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4년 학교폭력대책 추진계획

03-04(화)16시30분이후보도자료(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hwp

정부는 3월 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4대악 척결 과제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ㅇ 정 총리는, “최근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12년)9.6% → ('13년)2.1%

*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13.7월) 68.6% → ('13.12월) 52.8%

□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폭력․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ㅇ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ㅇ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ㅇ 심층평가에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사후관리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개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정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ㅇ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되어야 할 새 학기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집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14년도 추진계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시점의 정책 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해소 >

□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녀 핸드폰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 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녀의 스마트폰에 학교폭력 의심문자 수신시 이를 감지하여 부모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추진주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추진일정) 학교폭력 감지 SW개발(～’14.6.) → 시스템 운영‧보급(’14.7.～)

◦ 또한 이동통신사 등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사이버 상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사이버 감금, 데이터 갈취 등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 교과별 사이버‧언어 폭력 예방교육 내용 예시 】 ▪국어과 : 차별과 편견의 언어, 인터넷에 나타난 비속어, 욕설 순화하기 등 ▪도덕과 :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이버 언어예절의 중요성 등 ▪사회과 : 가정, 또래집단, 학교와 언어문화에 대한 역할극, 한글 역사신문 제작 ▪정보과 : 네티켓의 개념과 필요성, 올바른 통신언어 습관 등

◦ 학생들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과서와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내용(안)>

대상	종류	진단 초점
학생용	일상대화, 언어예절, 불량언어, 갈등언어, 수업대화, 매체언어 습관	-친구와 일상 대화, 욕설‧비속어‧은어 등 -분노, 충동성, 자존감 등 심리 기제 -교사‧부모와 학생의 대화 습관 -미디어 매개 소통에서의 언어습관 중심
교사용	교사-학생 대화습관	수업 상황과 생활지도 상황 중심
학부모용	부모-자녀 대화습관	자녀들과의 대화 상황 중심

□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34개 Wee센터를 거점 Wee센터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방송사(KBS, EBS 등), 민간기업,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언어문화 개선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등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 역할극·연극·뮤지컬 등 문화체험형 교육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강의만 들었을 때와는 달리, 폭력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연극·뮤지컬 등 문화체험형 교육 현장 우수사례 】 ▪(문체부, 청예단, 신한생명)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유령친구’ 공연 * 찾아가는 학교공연(19회), 가족초청공연(3회) : 학생·교사·학부모 약 1만 명 관람 ▪(대구 교육청) '12년 높은 효과를 거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의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선인장 꽃피다2’ 기획·제작 * ‘선인장 꽃피다’ 관람 학생·교원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또한, 경찰서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경찰역할, 역할극 체험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키우고 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주요내용) 방과후, 창의체험 활동, 방학 등을 활용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체험장에서 경찰 역할․과학수사․경범죄 단속 체험, 학교폭력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수행 ▪(추진계획) 지역경찰서에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14년, 20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지원(총 2,000회 목표)

□ 강의중심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학급단위 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로드맵 >

1단계(’13)	→	2단계(’14∼’15)	→	3단계(’16~)
▪기본과정 개발*(72종) ※ (’13) 300교 운영 지원		▪유형별 심화 과정 개발 ▪기본 과정 수정․보완 ※ ('14)500교 → ('15)900교		▪모든 학교에 어울림 적용 기반 구축·시행

*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 대상별(학생·학부모·교원) 총 72종 개발('13.12.)

 

< 자발적인 현장의 노력 >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교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3,000교) 공모를 통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어깨동무학교 지원학교 예시 】 ▪(서울 토성초) ‘학급살이’ 큰 약속 정하기, 주제별 놀이시간제, 사과의 날, 주1회 엄마․아빠와 책 읽기, 역지사지 체험하기, 지역 복지관을 활용한 상담하기 등 다양한 소통 및 정서함양을 통한 예방활동 실시 ▪(인천 해송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1멘토, 애플데이 등 상시적 활동 및 역지사지 역할극, 칭찬릴레이, 감사노트 작성, 선후배가 하나 되는 날, 언어 순화 교육활동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 또한, 학생들에 대한 기초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주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교육 후 학생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심층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전문상담교사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 현장 우수사례 】 ▪(서울 경기고)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양교육(90분씩 10회)을 통해 학부모 강사로 양성하여, 중간‧기말고사 직후 학급별 예방교육, 신입생 대상 소그룹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실시

□ 지역사회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개요 】 ▪(내용) 지역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성과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을 공모․평가하여 선정․지원 ▪(대상)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 ▪(지원) 기초자치단체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협력사업 지원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 올 상반기부터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신고․상담을 꺼리던 학생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익명·신고 상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학생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14년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예시(안) >

□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된 ‘민원신문고’에 사안을 접수하고, 담당자․상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점검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되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 사안처리 점검단 현장 우수사례 】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 및 피해동영상 유출 사례 조치) 미확정 자료 유출 방지, 정확한 사안 조사, 피해학부모에게 학교 관련자 부적정 조치 발견 시 엄중 처벌 약속,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조정 실시 등을 통한 문제 해결 지원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학교를 순찰하고, 학생들과 SNS 친구가 되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사안처리, 폭력서클 관리 등에 있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전담경찰관 : (‘13년) 681명 ⇒ (’14년) 1,078명 ⇒ (’15년 이후) 1,138명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연락이 오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호출과 함께 위치정보까지 제공해 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U-안심알리미 서비스 개요 】 ▪(주요기능) 기존의 등하교 중심 문자알림서비스(안심알리미)와 달리 특수 단말기를 이용하여 112 및 보호자 긴급호출․위치전송, 긴급통화․수신, 안심지역 설정․위치정보 등 제공 ▪(지원계획)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초등학생 자녀 중 스마트폰‧핸드폰 미보유 학생에게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 학교 뒤편 사각지대에 학습장을 설치하고, 복도·계단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는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폭력 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감소 유도

【 셉티드(CPTED) 영역별 사례 】 ▪(활동 활성화) 어두운 학교 현관에 북카페 설치(서울 영풍초), 운동장 놀이시설 뒤편 사각지대에 야외학습장 설치(서울 천일초) ▪(영역성 강화) 美담길 및 관찰학습원 블루존 조성(충무초), 복도 및 계단 주변 사각지대에 밝은 색 도색(서울 경수중) ▪(접근통제) 정문 경비실 인접 울타리에 가시형 수종 식재(부산 광일초),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실 재배치로 관리 효율화(고흥동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도록 하고 범부처 협업 하에 학교, 가정,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1 > 인포그래픽

< 첨부 2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 첨부 3 > 관련 Q&A

< 첨부 1 > 인포그래픽

*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www.stopbullying.or.kr)

< 첨부 2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안) -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2014년 3월

 

 

 

 

 

 

관계부처합동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13년 추진성과 및 평가 2 1. '13년 주요 성과 2 2. '13년 주요 실적 4 3. 추진상의 애로사항 8 Ⅲ. '14년 추진 방향 9 Ⅳ. '14년 세부 추진 계획 10 1.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10 2.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13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19 4.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2 5.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24 Ⅴ. 향후 일정 28   【붙임-1】부처별 협력․추진 과제 29 【붙임-2】주요 과제 및 주관 부처 31 【붙임-3】'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33 【붙임-4】'13년 추진 실적 36 【붙임-5】[인포그래픽] '14년 추진 계획 4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04년) 이후 ｢5개년 기본계획｣(1차- '05년~, 2차- '10년~)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함

- 특히, '11년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11.12월 2일, 20일, 28일)로 전 사회적 관심 속에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대책 추진

○ 박근혜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국정과제 76.)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 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감소,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11개 부처,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추진

○ 다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사이버․언어폭력 심화 등 정책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13년 대책의 분석,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14년 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경주

추진경과

○ 현장(교육청·학교)의 착근 정도 및 이행상황 현장 점검('13.10~11월)

* 현장 주요 의견 :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상담인력 확충 및 담임교사 상담시간 확보 필요, 담당 교원들의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요청 등

○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 TF를 통한 심층평가 실시('13.8~'14.2월)

* 분과별(교육시스템, 복지, 형사) TF,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현장방문(12회) 등

○ 과제별 추진 실적 및 보완과제 점검 회의('13.12월, 국무조정실)

○ 사이버‧언어폭력 대책 전문가TF 운영(‘14.1~2월,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학생·학부모·교원 심층면담(FGI) 등 의견수렴('14.1.23~1.27) 및 전문가 토론회('14.2.11)

○ '14년 계획(초안), 교육청·관계부처·민간위원 의견수렴(‘14.1~2월)

Ⅱ

'1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3년 주요 성과

○ 범부처 협업 아래 다각적인 정책 추진 및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8.5% (321천명)

2.2% (94천명)

'12.2차 '13.1차 '13.2차

5.0% (190천건)

1.7% (70천건)

1.4% (57천건)

1.1% (41천건)

0.5% (19천건)

0.4% (16천건)

1.9% (77천명)

피해 응답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 학교폭력 피해율 감소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안전체감도 지표도 점차 개선

《 학교폭력 안전체감도 조사(안행부) 》

	‘안전하다’고 응답						‘불안하다’고 응답
'13년 7월
	6.7%			68.6%
'13년 12월
	16.6%					52.8%

○ 예방교육 시간 확대 및 학생중심 예방활동 참여 학생 수 증가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도 확산

《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황 》

'12.2학기 '13.1학기		203분
	149분
학급당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12.2학기 '13.1학기		103.8명
	76.6명
교당 학생중심 예방활동 참여 학생 수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한 시·도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상관계수 : -0.663 (0.01 수준에서 유의함) - 학생 중심 예방활동* 운영학교의 피해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학생 중심 예방활동* 운영 2.0 1.1 8.8 미운영 2.4 1.5 9.9 * 학생중심 예방활동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또래보호 등

○ 피해학생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츰 개선

* 가해행위 중단 사유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에 43.2% 응답

*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는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만족도 제고 등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내실화

* 교내 고화소 CCTV 비율(대수) : ('12년) 3%(3천대) → ('13년) 10%(14천대)

'12년 '13년		10%
	3%
교내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

'13년 주요 실적

범 부처* 협력을 통해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 총리실,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