- 예산 지원 : 교당 10-14억원 내외

․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초기) : 교당 4-7억원 내외

․ 운영비(5년간) : 교당 6-7원 내외

- 학생 선발 : 중점학급 우선 추첨 및 선발

․ 서울형 중점학교 과정 운영 학교의 경우 2~8학급내외, 일반 학급 운영시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