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 토론집

61차 KEDI 교육정책포럼-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토론집).pdf

61차 KEDI 교육정책포럼-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1].pdf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61차 KEDI 교육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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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KEDI 교육정책포럼

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필요성

1. 제도의 배경

◦ 국가산업의 고도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가 고용률은 2003년 이후

로 정체를 지속하고 있음(63% 내외)

- 1인당 GDP 4만 달러 국가들의 2012년 평균 고용율은 69.3%로, 우리나라의 63.6%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ㆍ확산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음(2012년 149만 개 → 2017년 242만 개 목표)

◦ 세계적으로 유연안전성 확보가 고용시장의 정책 및 패러다임의 새로운 추세로 확대

되고 있음

- 유연안전성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자 정책모델로 채택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근무유형으로서 FTE(Full-Time Equivalent)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가

활발함

◦ 국가 고용률 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어, 교육부

의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역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공공부문 도입을 선도하여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에 대한 국민의 편견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으로 국가 전체적인 우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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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2-1 시간선택제교사 제도의 필요성

◦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

- 출산률의 저하에 따라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는 점점 다양해

지고 있어, 교사의 효율

- 특히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 소수 교과목의 운영은 정규직 전일제 교사만으로는 한계

가 있음(철학･농업･전기･아랍어 등 14개 교과목은 2002년 이후 신규교사 선발이 없음)

◦ 교육의 책무성 확보 필요

-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가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결원 보충 등을 위해 기간

제교사의 채용도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