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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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업중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총 340억의 예산 지원에 나섰다.

 

◦ 학업중단 숙려제,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학업복귀 지원), 꿈키움멘토단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대책에 대규모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 ‘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숙려제를 위해 80억원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약 3만 8천명의 위기학생에게 여행,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 이를 통해 학교에서 부딪치는 갈등과 문제들의 해결을 돕고,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갖게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숙려제 의무화(´14.1.1.)

□ 1,500개 학교에 대안교실 설치를 위하여 69억원을 지원한다.

 

◦ 일반교실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남서울중학교 ’13년 대안교실) 스포츠 클라이밍, 요리교실, 연극치료, 직업체험,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대안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111개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13억원을 지원한다.

 

◦ 특히,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위탁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학교(200교)*에 교당 천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시·도교육청별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평균 20명 이상 발생한 학교 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 선정

 

◦ 교육복지 사업, 예술·체육·연극 활동, 진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2

꿈키움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 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직장인 등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가 되어 위기 극복을 돕는「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교육청 단위로 운영한다.

 

◦ 공개 모집, 대학·기업체·스포츠단 연계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위기 학생과의 다양한 멘토링 활동(1대1, 1대多, 多대多)을 전개한다.

 

◦ 1천명 내외의 멘토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총 8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는 총 25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 학교를 떠난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 학업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추진된다.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가정형 Wee 센터 4개를 신설한다.

 

◦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 대전, 충북을 제외한 시·도 중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청에 8억 5천만원씩 총 34억원을 지원한다.

※ 가정형 Wee 센터 운영 현황   - (지원)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 지원(3개월 ∼ 9개월) - (운영) 대전 2개소(남, 여), 인천 1개소, 충북 1개소 / 1개소 당 15명 내외 지원

 

3

학업중단 실태조사 실시, 우수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선도모델 개발 등 추진

 

□ 학업중단 실태 파악,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센터’가 지정·운영된다.

 

◦ 청소년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을 ‘학업중단 예방 센터’로 지정하고, 학업중단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청의 학업중단 정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 ‘14년 우수교육청으로 총 7개 교육청(시 : 인천, 울산, 대전, 부산, 도 : 경남, 경북, 전남)을 선정하였으며, 각 3억원씩 총 21억원을 지원한다.

 

◦ 우수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 또래 간 갈등, 진로 탐색 어려움, 학습 결손 등 다양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학업중단 대책 우수사례   - (인천)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배치,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사이버학급 등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 - (경남)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 이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꿈키움 교실 등 활성화 - (경북) 학업중단 예방 코칭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학업중단 예방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적 단절과 낙오를 막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1. 2014년 사업별 예산 내역

2.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3. ‘13년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결과

붙임 1

2014년 사업별 예산 내역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학업중단 학생 복귀지원	가정형 Wee센터신설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학업중단 예방센터 운영	학업중단매뉴얼 진단도구 개발	학업중단위기학교 지원	꿈키움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예방 컨텐츠 개발	선도 모델 개발	합계
금액	8,000	2,550	3,400	1,190	1,000	190	2,000	850	600	2,100	21,880

 

 

 

<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안교실 지원	공립 대안학교 지원	사립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대안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탈북 다문화 대안교육 시설 지원	합계
금액	6,884	1,715	750	1,299	1,582	200	12,430

붙임 2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시·도	2011년 4월 1일 기준			2012년 4월 1일 기준			2013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
서울	1,274,028	18,578	1.46%	1,219,799	17,924	1.47%	1,161,632	16,126	1.39%
부산	463,347	4,290	0.93%	438,795	4,439	1.01%	413,989	4,011	0.97%
대구	384,930	2,834	0.74%	368,376	2,931	0.80%	351,183	2,683	0.76%
인천	408,650	4,180	1.02%	391,241	3,810	0.97%	376,113	3,328	0.88%
광주	253,929	2,335	0.92%	246,570	2,173	0.88%	237,425	1,918	0.81%
대전	239,711	2,845	1.19%	231,775	2,853	1.23%	223,759	2,554	1.14%
울산	186,315	1,642	0.88%	178,473	1,588	0.89%	170,293	1,422	0.84%
세종	-	-	-	-	-	-	11,744	101	0.86%
경기	1,791,766	21,551	1.20%	1,750,261	20,341	1.16%	1,701,253	19,602	1.15%
강원	214,916	2,104	0.98%	208,283	2,029	0.97%	201,546	1,981	0.98%
충북	229,043	1,848	0.81%	222,166	1,923	0.87%	212,585	1,730	0.81%
충남	293,841	2,652	0.90%	288,186	2,695	0.94%	271,566	2,436	0.90%
전북	279,160	2,394	0.86%	269,784	2,312	0.86%	259,686	2,009	0.77%
전남	270,656	2,187	0.81%	259,737	2,226	0.86%	248,886	1,932	0.78%
경북	359,488	2,667	0.74%	345,747	2,658	0.77%	332,449	2,358	0.71%
경남	493,422	3,715	0.75%	477,086	3,787	0.79%	459,039	3,389	0.74%
제주	93,046	767	0.82%	90,568	676	0.75%	88,028	608	0.69%
전국	7,236,248	76,589	1.06%	6,986,847	74,365	1.06%	6,721,176	68,188	1.01%

붙임 3

‘13년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결과(3월∼12월)

 

시·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결과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 중 학업계속 학생 수	학업 계속 비율
서울	996	290	29.1%
부산	814	490	60.2%
대구	232	37	15.9%
인천	830	415	50.0%
광주	202	43	21.3%
대전	135	58	43.0%
울산	458	263	57.4%
세종	26	12	46.2%
경기	2,116	468	22.1%
강원	163	36	22.1%
충북	339	88	26.0%
충남	730	334	45.8%
전북	452	61	13.5%
전남	83	31	37.3%
경북	571	304	53.2%
경남	1,144	588	51.4%
제주	79	14	17.7%
전국	9,370	3,532	37.7%